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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람]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은 함정호 변호사
"이제는 장애인 차별 등 일상생활 속의 인권 침해를 없애야 합니다." 제53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10일 인권 옹호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함정호(咸正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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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태정씨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지난해 검찰에 긴급 체포된 G&G 이용호(李容湖)회장측으로부터 1억원씩을 받고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을 한 김태정(金泰政)변호사와 이경용(李炅龍)변호사를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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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개선안 2002년 시행
앞으로 구속된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보석 석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형사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대법원은 3일 전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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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원로 홍남순 변호사 혼수상태
광주지역 재야 원로인 홍남순(洪南淳.89)변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 洪변호사는 지난달 25일 광주 궁동 자택에서 뇌출혈을 일으켜 전남대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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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블스 애드버킷'외 일요일 TV영화
데블스 애드버킷 (KBS1 밤 12시35분)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는 '파우스트'의 주제를 현대적으로 변주한 작품이다. '사관과 신사'의 테일러 핵포드가 감독을 맡았다. 여기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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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영화] KBS1 '데블스 애드버킷'
데블스 애드버킷 (KBS1 밤 12시35분)=악마에게 영혼을 판다는 『파우스트』의 주제를 현대적으로 변주한 작품이다. '사관과 신사'의 테일러 핵포드가 감독을 맡았다. 여기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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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있는 아침] 김영무 '반딧불'
그는 오늘도 아내를 가두고 집을 나선다 문단속 잘 해,아내는 건성 듣는다 갇힌 줄도 모르고 노상 즐겁다 라랄랄라 그릇을 씻고 청소를 하고 걸레를 빨며 정오의 희망곡을 들으며 하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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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사적 교제는… 변호사 만나지 말아야
"법관에게 친교의 자유는 있지만 사적인 교제에도 한계를 둬야 한다." 서울지법 윤재윤(尹載允)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아시아기독법률가대회에서 '신앙인의 법관윤리'라는 주제로 발표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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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前회장 보석… 변론재개 신청도 수용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8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희준(趙希埈)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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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언론사주 모두 석방
서울지법이 8일 조희준(趙希埈)전 국민일보 회장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조선.동아.국민일보 사주 세명이 모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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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1,400억 재산 은닉"
예금보험공사는 해외에 나가 있는 김우중(金宇中)전 대우그룹 회장이 국내외에 1천4백억원대의 재산을 숨겨둔 것을 밝혀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장치혁(張致赫)전 고합그룹 회장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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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사장 보석 허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吳世立 부장판사)는 6일 조세포탈 및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사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方사장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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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씨 선고 연기… 재판부, 변론재개 수용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는 5일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사장에 대한 검찰측의 변론 재개(再開)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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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상훈씨 재판관련 증인추가 · 변론재개 요청
서울지검 특수1부는 3일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사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에 方사장측 개인운전기사로 근무한 2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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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겸직' 외국의 경우…]
외국의 경우 의원겸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역 의원이 국영기업 대표나 자문역을 겸할 수 없다. 벨기에는 공공기관에 고용된 변호사는 의원이 될 수 없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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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바란다] 3기 독자위원회 10월회의
중앙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위원장 金鼎基한양대 교수)가 지난 2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려 본지 10월 보도 내용과 편집 방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金위원장과 신종원(辛鍾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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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로 준비하는 대입 논술·면접 1]
조직폭력배들의 의리와 배신을 다룬 영화 '친구'를 인터넷 등에서 40여차례 본 고교생이 이를 모방해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급우를 수업 중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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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소송사회
로마제국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각종 법률이 발달해 시민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웃간의 자질구레한 시빗거리들이 소송으로 번지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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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씨 민주화유공자 신청
1979년 10월 26일 발생한 김재규(金載圭)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해사건이 역사의 재심판을 받는다. 金씨는 당시 법정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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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리뷰] 로보캅- 기계가 되어버린 남자이야기
공각기동대와 총몽의 방식으로 몇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미 인간으로서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체와 함께 머리속의 메모리속에 생전의 기억이 연속성있게 기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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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총무 일문일답] "부끄러운 일 없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17일 한나라당의 폭로 내용에 대해 "정당한 변론을 했고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 선임계를 늦게 낸 데 대해서는 "세금문제 등을 고려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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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변호인의 한심한 행태
한 벤처기업 주식 분쟁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검찰과 변호인의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다. 왜 국민이 수사 결과를 발표대로 믿지 않고 유권무죄(有權無罪).유전무죄(有錢無罪)란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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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신당창당 들러리 노릇밖에 못했다" 外
▷"신당창당의 들러리 노릇밖에 못했다."-민주당 창당 때 영입됐던 척추장애인 이일세씨, 장애인에 대한 당의 무관심과 영입인사 소외를 이유로 당직을 사퇴했다며. ▷"세금 때문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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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사 주식분쟁 검찰수사 與당직자 압력 의혹"
벤처기업 주식분쟁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과정에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원내총무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사건은 C사 대표 S씨와 이 회사 주주 朴모씨 사이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