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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디씨 야구갤서 ‘n번방 방지법’ 홍보…“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중앙일보

입력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디시인사이드에 남김 인증사진. [사진 디시인사이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디시인사이드에 남김 인증사진. [사진 디시인사이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디시인사이드(디씨)에 글을 올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류 의원은 디씨의 야구갤러리에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인증사진을 올렸다.

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다.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왔다”며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조처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첫날인 10일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터링’을 시작했다. 이미 불법 촬영물이라고 확인된 영상의 ‘코드’를 공개된 채팅방, 게시판에 올라온 코드와 비교해 걸러내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웹하드에서 하는 걸 확대 적용했다고 보면 된다. 사적 대화방은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게임할 때 욕을 하지 않느냐. 제 욕 영상도 찾아보면 있다”며 “채팅창에 욕을 입력하면 ‘????’, ‘****’라고 표기되는 게임이 있다. 그걸 떠올리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n번방 사태를 기억하는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운영자가 있었고,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고, 수만 명의 n번방 유저(사용자)가 있었다”며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는 모든 게 망가졌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류 의원은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n번방 방지법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제가 있던 정의당도 그랬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일치단결된 각오 아래, 충돌하는 여러 법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조율하여 만들어진 법”이라며 “XX 같은 법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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