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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신분증 남·여' 바꾼다…유럽에 확산하는 이 법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 건물 밖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독일 의원들은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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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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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일 못해 받는 ‘일실수입’ 기준 월 22일→20일로 줄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게 된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게 됐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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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말보다 먼저 해라…빈털터리로 헤어지지 않는 법 유료 전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총 19만3700쌍.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만2000쌍이 이혼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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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는데 성관계한 친모…이 혐의가 무죄 판결 난 까닭
대법원 전경, 뉴스1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아동 피해자를 면담한 영상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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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여성 성폭행한 무인텔 사장…아내는 되레 "남편이 억울"
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 객실에 침입해 잠든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무인텔 사장은 상고장을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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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자라 민증도 받았는데 '한국인 아니다'…대법 “취소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에서 나고 자라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고’ 살다가 성인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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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오르기 전 물려주자” 부동산 증여 한달새 20% 늘었다
━ 3월 신청건수 1만9336건 부동산 증여 신청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정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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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오르기 전에 물려주자”…부동산 증여 1년 만에 최대치
지난 3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부동산 증여 신청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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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번호 교환하자"…거절 당하자 끌어안은 30대
사진 셔터스톡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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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매매한 20대…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 도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후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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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등 범죄자 100명 산다…‘서울 중랑구’ 그 교회의 항변 [제시카의 눈물③] 유료 전용
세상에, 동네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이곳 주민들 소원이에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담안선교회. 김태윤 기자 지난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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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에서 초등학생과 성관계…40대 결국 '구속 송치'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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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매매' 유명 골프장 2세, 2심 징역 1년…2개월 감형 왜
법원 로고. 연합뉴스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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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정한 나쁜 아빠…두 아이 양육비 미룬 40대, 첫 실형 선고
법원의 명령에도 수년간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친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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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13세 이하 SNS 가입 금지…"美서 가장 강력한 보호법"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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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 美지역서 내년 이런 법안 시행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AP=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론 디샌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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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억 탈세한 '아레나' 실소유주…징역 8년 벌금 544억원 확정
경찰들이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에서 아이돌 빅뱅 소속 가수 승리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 검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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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판 ‘탕후루’ 뭐길래…‘SKY 아들’ 실체에 부모 쓰러졌다
━ 낮엔 학생, 밤엔 마약밀매상 ■ 대한민국 마약루트를 가다 「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특정 직업군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원·주부·학생도 마약에 손을 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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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아들 징역 10년 받았다, 고3때 판 ‘센 탕후루’ 정체 유료 전용
일명 스카이(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생을 포함해 서울 지역 대학생 3명이 고교 시절부터 SNS를 통해 마약을 몰래 팔아왔다는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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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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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지마" 어린 제자들 혼내는 척…50대 공부방 선생님 못된 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떠들지 말라'며 어린 제자들을 꾸중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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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현금 훔친 10대들 잡았지만…촉법소년만 2명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쳐 달아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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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에 뒤늦게 알게된 '친부의 사망'…대법은 혼외자 손들어줬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친부의 존재를 모른 채 살던 혼외자가 성인이 돼서야 친부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망한 친부를 상대로 친자임을 주장하는 인지청구 소송을 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