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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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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반대 인사 선정 사유]
1차 공천반대인사 주요선정 사유 『요약』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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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간첩죄등 출소자 공개활동 보안감찰 안해
국가보안법과 내란.외환 및 간첩죄로 복역 후 출소했더라도 공개적 활동을 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안관찰 심사가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23일 지난 89년 서경원 (徐敬元)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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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호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보사건 이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법원 역시 영장실질심사제 운용을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을 빚는등 법조계가 시끄럽다.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축인 대한변협 함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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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권력남용 집중추궁|"삼청 교육 입안자 밝히라"
국회는 5일 오전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4개상임의가 중앙부처 및 지방관서에 대한 감사에 일제히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법 등 사법부에 대한 감사를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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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의 찬바람 "삼청교육"
삼청교육대-. 구 정치인 재산환수, 공무원 숙청, 과외금지 등 일련의 개혁조치와 함께 80년 여름을 으스스하게 한 말 중 하나다. 폭력배 등에 대한 군부대에서의 순화교육, 즉 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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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악법개폐엔 공동보조
야권3당은 특위명칭을 둘러싸고 한차례 감정대립의 갈등을 겪긴 했으나 비민주악법개폐 등 정책분야에서는 공동작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야권3당은 노선상 차이가 있음에도 지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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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간첩사건 서준식씨 17년만에석방
재일동포 모국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징역7년의 형기를 마치고 78년이래 10년째 보안감호소에 수감중이던 서준식씨(40·전서울대법대생)가 25일 새벽 구속된지 17년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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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수사보호실 없애도록
대한변협(회장 문인귀)은 4일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고문방지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임의동행제도와 수사보호실 폐지, 국가안전기획부와 군 수사기관의 민간인수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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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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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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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부검사진 등 왜 공개 못하나 - 질문|치안본부에 인권조사기구 상설 - 답변
▲이상재의원(민정) = 국가공권력은 고문의 폐지와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모든 정치발전·사회발전의 출발점이자 궁극목표로 삼아야한다. 전두환대통령이 지시한 고문방지상설기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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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헌법개정안 골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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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얻은 정부라야 민주화 실현
신민당이 25일 처음으로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는 6명의 연사가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 ▲나종일 교수(경희대)=행정각부의 장을 민선의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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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11개시가 새로 탄생되고 대입학력고사가 3개 계열로 나뉘면서 과목이 9개로 축소된다. 전화 시내통화료가 오르고 의보외래환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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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위헌」아니다"
민정당은 12일 하오 당사에서 학원대책특위·문공위연석회의를 열어 손제석문교장관으로부터 학원안정법에 관한 정부부측의 입법내용·제정배경등에 관해 설명을 받고 보완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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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감호자 첫 가출소
본형 이외에 보호감호 7년 또는 10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일반형법범 가운데 첫 심사출소자가 나오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사회보호법시행(80년12월18일)이후 처음으로 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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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배 비상
○정부 각부처마다 외제품 쇼크를 겪고있다. 1월중 검찰·경찰·전매청·관세청 합동으로 법인 부정외래품 단속에서 적발된 인사는 국회의원·기업체간부·언론인·연예인등 4백여명.특히 양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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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때 가장 광범위|해금발언 계기로 살펴본 정치규제 역사
제5공화국 하에서의 정치활동 규제조치는 지난 80년 11월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백35명에게 취해졌다. 2백10명의 10대 국회의원을 포함, 보안처분대상자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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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
제l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국가 단체)① 이 법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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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금지 대상자 811명
정치쇄신위는 12일 하오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88년6월30일까지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1차 대상자 8백11명의 명단을 공고했다. 김중서 정치쇄신 위원장은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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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토 쇄신법, 입법회의 통과|활동 규제 88년6월말까지로
국가 보위 입법 회의는 3일 상오 본 회의에서 10대 국회의원과 정당 간부 등 각 정치인 중 사회적 부패와 혼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 활동을 앞으로 8년간 금지시킬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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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부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정치 풍토를 쇄신하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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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후계자 육성법 등 심사 입법회의 오늘 7개상위 열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31일 문공·법사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순증규모 6천6백27억 원으로 조정된 금년도 추정예산안과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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