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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한 대상자, 재범 위험 없으면 보안처분 직권면제 방침
황산덕 법무부 장관은 18일 사회안전법의 규제대상은 좌익출소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용공분자만으로 극히 제한하고 그 절차도 재판에 준하여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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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시행령 마련
정부는 전문29조 부칙으로 된 사회안전법 시행령을 마련, 14일하오 차관회의에서 의결, 국무회의에 넘겼다. 시행령은 ①피보호 관찰자는 3개월마다 주요활동 상황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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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회의 정보 알아 유리"
신민당 안에서 사회안전법 협상 문제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반해 여당측은 회기(8일 밤12시)를 넘기지 않고 타결점을 찾은데 대해 만족해하는 표정. 여당의 한 간부는 『신민당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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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대상 만명선
법무부는 사회안전법 시행에 앞서 전국에 있는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기초자료 수집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검찰에 새기구를 두기로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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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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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꼬박새운 줄다리기|주요 법안 싸고 여-야 절충
공화당의 김용태 총무와 이영근 유정회 총무 등은 7일 밤 국회 3층 운영위원장실에 포진하고 일면협상, 일면 전략 수립으로 철야. 공화당의 박준규 정책위의장과 길전식 사무총장이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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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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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간첩에 준한 용공분자 포함"|"방위세, 서민부담 경감 방향으로 조정"
김용환 재무장관으로부터 방위세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재무위 전문위원이 마련한 심사보고를 들었다. 다음은 심사보고 내용. ①입장세의 제1종에 속하는 영화관·경마장 등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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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위의 중요법안 심의
국회는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4일부터 주요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는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법안들이 많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에 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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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반대
신민당은 2일 사회안전법안을 반대, 『여당이 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 했다. 이택돈 대변인은 그동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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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28일 국회에 제출된 사회안전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기간 및 특례규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문제점 등을 담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여부로 논란을 겪게 될 것 같다. 여당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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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형사 정책상 보안처분은 죄를 범할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그 뜻이 있다. 형벌이 범죄에 대한 문책이라면, 보안처분은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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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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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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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임시국회
93회 임시국회가 11일간 예정으로 28일 문을 연다. 92회 임시국회가 여-야간 안보관의 일치를 확인한 국회라면 이번 국회는 안보태세를 더욱 굳히려는 국회로서 뜻이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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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민방위법·교육관련법 안 등 원안내용 부분 수정키로
정부-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교육관계법안들을 다시 조정해 원안에서 상당부분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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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께 중진회담
여야는 오는 26일께 중진회담을 열어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법안에 대해 사전절충을 벌일 계획이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23일 총무단 연석회의를 열고 여당이 제안한「보안처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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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러쉬」…93회 임시국회 기상도
오는 28일부터 열릴 제93회 임시국회는 대정부질문, 상임위활동, 거기에 여야의 중대한 입법안까지 나와 있어 모처럼 맞을 본격 국회가 될 것 같다. 정부·여당 측에서 내놓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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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는 통과부"란 비판
신민당이 「보안 처분에 관한 법안」 여야 사전 합의를 거부키로 하자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번 형법 개정안 때도 야당이 여당 측의 사전 심의 제의를 전면 거부하여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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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처분 법안 초안은 매듭
보안 처분 법안을 다루고 있는 장영순 국회 법사 위원장은 법안 성안을 끝내 놓았다면서도 『입안자의 생각이 1백%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적용 대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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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처분 대상 가능한 한 축소
장영순 국회 법사 위원장은 16일 『「보안 처분에 관한 법안」 (가칭) 적용 대상자를 가능한 한 축소시킬 계획이며 처분 방법에 있어 사법 심사와 행정 심사 및 이들을 절충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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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제·기간 여야, 절충시작
여야는 금주부터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김용태 공화당 총무는 2일『여야의사담당 부총무들이 임시국회 소집시기·회기·의제 등을 이번 주부터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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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안입법
형사정책상 보안처분은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그 뜻이 있다. 형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문책이라면 보안처분은 장래의 재범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라 할 수 있다. 형벌만으로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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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선
「갈로아」 장군, 안보의 도덕적 기반 강조. 비인간과 그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무역업체의 자격을 강화. 업체의 국제수준화? 이민 심사기준을 법제화. 서민의 치부상한은 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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