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배모씨 공동정범 검찰에 송치…배모씨 영장은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45·여)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3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1일 배씨와 김씨를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성” 기각…공탁 영향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유용(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다고 파악한 액수는 150여 건 이상, 2000여만 원이다. 경찰은 배씨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8000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씨가 수사 당시 휴대전화를 은닉한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배씨는 지난 29일 법원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배임)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지난 30일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손해액 전액(2000여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배씨의 공탁이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주된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횡령·배임 같은 재산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갚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손해액 전액 공탁은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데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배씨·김씨 공동정범…경찰, 이르면 오늘 송치

경찰은 배씨와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날 오후 6시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씨가 썼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2000만원 중 200여만원 이상은 두 사람 사이의 긴밀한 의사소통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김씨와 함께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이자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 7급 직원 A씨가 언론에 제보한 녹취록 등에는 배씨가 ‘사모님’을 언급하며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 사모님이 김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지역 한 변호사는 “법인 카드 결제와 관련해 김씨와 배씨 사이에 얼마나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가 공동 정범 인정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