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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文 정권, 이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 정권핵심들 이념편향, 전문성 결여로 민심 외면”
■ 여당, 말로만 협치하지 말고 야당과 가슴 터놓고 대화에 나서라 ■ 사법부 개편, 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파괴 말아야 ■ 잇단 선거 참패가 한국당 변화의 긍정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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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문건 “국민은 이기적…법조인은 이성적” 표현 논란
31일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뉴스1]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문건 중 국민을 비하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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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외부 기관 파견 대폭 줄인다
검사들의 외부 기관 파견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원래 직무와 뚜렷한 관련 없이 법률자문 정도 역할을 하는 불필요한 파견을 없애라는 것이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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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읽기] 광야에 선 안철수의 극중주의
최상연 논설위원우리 유권자의 이념 분포는 보수와 진보·중도가 비슷한 규모로 나뉘는 삼분지세(三分之勢)에 가깝다. 안정적이면서도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좋은 이상적인 모습이다. 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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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앞둔 경제부총리 후보자…책에선 이렇게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앙포토] 김동연 아주대 전 총장이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가 지난달 출간한 에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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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추는 로스쿨 … 직장인 다닐 수 있게 야간반 도입
이르면 2017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야간 과정이 개설된다. 로스쿨 재학생이 생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로스쿨은 주간 과정으로만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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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사법시험 4년 유예안, 어떻게 볼 것인가
논쟁의 초점 법무부가 지난 3일 사법시험 제도를 4년간 더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로스쿨 학생들과 사시 준비생 간에 팽팽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로스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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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직격 인터뷰]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하창우(61)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왜 사법개혁이라는 단어를 입을 달고 살까.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협의 회장이 법원과 검찰을 향해 ‘낡은 관행 철폐’를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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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들, 경찰 출신 변호사 찾는 까닭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일부 직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현재 경찰의 수사선상엔 10여 명의 국세청 직원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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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땐 한몫 할 것으로 기대
중앙포토 요즘 경찰 사건수사 과정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경찰 수사를 잘 안다는 이유로 대형 로펌들이 이들을 앞다퉈 영입하고 있다. 김앤장엔 김상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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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박은정·백혜련 … 연수원 29기, 사시 정원 늘며 들어온 ‘법조계 신세대’
요즘 사법연수원 29기 출신 법조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분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98년 연수원에 입소해 2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2000년 수료했다. 이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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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수부 존폐가 사법개혁 전부 아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수부의 존폐(存廢) 논란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 중수부 문제의 벽에 부딪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등 이른바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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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0년 이상 법조인, 판사로 선발한다더니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을 2022년으로 늦추기로 하면서 법원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경험이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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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법률시장 키울 기회로 삼아야”
Law & Biz 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EU FTA 국회 통과로 개방된 법률시장의 변화와 로펌 변호사들의 얘기를 주로 담습니다. 기업 활동과 직결된 법원의 판결과 입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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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29명 전원 ‘국회 사법개혁안’ 반대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25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렸다. 지난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가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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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 들러리 서지 않겠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이 대법관 대폭 증원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안(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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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로스쿨은] 금융·IT ‘우리 대학 강점’ 로스쿨에도 이어갑니다
경기대 홍승인 법대 학장 "외국인근로자 문제 등 인권 전문가 양성” 경기대학교 법과대학은 인권전문 로스쿨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인구 수와 기업 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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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실전논술] 찬반으로 짚어보는 로스쿨 정원 확대· 제한 논란
법조계 시각-"인원 더 늘리면 변호사 질 떨어져" 일부 시민단체와 대학 교수들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변호사 수가 부족하므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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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 정원 안 늘리고 대학 선정되면 추가 없어"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안(2009년 1500명, 2013년 2000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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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쪼개서 로스쿨 수 늘릴 듯
관련기사 로스쿨 입학시험 어떻게 나올까 교육부는 7일 로스쿨별 배정 정원을 줄여서라도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계획서를 배포했다. 3일 로스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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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회에 발목 잡힌 로스쿨
2008년 3월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교 시기가 1년 연기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가 지연돼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2009년 개교도 불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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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무늬만 로스쿨' 안 된다
사법교육 개혁과 관련해 로스쿨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 로스쿨에 대해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그에 못지않게 아직도 로스쿨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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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수료 80%가 변호사 될 듯"
로스쿨(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관계자는 19일 "최근 로스쿨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사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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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 대법관 "법조인 대통령 기대가 실망으로"
"법조인 대통령의 탄생으로 국민과 더불어 큰 기대에 차있었으나 현실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오는 11일 퇴임하는 서성(徐晟)대법관이 8일 노무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