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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2변호사회 정족수미달로해산
서울수도변호사회에 이어 서울제2변호사회(인천소재)가 법정회원 정족수미달로 20일자로 자동해산됐다. 제2변호사회는 지난해12월20일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회원수를 50명이상 확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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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정족수미달로 5년만에 자동해산 수도 변호사회
수도변호사회가 지난69년 1월21일 창설된지 5년5개월만인 지난20일법적회원충족수미달로자동해산됐다. 수도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20일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회원수를 50명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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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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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촉진을 위한 구상
대법원이 마련한 민사소송의 촉진방안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원심재판장에게 항소장 심사권을 주고 원심법원에는 형식적 항소각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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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제자 정구영)제34화 조선변호사회(4)
검사로 임관되어 대구와 경성지방법원에 근무하던 3년 남짓 기간동안의 이야기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변호사제도가 생겨나던 당시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내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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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와 건의
『국민이 정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민의에 따르는 정치를 하겠다.』 이 말은 지난 3일 개각에 의해 재 취임한 김 총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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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인신보호영장 장제의 도입
국회 일각에서 구속적부심사 제도의 부활을 위한 형소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수도 변호사회는 그 동안 7개월에 걸친 침묵을 깨고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제정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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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을 취소|형사 관련 실형 선고
법무부는 3일 서울 제일 변호사회 소속 이병필 변호사를 변호사 등록 취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배임 및 사기 등 형사 사건에 관련,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었다. 현행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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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 1주일만에 난항 영화배급협회
영화계의 누적된 부조리를 제거하고 국산영화를 보호육성 한다는 목적에서 지난2월 영화법이 개정된 후 새 영화법에 따라 영화진흥공사·영화배급협회 등이 창립, 영협계는 다소 활기를 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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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회, 등기권리증 용지 독점판매|법원선 개인이 작성한 건 접수 안 해
4일 수도변호사회는 부동산 등기법과 사법서사 법에 의한 본인자신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은 사법서사와 법원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지적,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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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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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소에도 국선변호인
사법제도 개선심의위는 그 동안 심의해오던 민·형사소송법개정안중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우선 확정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한다. 이 안은 고의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책과 경제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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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 해석 갈린 「미성년자 즉심 위법」-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처분 되어야 하며 즉심에 회부될 수 없다』는 법 이론의 해석은 법조계에 새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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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차 운전사 자수하면 관대하게 처리
국민은행 아현 지점의 예금주 피납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1일 범행차량을 운전한 운전사가 자수했을 때는 관대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운전사의경우 은행고객을 납치한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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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쇄신의 결과보고
29일 정부는 2·4분기 심사보고서를 보고했다. 내각 기획조정실이 만든2·4분기 심사분석보고서는 사업진도 일람과 시책성과 대통령 지시사항 조치내용 서정쇄신 1·4분기 지적사항조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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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전역 군법무관 변호사 명부 등록|반려 취소 청구 소송
군법무관으로 근무 중 공상으로 전역한 김일무씨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15)가 20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 명부 등록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 고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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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돼야할 보안법.반공법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 이후락중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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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조계에 첫 여성 재판소장|신석 가정재판소 소장 삼연가자 여사
아직도 여성이 진출하기는 어려운 분야로 생각 되어오던 일본 법조계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재판소장이 탄생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본최고재판소는 15일 판사이동발령에서 동경지방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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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사람에도 법의 혜택을
가난한 사람과 법률지식이 없어 재판을 통한 자신의 권리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정, 소송비용을 빌려주어 권리구제 및 권리침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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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 명령 규정
최근 공화당정책위 법사위는 기소후에도 구속적부심사를 가능케하고, 구속자의 신원을 법관면전에 출두시키도록 명할 수 있는 인신보호명령규정을 신설하는 외에 또 구속의 집행정지를 가능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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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나밖에 없는 한국』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전세계의 환경 학자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지구』(Only On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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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전면 조정
대한변협은 29일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재 각 변호사회 및 지역에 따라 불균형한 변호사 보수 규정을 전면 재조정, 각 번호사회에서 이 규정을 통일하여 실시토록 시달했다.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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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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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위 변호사 20여명 징계 요청
국가 상대의 징발 보상 사건과 손해 배상 사건의 수임을 둘러싼 일부 비위 변호사들을 내사 중인 검찰은 형사책임을 묻기에 죄질이 가볍거나 현저하게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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