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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사면의 기능과 12·29 특별사면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공공복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면 죄 지은 사람을 처벌없이 용서하게 될 뿐 아니라 개선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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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에 방점 찍힌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문재인 정부가 어제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의 내용을 뜯어보면 민생(民生)을 우선시하면서 특정 성향 인사들의 사면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감안한 흔적이 역력히 묻어난다.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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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직 대통령도 철저히 수사를” MB 공격했지만 속내 복잡
안철수. [뉴스1]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의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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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MB아바타냐"고 하던 안철수가 MB 비난한 이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의 예외일 수 없다”고 13일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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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포린 어페어즈]트럼프, 역(易 )수표외교(checkbook diplomacy) 하고 떠났다
호화로운 의전과 380조원 짜리 수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그의 방문 기간 끊어준 이 수표를 주머니에 챙기고 1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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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촛불 넘어 생활 법치로
성낙인 총장 “법의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민주시민은 기본소양으로 생활 속의 법을 숙지해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공동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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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 중앙일보 신고리 재개 청와대 입장 표명, 내용·형식 모두 실망스럽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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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기쁨 대전 위아자] 오동나무 쌀독, 스타워즈 캐릭터 의상 … 명사들의 다양한 애장품 쇄도
22일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리는 ‘2017 위아자나눔장터’에는 충청권 명사를 비롯해 정치인과 연예인·스포츠 스타들이 기증한 애장품이 경매를 통해 시민들과 만난다. 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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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부 속 보수파’ 김광두 부의장 인터뷰, "구조조정, 개혁정책 빨리 내놔 기업이 움직일 여건 마련해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위원들이 임명되고 조직이 본격 출범하면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더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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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대통령 보니 어안이 벙벙…과즉물탄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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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을 기억하는 스무 가지 방식(15) 권력구조] 의원내각제였다면 외환위기 막았을까
YS 정부, 집권 말기에 식물상태 … 의원내각제와 더불어 더 나은 대통령제 고민도 필요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97년 10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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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에 국회·헌재·대법원 모두 주춤…찬반은 평행선
━ 이슈 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③10년 헛돈 세 바퀴 군사 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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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소송 각하
박정희 생가 [중앙포토]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의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백모(48)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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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인 우월주의자의 습격, 승용차 돌진 여성 사망…3명 숨지고 35명 부상
12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와 반인종주의 시위대 사이에 유혈 충돌이 벌어졌다. 오하이오주에서 온 20세 백인 남성이 승용차를 돌진해 반인종주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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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가 결정 가닥, 중립성 훼손 논란은 부담으로 남아
━ 첫 스텝부터 꼬인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 결정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오른쪽 셋째)이 위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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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농민집회 참가 차량 차단은 집회ㆍ시위 자유 침해”
전봉준투쟁단을 꾸린 농민들이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경기 안성 톨게이트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쌀값보장을 촉구하며 트랙터 및 트럭을 몰고 상경하다 톨게이트 진입이 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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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국세청장
하남현 경제부 기자 대통령령이 정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공식 참석 멤버는 17명이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지난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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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칼럼] 함부르크 G20-1 정상회의 유감
사공일 중앙일보 고문·전 재무부 장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유럽과 미국 지도자들의 공통 위기의식에서 2008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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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쪼개진 인구 2만4000명 경북 군위군 왜? …군수 소환운동 까지
지난 2월 경북 군위군 우보면 한 도로에 대구통합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군위=김정석기자 통합대구공항(민간공항+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인구 2만4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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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 국민의당 주승용·이언주, 전화번호 변경
‘문자폭탄’에 시달리던 국민의당 주승용 전 원내대표와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2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승용 전 원내대표는 이날 3년 넘게 써오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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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 安·朴과 인연 … 장하성·김동연·김광두, 文과는?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장하성(64)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한 김광두(71)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된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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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文대통령,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인사 중용 우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인선에 대해 21일 일부 긍정적이면서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내용의 복합적인 논평을 냈다. [중앙포토] 국민의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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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줄푸세 만든 김광두, 새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71) 서강대 석좌교수가 21일 임명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 수립을 돕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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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좌클릭 文, 우향우 安 … 대선정국 스펙트럼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 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안철수·심상정·문재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