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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낳은 아이…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징역형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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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사주가 마음에 안들어"…신생아 산 뒤 다시 버린 부부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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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9600명 중 469명 사망…소재 불명 2547명 수사의뢰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출생 미신고 아동 9600여명 중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2547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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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은 심장이 없어” 인간성 회복 꿈꾼 고레에다
━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괴물(2023). [사진 각 영화사]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2022년작 ‘브로커’는 공개 단계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일본의 거장 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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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매수한 40대 부부 끔찍한 범행
대전지검. 중앙포토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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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내 경력 40년,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픽업했다 하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 후보에 지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결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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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 주고 산 아기…300만원에 되팔았다
‘직접 키울 것처럼 행세해 아동을 건네받은 뒤 엄마라고 속여서 아동을 넘기고 돈을 받으면 되겠다.’ 박경민 기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김모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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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팔았다…'그림자아이' 충격 거래
지난달 6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정모씨(40대)가 둘째 자녀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김포시 소재의 친정 주거지 텃밭으로 향하고 있다. 정씨는 태어난 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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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영·유아 인권 보호는 ‘익명 출산제’와 같이 가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라진 아기 2236명’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 자녀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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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아기 위험해진다…출생통보만? 보호출산제 함께 도입을 [최안나가 소리내다]
내년 7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오늘도 적지 않은 남녀가 부모가 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임기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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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도덕 쟁탈전에 갇힌 문제들
이상언 논설위원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주목을 받은 충북의 미호강. 환경단체 반대 때문에 정비가 안 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역의 대표적 환경단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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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굶겨 살해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영장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에서 신생아를 굶겨 숨지게 한 뒤 쓰레기통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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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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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도 아직 수사 중
연합뉴스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가 넘는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림자 아동 전수조사했더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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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그 아이들을 아무도 몰랐다
성지원 정치부 기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출생신고 없이 버려진 아이들의 이야기다. 4남매를 키우던 엄마가 어느 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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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품은 베이비박스가 묻는다…"왜 엄마만 처벌 받나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사랑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외부. 베이비박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고, 24시간 돌아가며 상주하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상담사·자원봉사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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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3명으로 늘어난 ‘그림자 아이’ 사망…보호출산제 서둘러야
부산 출생미신고 영아 암매장 추정 야산 수색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이 5일 오전 8년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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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도 ‘출생 미신고 아동’ 6명…경찰, 소재 파악 중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아동 6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제주도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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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유령 영아' 38건 경찰 조사…베이비박스 24건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지역의 ‘유령 영아’ 사례 38건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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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서 '그림자 아기' 발견...친부모 해명은 이랬다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뜻한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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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 딸 유기 친모 입건
인천에서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 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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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아이 살해·유기치사 3명 더 확인…사망 9명으로
“이런 수사가 제일 괴로워요. 빛도 얼마 못 본 애들이 무슨 죄인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생후 5일 된 신생아 시신을 찾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야산을 이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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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문 열렸다" 벌써 학대사망 5명…출생미신고 조사 후폭풍
“이런 수사가 제일 괴로워요. 빛도 얼마 못 본 애들이 무슨 죄인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생후 5일된 신생아의 시신을 찾아 거제 고현동 야산을 이틀간 샅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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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유기 아닌 보호로 인정"...베이비박스 '무죄' 나온 이유
“이제 쏟아질 출생미신고 아동 중에 베이비박스도 많을 텐데, 유기죄로 보기엔 사회적으로 참 난해한 문제죠.”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에서 관계자들이 베이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