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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매입한 후 2년 동안 놀리면 유휴지 간주, 수용가능

    정부는 22일 남덕우 기획원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동산투기 규제지역 안에서 토지거래 때 일정규모 이상 토지는 신고만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

    중앙일보

    1978.09.23 00:00

  • (중)약간의 제동 협의이혼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본적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함께 가서 신고만하면 그 자리에서 성립되도록 돼있다 (민법8백26조 『ⓛ협의상 이혼은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중앙일보

    1977.12.20 00:00

  • 소득세 누진율 대폭 완화-정부, 법개정대안제출 야당안과는 큰 차이

    협상의제의 추가문제로 난항해온 여야의 정치의안 현상은 19일 여야가 각기당론을 재조정, 주말과 내주초에 집중 절충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오는 22, 23일께까지는 결말이 날

    중앙일보

    1977.11.19 00:00

  • 억제공약 했던 현금·물자 차관 13개월 동안 2억불 도입

    국회는 28일 각 상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새해예산안심의를 계속했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외무위에서 「카터」미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주한미군철군보완법안이 부결되는 경우 한미간에 합의

    중앙일보

    1977.10.28 00:00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중앙일보

    1976.11.29 00:00

  • 「국세·지방세 협의위」구성 계획(답변)|주민세 인상계획 철회할 용의 없나(질문)

    국회는 9일 내무·재무·농수산·보사·교체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법안심의를 벌였다. 국회 각 상위는 오는 13일까지 소관부처 예산에 대한 예심을 끝내어 15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중앙일보

    1976.11.09 00:00

  • 임시국회 통과 서두르는 음반법 개정안

    정부·여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과잉입법이라는 논란 등으로 유보됐던 「음반법개정안」을 12일부터 열릴 제95회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업계는 물론 일반의 많은

    중앙일보

    1976.03.08 00:00

  • 일복천리 입법

    94회 정기국회가 1백5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8일 폐회했다. 개회 초에 김옥선 의원이 발언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홍역을 치르긴 했으나 물리적인 대결이나 큰 변칙 없이 정기국

    중앙일보

    1975.12.19 00:00

  • 「안보국회」입법 양산-94회 정기국회 결산

    제94회 정기국회가 18일 폐회함으로써 사실상 9대국회전우기가 마무리됐다. 올해들어 국회는 세 차례의 임시국회(회기22일)와 정기국회(88일)를 합쳐 1백10일간의 회기를 기록,

    중앙일보

    1975.12.18 00:00

  • 공익법인법안 제안설명청취

    법사위는 13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등 21개 법안을 심의했다. 한태연 의원(유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제안설명

    중앙일보

    1975.12.13 00:00

  • 국회 각 상위 예심 종결

    여-야는 17일 총무회담을 갖고 예결위의 예산안 종합심사는 당초 예정보다 이틀 늦은 오는 21일부터 착수키로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세법개정문제는 오는 20일까지 타결 짓기로 합의

    중앙일보

    1975.11.17 00:00

  • 이것저것 빼면 환골탈태 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재입법 문제를 합의한 6일 낮의 여야정책위의장단 모임에서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법안은 갓 쓰고 짚신 신고 양복을 입은 격이니 모

    중앙일보

    1975.11.07 00:00

  • 저소득층 부담 경감 방향 내년에 세제개혁

    정부·여당은 내년에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다. 6일 하오 여야정책위의장 3인이 모여 신민당이 제안한 5개 세법개정안의 처리대책 및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중앙일보

    1975.11.07 00:00

  • 예산국회 투시도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로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열린다. 여당은「유신국회상의 정립」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고 야당은「민주확립」을 내세워 원내전략을 마련해가고 있다. 유신

    중앙일보

    1975.09.20 00:00

  • 정부, 「증언·감정법안」 국회에 환부키로

    정부는 제9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모법인 국회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포를 하지 않고 국회에 환부, 재의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

    중앙일보

    1975.07.25 00:00

  • 의정 4반세기…태평로 의사당의 기록들

    태평로 의사당이 지난 9일에 끝난 제93회 임시국회와 함께 사실상 막을 내렸다. 지난 21년간 파란만장의 정치산실이었던 태평로 의사당-. 제헌국회가 48년5월30일 첫 출발을 한

    중앙일보

    1975.07.12 00:00

  • 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중앙일보

    1975.07.08 00:00

  • 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중앙일보

    1975.07.07 00:00

  • 기존 건물에도 소방시설 경과 규정을 폐지|내무부-소방법 등 14개 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7일 현행 소방법상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두어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 허가동의 대상물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일보

    1975.05.07 00:00

  • 「3·19 변칙」의 여운

    『도서실 상임위』『휴게실 본회의』란 새 변칙 국회 상을 남겨놓고 제91회 임시 국회는 막을 내렸으나 그로 인해 가해진 정국에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신민당이 짜놓

    중앙일보

    1975.03.22 00:00

  • 미-일 주요 신문에 비친 형법 개정안 변칙 통과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의 신문들은 21일 일제히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을 사설로 다루었다. ▲「요미우리」(독매)신문=이번 형법 개정은 한국의 내정 문제로 끝나지 않고

    중앙일보

    1975.03.21 00:00

  • 미 잉여물 도입 계획 차질

    미국의 해외 식량 원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1억5천4백만달러 규모의 미 잉여 농산물 도입 계획이 차질을 빚어낼 것 같다. 한국은 지난해 「이탈리아」「로마」에서의 한·미 농상 회담을

    중앙일보

    1975.01.06 00:00

  • '74년 국내외 여성운동을 돌아본다

    UN이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한 75년을 앞두고 74년의 국내외 여성계는 가장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여성해방운동가에서 여성투우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국·「프랑스」에서 「쿠바

    중앙일보

    1974.12.23 00:00

  • 여야 한자리에 앉게 될까|국회 정상화의 막후와 그 전망

    여야 협상의 타결로 1일부터 정상화되려던 국회는 합의 내용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다시 협상을 해야 할 처지로 원점 환원했다. 문제가 된 합의 내용은 대정부 질문의 제1의제가 「개헌

    중앙일보

    197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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