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
[속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도 대법 승소 확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
“딱 하나 사실대로 말 안했다” 검찰조사 그날, 박근혜의 고백 [박근혜 회고록 36] 유료 전용
어떤 사람들은 미르재단 등이 최서원 원장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솔직히 쓴웃음이 나올 정도다. 나는 일생 옷이든 집이든 모두 내 돈으로 지불했고, 최 원장
-
너 양성애자지? 먼저 알았다…넷플릭스 ‘첫 화면 2억개’ 비밀 유료 전용
■ ❓넷플릭스의 두 얼굴 「 좋은 콘텐트 독점 vs K콘텐트 세계화의 첨병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트 산업의 호재일까 혹은 악재일까. 양날의 칼, 혹은 아수라 백작처럼 단정하
-
경찰 할리우드 액션에 당했다, 귀농 부부 덮친 지옥의 10년 유료 전용
지난 초가을, 한 변호사로부터 10년 동안 재판을 14차례 받았다는 부부의 사연을 들었다. 사건 현장을 찍은 영상이 있다기에 궁금해져 찾아봤다. 어두운 밤 한 사내가 경찰들과
-
LG家 세모녀 "구광모, 합의보다 유산 더 받아…그래서 소송"
2012년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미수연에 모인 LG家.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소송 배경을 밝혔다.
-
조국 "하루하루가 생지옥…가족들 5년간 사회적 형벌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이스라엘 전쟁이 건드린 '美뇌관'…명문대 총장들 벼랑 몰았다
클로딘 게이 미국 하버드대 총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교육·노동위원회의 '캠퍼스 리더들에게 책임을 묻고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로이터=
-
[리셋 코리아] 스타트업 혁신 막는 ‘직방 금지법’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최근 총선을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직방 금지법’이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
-
KB증권 이어 NH투자 대표도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소송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
'교수 부모 찬스' 무더기 적발…연세대, 교육부 상대 또 졌다
연세대학교 교기. [연합뉴스] 입학이나 성적 부여 과정에서 ‘교수 부모 찬스’ 등 무더기 부정행위를 적발당했던 연세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또다시 졌다.
-
美대법원 낙태약 규제 검토…“내년 대선 뒤흔들 변수” 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왼족)r과 미소프로스톨 병.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의 판매 규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내년 11월 대선의
-
“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 두 아들 내민 35년 전 각서 반전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
로톡·닥터나우 사태, 중개업계서도 재현? 스타트업 떠는 이유 [팩플]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 가입시키고, 협회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속도가 붙자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 직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비트코인 살걸” 껄무새 떴다…이건 알아야 손해 안 본다 유료 전용
암호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다시 급등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19%(10일 0시 코인마켓캡 기준)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죠. ‘그때 비트코인 살걸’ ‘이렇게 생각할
-
김범수 손 들어준 法, 카카오 한숨 돌렸지만…"난관 이제 시작"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제를 어겼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
‘4인방’ 몰아내고 사촌 앉혔다…최태원의 SK, 진짜 리스크는 유료 전용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과 캐시카우(현금 창출원)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SK그룹에선 성장 사업군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SK텔레콤 등
-
골프장 팔면 준다던 임금…대유위니아 직원 "대출도 막혔다" 분노
지난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허훈)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 체불사태에 다
-
"날 키워준 분 내쫓지 말라" 90대 유모편에 선 父, 아들에 승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유모를 아들이 오피스텔에서 내쫓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유모의 편에 서서 법정 다툼을 벌였고 승소했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日 상고장 제출 안해
1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
-
조민 측 "입시비리 인정하지만…검찰 뒤늦게 기소, 시효 끝났다"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위계
-
日, 위안부 소송에 “상고계획 없어…韓, 조치 강구해야”
일본 정부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리한 데 따른 상고 기한이 다가왔지만 대응하지 않겠다는
-
“우리 기술 무단 도용했다” 공식기록업체 CNPS, KPGA 상대 손해배상 소송
CNPS 거리측정원이 프로골프 선수들의 거리와 데이터를 측정하는 모습. 사진 CNPS 골프 공식기록업체 ㈜씨앤피에스(CNPS)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아이폰 성능 고의제한 논란…법원 “소비자에 7만원씩 배상”
아이폰6, 7 미국 애플의 아이폰 업데이트 후 성능이 떨어졌다며 소송을 낸 국내 소비자들이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