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이후 20년간 추진·무산 반복 … 현재 국회에선 공수처 법안 3건 발의

중앙일보

입력 2017.09.19 01:19

업데이트 2017.09.1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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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수처 논의의 시작은 1999년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추진했던 ‘공직비리수사처’ 설립 논란은 검찰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20년 가까이 검찰권 견제를 위한 기관이 추진과 무산의 과정을 반복했다.

‘검찰 개혁’ 기치를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4년 11월 정부 주도로 공수처 설립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미 한나라당 의원 30여 명 이름으로 ‘공수처 추진 백지화 결의안’이 먼저 제출된 상태였다. 이후 19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은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를 대신할 ‘상설 특검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수처 논의는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새 정부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에 이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검찰 개혁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공수처 도입의 최적기”라는 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소속 임수빈 변호사는 “검찰 신뢰도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완전한 바닥”이라며 “공수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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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공수처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이 중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개혁위의 권고안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별검사를 최대 20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대상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 범죄’로 포괄적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양승조 민주당 의원안은 공수처의 ‘자기 견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 의원 법안은 특별검사 수가 10명이고 수사 대상 역시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배임·횡령 기타 부패범죄 및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했다. 양 의원 법안은 나아가 소속 검사 수를 3명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 법안과 기존에 계류 중인 법안 등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논의 과정을 거쳐 공수처를 출범시킬 최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0년 넘게 유지돼 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사실상 폐기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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