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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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인권도 중요 사형제는 유지돼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사형제도는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사형폐지특별법(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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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회계, 집단소송서 유예…'반대' 여당 의원들 입장 유연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빼주자는 목소리가 여권 안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당초 이에 반대했던 여당 의원 중 일부도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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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사학법 개정' 첫 토론 … 여야, 접점 못찾아
열린우리당이 4대 입법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교육위의 본격적인 심사가 24일 시작됐다.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육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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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장점유율 기준 지방·경제지 포함 전국 일간지로
열린우리당은 23일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1개지 30%, 3개지 60% 이상)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시장점유율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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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차 '4인회담' 보안법 본격 논의
▶ 임시국회에 불참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야 4인 대표 회담' 합의에 따라 22일 열린 건교위 전체회의에 오랜 만에 출석해 법안 심의를 하고 있다.[김형수 기자] 22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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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했지만 진통 예상
여야 지도부가 4대 입법을 '합의 처리'하자는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22일 부터 임시국회가 정상화 될 예정이다. 그러나 입법안 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가 커 합의처리가 될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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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연장과 맞물린 국회 정상화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16일 열린다. 정기국회 폐회일인 지난 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치하는 바람에 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 안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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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패한 날치기'vs'적법한 논의 시작' 공방
7일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국보법 폐지안 상정이 유효한 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는 "실패한 날치기" 정하며 성공한 날치기도 헌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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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나라 퇴장 속 처리
대기업 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대기업 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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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사위 친일진상규명법안 논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1/htm_20041123204501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사진] 법사위 친일진상규명법안 논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이 23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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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토론도 모르는 여당](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1/htm_20041119183745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취재일기] 토론도 모르는 여당
▶ 고정애 정치부 기자 지난 11일 정부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의 7차 법안심사소위. ▶전병헌 소위원장=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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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자 선정 기준 지위 아닌 행위로
열린우리당은 27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 중 반민족 행위자의 선정을 '지위'가 아닌 '행위'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법안이 상정된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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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국회연설 전문]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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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인사 국회 방문 문예진흥법 통과 촉구
이성림 예총 회장과 황석영 민예총 이사장, 문예진흥원 현기영 원장과 강형철 사무총장, 민족문학작가회의 방현석 정책실장, 사물놀이패 한울림의 김덕수 대표, 소설가 조정래.시인 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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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반민특위법안' 싸고 정부·열린우리당 충돌
친일세력을 색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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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案 '시한부 생명'
지난 3년간 공들여 온 인간 복제 금지 관련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서 생명윤리법안 처리가 지연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총선을 감안하면 법안은 계류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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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사실상 힘들어져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5년 만에 왜곡된 연금 구조(저부담 고급여 체제)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가 좌절됨에 따라 연금 재정의 고갈 우려가 커지고 후세대에게 큰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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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그림자' 서갑원의 육성증언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 그는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인가. 노대통령의 인간적 고민,그리고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그의 고뇌는 무엇이었을까.서갑원 정무1비서관의 증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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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 못해… 연금 개혁 좌초되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20년 이상 늦춰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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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18일 넘기면 곤란
국회가 5일 예결특위 재가동을 시작으로 완전 정상화했다. 그러나 산 넘어 또 산이다. 새해 예산안,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 정치개혁 관련 법안 등 당마다 입장이 다른 현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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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호주제 폐지' 몸사리는 의원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제 호주제의 운명은 순전히 국회의원들의 선택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찬반 입장을 갖고 있는 여성단체와 유림 측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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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P 내린다
법인세율이 2005년 1월부터 2%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15%에서 13%로,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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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3% 기준 현행 유지
급여생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을 축소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국회 재경위 논의과정에서 현행 유지쪽으로 변경됐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20일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기준 금액을 현행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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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5일제 정부案으로 갈 수밖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간 협상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렬됐다. 연월차 수당 감소액을 임금으로 보전할지 여부, 연차휴가 축소 문제, 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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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