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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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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칼럼] 법조인 정치와 국가 어젠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22대 총선의 주제는 비전이나 정책보다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었다. 총선의 주역은 모두 법조인들이었다. 대통령과 양당 대표 모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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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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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의협 회장 "정치 세력 만들겠다…정당 전환 계획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과학자·이공계·의사·법조인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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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변호인 5명에 반윤 검사도…'금배지 법조인' 61명 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신장식 변호사 등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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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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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금수저 판사…그를 구원한 건 욕설 뱉던 소년범이었다 [안혜리의 인생]
지난달 21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은 후에야 전성기가 찾아왔고, 전반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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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인사건' 무슨 글 올렸길래…日 판사 파면, 불복도 못한다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 일본 고등법원 판사. 사진 지지통신 캡처 일본의 한 고등법원 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살인사건 유족을 모함하는 등 같은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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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 무장, 감정은 글쎄"…尹 정치 스타일 드러난 51분 담화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 51분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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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이하경 대기자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박세일 청와대 정책수석이 주도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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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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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이성윤 친문 법조인 등 10명 출마…반윤 선봉 서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등에 소속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주요 인사가 4·10 총선에 대거 출마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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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이종섭…軍 수사권 없는데 직권남용 쟁점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5일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 대사를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대사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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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보통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이정민 칼럼니스트 온갖 해괴한 일이 난무하는 정치판이지만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의 여의도만큼 몰상식과 꼼수가 활개 치는 막장극은 여태껏 보지 못했다. 형사사건 범죄 혐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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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국내 대형 로펌들 ‘격변기’ 맞아 발빠른 대응 나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리스크에 대비 생성형 AI에 관련한 통합적 솔루션 다양한 분야 전문가·법률가 협업도 생성형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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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다음엔 G…롯데, 사외이사에 이사회 의장 맡긴다
롯데그룹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정착하겠다는 취지다. 20일 롯데는 비상장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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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 이어…롯데도 사외이사에 이사회 의장 맡긴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AI+X 시대를 준비하는 롯데'를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스타트업 대표에게 AI 기술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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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례대표 35명 발표…친윤 핵심 이철규 "큰 실망" 반발 왜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의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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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에 與공천 취소된 도태우, 탈당→무소속 출마
도태우 변호사(54)가 지난해 12월 1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10 총선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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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에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것뿐"…도태우 공천취소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7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매일 하는 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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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검핵관 vs 대장동 변호사…'신인 법조인' 공천 여야 22명
4·10 총선의 여야 공천 과정에서 법조인 출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변호인’이 잇따라 공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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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빨간불에도 선수 못 뺀다…'영남 중심' 與선대위 딜레마
국민의힘이 상징적인 지도부는 수도권 후보가,상황실은 영남권 후보가 각각 맡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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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투표 직전 재난지원금과 민생토론회
김방현 내셔널부장 2020년 4·15총선이 끝나자마자 전국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잇달았다. 그중에서도 대전지역 출마자들이 가장 발 빠르게 대응했다. 소송은 대전 서구·유성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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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태우 공천 재검토? 이미 당원 선택으로 끝난 사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27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과거 개인 생각을 이유로 공천 취소한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