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가 언론통폐합

新군부집권각본 추궁-허삼수.허화평.이상재씨등 소환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3차장)는 8일 이학봉(李鶴捧)전 보안사 대공처장.허삼수(許三守)전 인사처장.허화평(許和平)전 비서실장과 최세창(崔世昌)당

김재규 재판때 소수의견낸 판사 사표제출 강요 경위조사

12.12및 5.18사건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3차장)는 6일 양병호(梁炳晧)전대법원판사를 소환,80년 8월 보안사에 연행돼 김재규(金載圭)내란음모사건 판결에서

검찰 수사서 드러난것-언론통폐합 치밀한 사전계획

12.12및 5.18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80년 12월 실시된 언론통폐합 조치에 대해 전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조치가 언론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권력 순응체질의

'언론사 혁신'자율결의로 포장 44개社 무참히 칼질

80년대 신군부측이 정권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중 하나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탈한 언론통폐합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80년 11월14일 신문협회와 방송협회는 각각 임시총회를

5共 언론탄압

80년▶2~3월께 보안사,「K공작계획」작성 ▶5월17일-합수부,기자협회회장단 검거 ▶6월초-검열거부및 송고거부운동 관련 기자 검거 ▶7월15일부터 8월중순-언론인 711명(중앙 3

'방송 통폐합'은 분명한 强壓

15일 동아방송(DBS) 양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노태우(盧泰愚)씨등 5명을증인으로 신청했다. 80년 언론통폐합은 전두환(全斗煥).노태

207.盧씨,군부내 5共청산 단행

백담사에 유폐됐지만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은 여전히 89년 정국의 핵이었다.당연히 그의 백일기도는 산사생활의 적응수단인 동시에 나름대로 정국을 유리하게 끌기위한 장외정치의 일환이었

206.백담사行 청산아닌 새갈등의 시작

백담사 유배생활은 5共청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백담사는 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 일행에게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백담사라는 행선지를 알리지

12.12사태 下.사회.문화害惡-언론

80년 언론 통폐합조치로 신문 11개,방송 27개,통신 6개등 44개 언론사가 문을 닫거나 경영권을 빼앗겼다. 전국 63개 언론매체중 3분의2이상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12.12사태수사-설문내용

▲○○님은 12.12사건의 성격에 대해 다음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①정승화총장 연행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사 건9.4 ②군의 주도권 장악만을 위한 군사 반란19.9

新亞日報 損賠訴기각 법원“時效 이미지나”-언론통폐합 관련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趙弘殷부장판사)는 7일 80년언론통폐합당시 보안사에 의해 회사를 강제로 빼앗겼다며 前新亞日報 사주 張基鳳씨(68)가 국가를 상대로 낸 1백억원의 손해

계엄확대 직후 전씨가 극비 지시/80년 언론통폐합 이렇게 진행됐다

◎친필로 「검열거부땐 폐간」 추가/연행은 정보처·각서는 대공처 역할분담 80년 11월 언론통폐합시 보안사가 각 언로사주에게 강제로 쓰게 한 포기각서를 포함한 통폐합 관계서류가 원본

김기철 당시 문공부 연구관 본사에 제공

◎80년 언론통폐합 신군부 강압 확인/「포기각서」 원본 입수/“견본대로 써라” 협박/45사 날짜·내용 거의 동일/“거부땐 처벌”에 지장 찍어 80년 11월의 동양방송·동아방송의 K

“언론통폐합 보상시효 지나/주식 뺏긴뒤 3년이내에 소송내야”

◎대법,「고려화재」 MBC 주주확인소 파기 80년 언론통폐합때 문화방송(MBC) 주식을 국가에 빼앗긴 고려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대법원이 취소권 행사는 물론 보상청구권마저 인정하

80년 언론통폐합 보상시효 지나-고려화재.MBC 패소

80년 언론통폐합때 문화방송(MBC)주식을 국가에 빼앗긴 고려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대법원이 취소권행사는 물론 보상청구권마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피해자들의 소송을 통한 원상

일할줄 아는 정치인/기획·실행 모두 손수 이규택(의원탐구:24)

◎초선에 부총무… 깔끔한 데뷔/「돈안쓰는 정치」지역구서 눈총… “언젠가 알아줄 것” 이규택의원은 야당쪽에서는 흔치않은 「프로그램 있는 정치인」이다. 자신의 선거운동은 물론 국정감사

언론통폐합/주식 강제인수 포상판결/서울고법

◎“법률아닌 강압적 수용 부당”/고려화재해상보험 승소 80년 언론사 통폐합 당시 이뤄진 국가의 언론사 주식 인수는 소유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아닌 「혁명적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두환 대통령도 적어도 5공 초반에는 이런 면에서 생각이 일치했어요. 이철희·장영자 사건의 여파로 당신의 처삼촌(이규광씨)를 구속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처삼촌 무덤에는 벌초

(105)3허 등장 신군부 정권-주춧돌 놓기

80년 봄을 거치면서 알만한 이들 사이에서 「3허」라는 칭호가 조심스럽게 떠돌기 시작했다.「3허」의 존재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날개 삼아 급속히 항간에까지 알려지게 됐다

간첩잡다“민정창당”/민자호로 옮겨탄 5공실세 이상재(의원탐구:9)

◎보안사 준위로 언론통폐합 간여… 13대땐 낙선/“조직서 시킨일 사욕 안채웠다” 노태우대통령이 민자당 총재직에 있던 마지막 날인 지난 8월25일 무소속의 이상재의원(충남 공주)이

언론통폐합 강압인정속 시효논란/TBC반환청구 기각 계기로 쟁점화

◎5공강압 해소 “6·29로 볼수있나”/재판부마다 달라 대법판례주목 강제로 빼앗긴 동양방송(TBC)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중앙일보사가 국가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

강제통합은 인정 소멸시효 지났다/전남매일 반환 패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전남매일신문 전 사주 심상우씨(89년 사망) 유가족이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국가등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

“80년 TBC 포기각서 보안사 강요에 의한 것”/반환소 증인신문

80년 TBC 강제양도와 관련,중앙일보사가 국가·KBS를 상대로 낸 소송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소송 5차 공판이 25일 오후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창수 부장판사) 심리로

“군의 대민수사 불가”확인/80년 보안사 기부금강요 위법판결 의미

◎“계엄때라도 공권력 남용은 부당” 쐐기/기산점 「6공출범」해석 법리 논란일듯 5공출범을 전후해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한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에 대한 연행·소환 및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