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로스쿨은] 금융·IT ‘우리 대학 강점’ 로스쿨에도 이어갑니다

경기대 홍승인 법대 학장 ＂외국인근로자 문제 등 인권 전문가 양성”

경기대학교 법과대학은 인권전문 로스쿨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인구 수와 기업 수가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이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인권의 사각지대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경기대는 인권연구소의 설립과 더불어 지난달 2일 인권연구소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최근 국선변호 실무를 하던 하재홍 변호사와 이연주 변호사, 미국인 변호사 렉스 매드슨 교수를 영입하는 등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 채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2009년 로스쿨 개설에 대비해 독립생활관의 리노베이션 건립을 추진하는 등 최신설비를 갖춘 가장 이상적인 로스쿨 건물 설립을 이미 준비 중에 있다.

특히 법학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추가 구입해 5만 여권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로스쿨 전까지 추가로 10여 명의 교수와 변호사를 영입할 예정이다.

　◆로스쿨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경기대는 그동안 국가와 지역 수요에 따라 대학 학과를 개설·운영하는 등 사회변화에 발맞춰 교육을 펼쳐왔다.

특히 범죄 관련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과학대학에 교정학 전공과 경찰행정학 전공 등 관련 분야 전문인 양성과 더불어 연구 결과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형사사법적인 영역의 확충 결과 각각의 전공에 석·박사과정은 물론 일반 대학원에 범죄심리학과를 개설해 범죄자 및 형사피해자 영역에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의 관련 직업인들을 재교육하는 등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중소기업이 어느 지역보다 많아 BT와 IT분야의 법률적 수요는 폭발적 수준이며, 이에 따라 경기대는 기술법무 및 경제법무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제학부에도 산업재산권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등 전문인 양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로스쿨 특성화 영역= 경기대의 로스쿨은 사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충분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역에 놓인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가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우리 대학은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소외될 수 있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절차뿐 아니라 경찰서의 진술 과정과 형벌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교육과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탈북자의 법률 문제 연구뿐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매년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기술 및 경제법무의 영역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에 집중된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학부의 산업재산권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문적 토대를 로스쿨의 교육분야에 활용해 또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법률인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단국대 김석현 법대 학장 ＂정보미디어 분야 분쟁 해결사 키울 것”

　IT정보미디어법 분야 및 분쟁 전반의 효율적 해결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죽전 센트로캠퍼스에 100억원을 투입, 내년 11월 로스쿨 전용시설을 완공한다. 5726㎡ 규모며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강의실·연구실·컴퓨터 랩 등이 들어선다.

로스쿨 특성화를 위해 교육·교원 등 8대 중점분야 33대 핵심과제에 향후 10년간 3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IT정보미디어법 특성화 브랜드 창출을 위해 IT정보미디어법센터를 활성화하고 특성화 관련 산학연 사업 확대, 특성화 교과과정 개발에 주력한다. 개인정보 보호, 통신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보거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법률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학문적 특성이 접목된 IT정보미디어법 분야의 특화로 특성화를 이룰 계획이다.

　◆커리큘럼=‘교과과정’(필수·소양·심화과목으로 구분)과 ‘교육목표실현프로그램 Ⅰ,Ⅱ’로 운영된다. 교과과정은 120과목, 292학점으로 편성되며, 교육 목표 실현 프로그램은 대안적 분쟁해결 실습 프로그램 등 3년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1학년은 시행령이 요구하는 실무기초과목과 법학기본과목 등 20과목, 35학점으로 편성된다. 2~3학년은 적성, 사회 진출을 고려해 선택과목 100과목 257학점으로 구성된다. 지도교수가 학생의 전공영역이나 진로에 맞춰 수강지도를 하며 일반 표준과정과 특성화 표준과정 등 2종의 표준교과과정을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유도한다.

　◆교수진=겸임·초빙교원을 산입한 전임교원수는 27.3명이다. 학생정원 240명을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8.8명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확보했다.

11월 현재 전임교원은 23명, 법조실무 경력을 지닌 겸임교원 8명, 풍부한 강의 경험을 가진 초빙교원 4명을 확보했다.

이외에 법조실무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실무자 2명을 전임교원으로 추가 충원할 계획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후 3년간 헌법 2명, 형법·노동법·상법·국제통상법·기초법·공법실무 각 1명 등 8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과는 별도로 ‘임시 법학부’ 소속엔 3명의 전담 전임교원을 배치한다.

　◆입학전형=총 80명을 모집하며 비법학사 40명(50%), 타대학 출신자 40명(50%)을 쿼터로 배정해 법정기준(3분의 1)보다 상향 적용한다. 일반학생전형(64명), 특성화분야 전형(12명) 외에 사회적 취약계층 전형으로 4명을 모집한다.

1단계에서 적성시험성적·학부성적·공인영어시험성적으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해 면접점수와 함께 적성시험·공인영어시험성적·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반영한다.

2011년 기준으로 재학생 79.2%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이 중 83.5%는경제력이 취약한 학생에게 지원돼 로스쿨의 문호를 넓혔다.　

동국대 이상영 법대 학장 ＂게임 등 문화산업 전문 법조인 만들 것 ”

　동국대학교는 다양한 법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문화산업법 분야를 특성화하고, 문화산업법 전문 법률가 양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문화산업법 전문 법률가는 영상문화콘텐츠·게임산업법·지적재산권법 등 문화산업에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다루게 되며, 콘텐트 개발이 활발한 충무로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자산을 활용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발전가능성이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문화산업법 전문 법률가 양성은 경영전문대학원의 문화산업문야CEO 및 마케팅전문인력 양성, 영상전문대학원의 영상문화콘텐트 생산 전문인력 양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동북아 문화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문화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산업·지적재산권 관련 정부기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KOTRA,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KCL 등 대형 로펌, 싸이더스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과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학술연구와 실무연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 양성의 토대를 이미 구축했으며, 다양한 법률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의 교류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로스쿨 준비를 위해 총 1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법률상담실, 정보검색실, 멀티미디어실 등 8235㎡ 규모의 로스쿨 전용 건물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고, 54명 수용 규모의 로스쿨 전용 기숙사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법학도서 구입, 우수교원 증원, 해외 대학 교류 확대 등에 30여억원을 투입했으며 앞으로도 3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2007학년도 2학기 현재 30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해 로스쿨 선정 기준을 이미 충족했으며, 보다 양질의 교육과 실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 교원을 추가적으로 증원해 45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법조 실무교수로는 변호사 출신 장경찬 교수·최성호 교수, 법제처 출신 최정일 교수, 판사 출신 방희원 교수, 검사 출신 한희원 교수를 영입해 실무교육에 대한 토대를 갖췄다. 또 미국 변호사 출신의 이혜리 교수를 영입해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 로스쿨 교육현장이 동국대 로스쿨에도 접목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정적인 장학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기존 장학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대학의 장점을 살려 전국 25개 교구 본사와 협의해 일정부분을 담당하겠다는 약정을 받아 놓은 상태다. 재학생의 약 50%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등록금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 장학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대 김상영 법대 학장 ＂해운통상 분야 맞춤 인재 교육에 주력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금융·해운통상법 분야를 특성화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및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이 특성화 분야는 금융·해운통상 분야 전문 법조인 수요가 증대하는 데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부산의 지역발전 목표와도 일치한다. 이를 위해 금융법·해운통상법 관련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고 기업금융법무와 해운통상법무 이수모델을 설정했다. 국내외 금융 분야 9개 기관, 해운통상 분야 5개 기관과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법학연구소에 ‘금융법연구센터’ ‘해운통상법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각 연구센터별로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뛰어난 경쟁력=밀양대와의 성공적인 통합으로 2006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 국립대 중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대학 내 유사·중복 학과 통폐합에 있어서도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대학의 특성화, 교육·연구의 국제화에서도 이미 상당한 비교우위에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금융·해운통상 관련 교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외국어강좌를 21개 개설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금융·해운 관련 법조인 등을 양성하게 된다. 법과대학은 전국 7위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계속 배출해온 역량을 갖추고 있다.

　◆커리큘럼과 교수진=교육과정은 전공과목과 실무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해 총 122개 과목(326학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전공과목은 ＾전공기본과목 23과목 46학점(2학점/3시간) ＾전공심화과목 70과목 210학점(3학점/3시간) ＾기초법·인접과목 16과목 48학점(3학점/3시간) ＾실무과목 13과목 22학점(1~2학점/2~3시간)으로 편성된다.

　현재 전임교원 36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법조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은 검사 경력 4명 및 변호사 경력 6명 등 모두 10명이 전임 법조실무경력 교원이다. 이 외에도 각 직역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변리사·의사 등 2명의 비법조 실무경력 교원을 확보했다. 내년 9월까지 실무 교원 24명(법조 19명 + 비법조 5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입학전형=일반전형의 경우 1차가 법학적성시험·학부성적·외국어능력 평가로 이루어 지고 2차는 논술과 심층면접 평가다. 특별전형은 경제적 빈곤자나 신체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한 전형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법조인 진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설정해 입학정원 150명의 6%에 해당되는 9명을 우선 선발한다. 법학사 출신 입학생의 비율을 총입학정원 대비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입학정원 대비 40% 이상을 타대학 출신자로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