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그놈들' 이런 전략 쓴다…성범죄 형량 낮추는 뜻밖 '두 구멍'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②] “합의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탁인가요?” 만 13
-
"이스타 돈 빼돌려 딸 포르쉐 빌렸다"…이상직 2심도 징역 6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항소심
-
'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
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형사공탁 가능해진다…개인정보 보호 취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 공탁이 오는 9일부터 가능해진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오는 9일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됨
-
스카이72 소송 이긴 인천공항 "무단점거 손해액 1000억도 내라"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 전경. 대법원 2부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
-
스카이72 소송 다음달 결론...인천공항은 “1000억 손배소 제기할 것”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스카이72 부동산 인도 소송 결론을 낼 예정이다. 중앙포토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이 다음 달 결론이 난다. 대법원은 인천국
-
이상직 "이스타 파산은 제주항공 탓"…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
-
韓 '드라이브', 日 '거리두기'…정상회담 아닌 약식회담 전망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측은 지난 15일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했는데, 일본은 '확정된 바 없다
-
[단독] 납북·국군포로 배상금 8억, 못 준다는 '임종석의 경문협'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강제 납북자, 국군 포로 유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배상금 8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북
-
강제철거 버티던 전광훈 교회, 결국 보상금 500억원 받는다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6차 명도집행이 진행되자 교인 등이 집행인력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
김혜경·배모씨 공동정범 검찰에 송치…배모씨 영장은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
'고민정 사진'으로 통장 가압류 가세연, 1억 공탁해 풀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3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가세연이 신청한 ‘해방공탁에
-
가세연 '고민정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1억 공탁했다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모습. 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1억원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달
-
스카이72, 대법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집행 정지 인용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
-
문서 조작하고 유령회사? 슬슬 드러나는 600억 횡령 전말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이 유령회사를 세워 회삿돈 600억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서를 위조해 특수목적법인(SPC
-
"父 14번 찔러 살해한 그놈, 20년형에 항소…사형 내려주세요"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지난 5월 발생한 천호동 ‘묻지 마 살인’ 피의자가 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감형된 것이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20
-
5조 사기 조희팔 사망 10년…"생존 정황 있다" 쫓는 사람들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통해 5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은 공식적으론 2011년 12월 19일 사망했다.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
부부 갈등 겪다 잠자던 아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0년
법원 이미지 그래픽 부부 갈등을 겪다가 잠자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
3조 6000억 '체납 전쟁' 20년…"38억 최순영 악랄하게 저항"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출범 이후 20년간 체납세금 3조6000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고액 체납자 처벌을 더
-
[더오래]부친 생전 증여 받았는데도 상속재산 나누자는 아들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5) A는 2008년 7월 11일에 사망했다. 그 상속인으로는 나이 순서대로 B(장녀), C(장남), D(차남), E(차
-
北저작권료 회수 후 재공탁...임종석 경문협의 국고귀속 꼼수
2020년 6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열린 9기 이사회 1차 회의에 앞서 재단 이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
이상직, 법 심판대 선다…이스타항공 돈 555억원 횡령·배임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검찰이 14일 이상직 의원
-
8000만원때 압류 걸자 “세금 내겠다”…첫 암호화폐 압류한 '38기동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왼쪽)과 주성호 조사관이 세금징수법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최은경 기자 ━ “암호화폐 125억 보유에 10억 체납" 암호화폐 광풍이 뜻밖
-
[속보]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