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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죄를 묻기 전에 따져봐야 할 4가지[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처벌 대상일까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상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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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부당한 교육 대물림"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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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 땐 처벌…헌재가 합헌 결정한 이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뉴스1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시 가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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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팔아 구제역 옮겼다"…살처분 배상금 13억, 농가 책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9] 이동 제한 명령 위반한 농가…지자체가 배상 책임 지울 수 있나 돼지를 실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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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집회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 뉴시스 선거 기간에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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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프라이버시 보장, 한국형 칠드런스 코드 도입할 것”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부가 곧 ‘잊힐 권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반을 꾸린다. 내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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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직원에 "당신 정말 더럽다" 큰소리친 유명 작곡가…1심 무죄
[중앙포토] 매장 직원에게 "더럽다"고 말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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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2심도 무죄…“5년간 고통, 허탈하다”
구보하고 있는 군인. [연합뉴스]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 한성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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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간 성관계, 혐오라 볼수 없다" 대법 판례 바뀐 배경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3] 군부대 밖 합의된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 대상인가요? 남성 군인 2명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부대 바깥 사적 공간에서, 서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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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끼리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안돼” 대법원 판결
[중앙포토] 동성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 간부 2명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군형법에 현직 남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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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판례 25년만에 뒤집혀…'식당 몰래 녹음' 무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음식점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촬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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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의 인정불가]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
■ 「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헌재 판결을 비판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글에 대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의 답글입니다. 」 2021년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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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400만원 스폰 알바의 절규…'위험한 해법' 밖에 없나
[사진 셔터스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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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남편 도장 위조해 전입신고, 대법서 유죄→무죄…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혼소송 이미지. (※기사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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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디씨 야구갤서 ‘n번방 방지법’ 홍보…“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디시인사이드에 남김 인증사진. [사진 디시인사이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디시인사이드(디씨)에 글을 올려 이른바 ‘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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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타고 전세계 다니다 옛 여친 증오심에 밀입국해 총 겨눈 40대
권총 살인미수 등 피고인이 밀입국 당시 타고 왔던 15t급 세일러 요트. [사진 여수해경]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헤어진 애인의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40대 남성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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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직권남용 있나"…손준성 소환 앞둔 공수처 논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다음 달 2일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공수처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직권남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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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에 헌재서 소란…권영국 무죄, 대법이 뒤집었다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끝난 뒤 권영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4년 옛 통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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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 방치·살해"…구미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지난 4월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A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A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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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서 아내와 바람피운 불륜남, 주거침입죄 처벌 못한다”
공동주거자인 아내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내 집을 드나든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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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갈등 겪다 잠자던 아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0년
법원 이미지 그래픽 부부 갈등을 겪다가 잠자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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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피해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 땐 가벼운 처벌 받는다"
김영란 양형위원장. [사진 대법원] 앞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피고인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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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학폭’ 명예훼손 무고 안 따진 경찰…JYP는 수사 불복
올해 초 유행처럼 번진 연예인 학교폭력 의혹 폭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나왔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걸그룹 ‘있지(ITZY)’의 리아가 과거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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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인가···대법까지 갔다
부인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불륜남을 그 남편이 고발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이미지. 연합뉴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