-
채권자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아내 것" 대법 판결 이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노사 협약으로 ‘직원 사망 시 퇴직금은 유족에게 준다’고 정했다면, 사망한 직원이 빚이 아무리 많았어도 퇴직금만큼은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
-
새벽·야밤이나 공휴일 노려라…슬기로운 ‘명도의 기술’ 2탄 유료 전용
■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로 꼽힌다. 픽사베이 “경매로 투자금 몇천만원 넣고 수억원 벌었대.” 전
-
[단독]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은행원…피해자 중 로또 1등만 셋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가운데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최소 3명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
신탁사 빚 안 갚고, 담보였던 집을 동생에 팔면 취소? 대법 판단은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고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맡긴 사람(위탁자)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
'SG사태' 라덕연 일당 美골프장 매입비용 238억 추가 동결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덕연(42)씨 일당이 해외로 빼돌린 2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됐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
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
극단선택 부른 전세사기…"경제범죄는 지원도 못 받는다" [두번째 고통③]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③] 경제범죄 피해지원 가능할까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
-
“코인이 돈 된대” 투자한 부모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료 전용
■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 코인 발행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①‘상장’ ‘백서’ 단어 있다고 다 믿긴 섣불러요 ②‘10만원 간다’ 믿었는데…법원에서는 ‘입증’이 중요
-
에이치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 금강과 부실채권 법률자문 MOU체결
에이치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와 법무법인 금강은 다가오는 부실채권(NPL) 빅 마켓을 위한 전문법률팀 구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장기 침체와
-
대법 "담보권 소멸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
중앙포토 담보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
대법 "환자 대신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비 반환 요구 안돼"
중앙포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에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
한동훈 "억울함 해소, 진영논리 없다" 인혁당 지연이자 면제
국가 배상금이 과다 지급돼 배상금 일부 및 지연 이자를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가 지연 이자 9억6000만원을 면제받게 됐다.
-
‘OO페이’로 잘못 보낸 200만원…끝내 돌려받지 못한 사연 [금융SOS]
핀테크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주의로 잘못 송금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셔터스톡] 주부 A씨(63)는 지난해 11월 한 핀테
-
대법 "수용된 건물로 수익, 그 원주민에 부당이득 청구 못한다"
토지 수용이 결정된 원주민이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료를 챙기자 재개발조합이 부당 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재개발조합이 재결
-
5조 사기 조희팔 사망 10년…"생존 정황 있다" 쫓는 사람들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통해 5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은 공식적으론 2011년 12월 19일 사망했다.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
[더오래]부친 생전 증여 받았는데도 상속재산 나누자는 아들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5) A는 2008년 7월 11일에 사망했다. 그 상속인으로는 나이 순서대로 B(장녀), C(장남), D(차남), E(차
-
잘못 송금한 돈 예보가 찾아준다…토스 연락처 송금은 제외
7월6일부터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소송 없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일 때만 도움을
-
[금융SOS]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젠 ‘예보’가 되찾아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6)씨는 지난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사업자금 600만원을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했다. 급하게 서두르다 수취인의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누른 것이다. 정신
-
"헉! 600만원 송금 실수"···앞으로 소송없이 손쉽게 찾는 법
앞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도고 잘못 송금한 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해결사로 나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Pixabay] “한
-
[더오래]경매된 집 전세 중개했다가 생돈 물어준 부동산 업자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2) 부동산 거래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계약만 체결되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는 끝나는
-
[금융SOS]600% 금리에 대출금의 30% 선이자…불법 추심 나 대신 싸워준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말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까지 수차례 대출이 거절되자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다. 한달 뒤 갚는 조건으로 1200만원을 빌
-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는다…'착오송금구제법' 법안소위 통과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정무
-
[더오래]계약금 일부만 받았다, 그 계약 해제 가능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1) 아파트같은 부동산을 사려다가 비교적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했을 때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
-
"외숙모가 급여 5억 가로챘다" 법원 간 지적장애 쌍둥이 자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법 전경. 뉴스1 ━ 지적장애 쌍둥이 자매, 법원 간 까닭 지적장애가 있는 쌍둥이 자매가 과거 한집에 살던 외숙모와 그 자녀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