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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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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출범 맞아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중대재해 대응본부’ 출범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이슈를 점검하는 ‘웨비나(웹 세미나)’를 13일(금)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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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격 제한에 법조계 반발…"끝까지 대응해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한 개정 세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헌재 판단 이후 국회에서 추가로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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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식재산 전담할 ‘통합 컨트롤타워’ 만들자
김명신 전 대한변리사회 회장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갈등의 이면에 공통으로 엮여 있는 문제가 지식재산(IP) 이슈다. 지식재산 이슈는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 논란, 미·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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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도 특허소송 대리” “전문성 폄훼”···커지는 변·변 갈등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대전정부청사 전경. [중앙포토] “변리사도 공동으로 특허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vs “그러면 의료 분쟁은 의사가 공동대리해야 하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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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강국’ 대한민국…실상은 쓸모없는 장식ㆍ장롱특허 남발
‘선박 62척이 5년 동안 만들어낸 유속과 유향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지난해 A 국립대의 B 교수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 개발'이란 명목으로 낸 특허 내용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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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재판부·전관 변호사에 따라 죽살이 치는 판결 누가 믿겠나”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말하는 사법의 위기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의 인터뷰에서 ’변협 내 진보·보수 성향 모임들의 소통에 주력해 강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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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연구자들의 '영수증 풀칠'을 진짜 없애려면
올해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모 기관장이 내부 규정을 바꿔 자신을 펠로우(Fellow)로 임용한 ‘셀프 임용’ 문제, 돈만 주면 논문을 실어 주고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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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치대·로스쿨·제약회사…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곳이 내 자리랍니다
치과의사, 변호사, 비즈니스맨, 그리고 의료 및 헬스케어 스타트업 자문역까지. 화려한 커리어를 지닌 김용범(39)씨는 전문직 자격증만 2개죠.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닌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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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안 보고 자동 자격증 … 변호사 56년 누린 권리 사라졌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왼쪽 사진 셋째) 등이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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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의 과학 오디세이] 과학기술혁신 모델, 선형(linear)에서 삼중나선(triple helix)까지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한국과총 차기 회장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비중은 작년보다 1.8% 늘어났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나, 국가 총 예산안 규모(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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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칼럼D] 과학기술혁신 모델, 선형(linear)에서 삼중나선(triple helix)까지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비중은 작년보다 1.8% 늘어났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나, 국가 총 예산안 규모(400.7조원)의 4.8%(19.4조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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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의 직격 인터뷰] “청년 창업에 미래 있다”는 이상희 대한민국 헌정회
이상희 헌정회 정책위원장은 과거 산업사회에서 산업공단이 역할을 했듯이 현재의 지식사회에선 디지털 공단을 만들어 전 세계의 인재와 자본이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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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대중화 앞장선 분들께 인사드리는 셈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남녀의 생식세포가 고르게 반·반씩 섞여 새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몰랐어요. ‘남자는 씨앗이고 여자는 밭’이라고 잘못 생각했죠. 과학 지식이 보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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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준법지원인제, 비법률가도 뽑아야
김종갑한국지멘스 대표이사·회장 다이아몬드는 사랑과 영원을 상징하는 최고의 보석이다. 하지만 그 영롱한 빛과는 달리 유통 경로는 어두운 구석이 많다. 분규 지역이나 준법체계가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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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 논란] 특허 전쟁, 변호사만으론 진다
김성기변리사 특허제도의 발상국인 영국은 법조 직역의 역사가 유구하고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로 업무 영역이 세분화돼 있다. 특허소송에선 변리사 자격만으로 침해소송 대리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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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특허 빅4인데 한국 변리사는 왜 소송 못 맡나”
양우 회장 “특허 등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한국에서 아직도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맡지 못하고 전문 법원도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의 변리사회 격인 중화전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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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경남창원 기업회생ㆍ파산, 조세법 전문 황석보변호사
기업회생ㆍ파산&조세법 문제는 나에게 맡겨라! 황석보 변호사가 말하는 경남 창원 법률시장 이야기 경남 창원 지역은 우리나라 각종 대기업 생산시설과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어 산업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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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기업 경영의 동반자 역할 수행하는 오진욱 변호사
기업 임원 경력 살려 … CEO의 입장에서 기업법무 토털서비스 제공 기업의 경우 개인에 비하여 규모나 금액이 크고 일상적으로 다양한 법률적인 이슈가 상존한다. 따라서 기업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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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과학기술 행정, 지난 1년간 무너진 느낌”
지난 1년간의 시행 착오를 거울 삼아 부처별로 나눠진 연구소를 한곳으로 모으고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상희 전 과기처 장관. [프리랜서 이순재] “지난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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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인 만 19세로 낮춰
법무부는 7일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법(재산편)은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있었다. 이 때문에 민법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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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업체 선정 어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복제약을 생산하려는 제약업체 중 첫 번째 신청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업체엔 6개월 간 독점 판매권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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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부터 민법상 성년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또 앞으로 보증을 설 때 보증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증을 선 금액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채무자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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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일본 기행] 9. 불붙은 대학개혁
지난달 20일 도쿄(東京)역 부근 신마루노치 빌딩 6층에 있는 '첨단과학기술 인큐베이션센터(CASTI)'를 찾았다. 도쿄대 교수들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기업이 상용화하도록 이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