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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만에 드러난 '실미도' 진실…최후의 4명 암매장지 파낸다
2020년 8월 23일 벽제 봉안소에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의 제삿상이 마련됐다. 상 위에는 공작원들이 실미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놓여 있었다. 우상조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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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처벌이 범람하는 사회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1983년 법과대학 1학년 형법 시간이었다. “99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교수님 말씀이 뇌리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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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3일' 그날의 진실…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5장면 [2021 法ON 스페셜①]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첫 재판일인 8월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올해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건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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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14쪽짜리 문건엔 "김학의 출금은 한국판 미란다"
2020년 10월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2019년 3월 23일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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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명백한 위법…박종철 고문 불가피하다 할건가"
김종민 변호사. 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54·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에 관한 중대하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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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 장애인에 뒷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과도하다" 주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에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연행한 진정사건에 대해 '주의' 권고를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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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징계위 기피신청…적법절차·공정성 따진 판례있다
추미애(左), 윤석열(右) 2일→4일→10일. 연거푸 두 차례나 미뤄진 검사 징계위원회는 ‘적법절차와 공정성’을 잘 갖추기가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보여준다. 원칙 없이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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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강행 땐 법 절차 위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도 논란
추미애(左), 윤석열(右)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전격 연기한 건 역시 윤 총장 등이 제기한 위법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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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강행에 다시 주목받는 조미연 결정문
조미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그의 업무 복귀를 끌어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사진) 결정문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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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세게 썼다, 秋의 TKO패" 화제의 조미연 결정문 보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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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법의 수호자’ 경찰이 궁금하다면 오늘 하루 경찰로 변신해보자
제복 갖춰 입고 거수경례 수갑 채워보고 사격 연습하며 실제 경찰 된 기분 맛봤죠 경찰 직업 일일체험을 위해 서초 청소년경찰학교를 찾은 소중 학생기자단. 왼쪽부터 문제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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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50년]"공작원 4명 사형뒤 대방동 묻어"···진실 다시 캔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정부가 오는 12월 ‘실미도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2월 10일 출범하는 ‘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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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50년]진실화해위 재조사…대방동 묻었다는 시신 찾나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정부가 오는 12월 ‘실미도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2월 10일 출범하는 ‘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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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50년]실미도부대원을 ‘무장공비’로 둔갑시킨 軍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국민을 기만해 35년간 실미도 공작원을 사형수 등 범죄인으로 오인하게 했다.” 1971년 8월 23일. ‘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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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50년] 실미도 '무장공비' 둔갑시킨 軍, 서류 불 태우며 "입 다물어라"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국민을 기만해 35년간 실미도 공작원을 사형수 등 범죄인으로 오인하게 했다.” 1971년 8월 23일. ‘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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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고 옥살이…56년만에 미투 재심에 촉각
56년 전 성폭력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최말자(74)씨가 6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부산지법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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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때 말 안했다"···대림동 여경 '진술거부권 고지' 논란
취객을 제압하는 남성 경찰 옆에 서 있는 여경, 이후 여경이 바닥에 누운 취객을 붙잡아두고 있다. [사진 유튜브] 여성 경찰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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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다음주 검찰 가겠다”…블랙리스트 수사 2주째 지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검찰 조사 일정이 2주째 미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변호인을 선임한 신 비서관에게 이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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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한 신미숙 “다음주 조사" 檢 “더 이상은 못 미뤄”
지난해 여성 비서관들과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 맨 왼쪽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중앙포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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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진술 거부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 체포 시 고지한다
수갑 이미지. [중앙포토] 긴 추격전 끝에 경찰이 범인을 붙잡아 수갑을 채운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도 범인에게 또박또박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걸 잊지 않는다.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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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혐의’ 징역 15년 받은 30대, 항소심서 무죄…왜?
10년 전 카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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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회장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하게 해달라" 법원에 청구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맡고있는 사단법인이 대리권 범위를 ‘주주권 행사’ 등으로 넓혀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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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48시간 내에도 신문 때 변호인 입회 허용
앞으로 범죄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 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에 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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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 특별법 마련 처벌 강화해야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인권 의식과 전근대적인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조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