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안 간 해외국적자, 40살까지 취업 제한
[중앙포토] 앞으로 병역 면제를 받지 않았거나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해외국적 동포들이 40세까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는 '재외동포
-
유족연금 받던 아이, 입양이나 장애 호전돼도 '수급권' 유지한다
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 앞으로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입양 가거나 장애 등급이 호전돼도 연금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앞으로 유족
-
증인채택 기싸움 와중에 여당의원도 "기업 망신주기 식으로 회장 불러선 안 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
[리셋 코리아] 공수처 정치중립 중요 … 국회 과도한 개입 막을 장치 둬야
━ 신설될 공수처 독립 보장이 최우선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박상기(65) 법무부 장관과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
-
직장인 10명 중 1명, “메시지 못 받은 척 한다”
대기업 3년 차 직장인 김모(30)씨는 매일 오전 7시까지 회사로 출근한다. 정해진 출근 시간은 8시이지만 같은 부서에 있는 상사들이 7시30분까지 오기 때문에 자연스레 형성된
-
[J report] 통신비 절감 vs 시장 왜곡 … ‘단말기 자급제’ 뜨거운 감자
“가계 통신비가 연간 9조5000억원 절감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시장에 개입했다 실패한 ‘단통법 2탄’이 될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 통신비
-
경기도 둘로 나뉘나…경기북도 설치 법률안 상임위 회부
[중앙포토] 1278만명이 사는 전국 최대(인구 기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둘로 나뉠까. 경기남도와 북도로 분리하는 분도(分道) 논의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24일
-
통신비 9조5000억 줄어들까, 제2 단통법 될까…단말기 자급제
"가계 통신비가 연간 9조5000억원 절감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시장에 개입했다 실패한 '단통법 2탄'이 될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 통신비 부
-
인사담당자 40% “채용 청탁받은 적 있다” 中 절반은 “채용에 도움 줬다”
서울남부지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내 서태종 수석 부원장실과 총무국, 감찰실 등 인사비리와 관련된 5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금융감독
-
개헌, 왜 30년간 실패했나, 이번엔 다르다
대통령발(發) 개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임기 중 개헌을 주장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30년간 대통령 5년단임제, 직선제를
-
로드맵 공개된 공수처의 나아갈 길 “공수처, 검찰과 절연이 관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혀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 측 로드맵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법무부 산
-
박주민, 北주민 인도적 지원 담은 '특별법'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정부 차원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이 결정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이 북한 주민에 대한
-
수출로 활로 뚫은 횡성한우
━ 김영란법 1년, 특산물 거리 가 보니 강원도 횡성의 한 축산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 29개월 된 이 한우들은 다음 달 출하된다. [박진호 기자]3·5·10(식사 3만원.
-
값 낮춰 쪼개 파는 영광굴비
━ 김영란법 1년, 특산물 거리 가 보니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상징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
“고속버스 유아용 카시트 달아야” 장착 의무화 법안 국토위 통과
[사진 KBS]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유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영창' 대신 '감봉'...2019년부터 군 영창 폐지
곽경택 감독의 영화 '미운 오리 새끼(2012년 작품)'에서 헌병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로 가는 영창에 수감된 병사들(왼쪽).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
[단독] 대형마트 월 4회 휴업, 면세점 밤 9시반 영업 제한 검토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업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은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업 관련 법률 개정안은 30개다. 유통산업 발전법
-
민주당 “공수처, 검찰개혁의 시작” 한국당 “사정 공포정치”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올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은 검찰 개혁의 시작”이
-
윤곽 드러낸 슈퍼 공수처... 민주당 '검찰개혁 시작' vs 한국당 '사정 공포정치'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올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은 검찰 개혁의 시작
-
수사 인력 120명 ‘수퍼 공수처’ 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
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쥔 공수처, 견제는 누가 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한인섭 위원장은 18일 “권력형 범죄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는 나라에 대한 염원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
DJ정부 이후 20년간 추진·무산 반복 … 현재 국회에선 공수처 법안 3건 발의
공수처 논의의 시작은 1999년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추진했던 ‘공직비리수사처’ 설립 논란은 검찰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20년 가까이 검찰권 견제를 위한 기관이
-
[카드뉴스]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소방관들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소방관들 막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건물화마는 전체를 집어 삼킬 듯 위로 또 위로 타오릅니다 1초가 급한 소방관은 불길을 막기 위해현관문을 부수고 실
-
추진→무산 반복하며 20년 표류...'검찰개혁' 등에 업고 재추진
공수처 논의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는 기존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비롯해 대형 수사를 전담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