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법안 벌칙 일부강화
국회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6인 소위가 합의한 수정안을 대부분 그대로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추천
-
여야-실형규정에 이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심의를 위임받은 국회법사위 여야 6인 소위는 15일 상오 첫모임을 갖고 법안심의에 착수했다. 여야의원들은 축조심의를 통해 감사의 권한축소·벌칙조
-
『제명』의 파고
국회법사위에서 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김옥선 의원의 제명 결의는 본회의 의결 절차에 넘겨졌다. 여당은 내주 초 본회의 처리란 일정을 잡아놓고 있으며 야당은 일면 타협, 일면 실력
-
돌풍 속의 새 의사당(여야 격돌 촉발한 김옥선 의원 발언)
검은 「싱글」에 「넥타이」차림의 처녀 김옥선 의원이 발언대에 나선 것은 8일 하오 6시33분. 『1백35억원을 들인 석조전인 국회 의사당에서 발언하게 된데 대해 영광과 기쁨보다는
-
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
의원 징계안…어떻게 처리될까
「제명 불사」까지 내세우며 대 야당 징계로 나선 여당은 이른바 「폭력 의원 추방」을 위해 4월중 임시 국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신민당은 김영삼 총재 등에 대한 징계 발의를 소속
-
강경서 급전‥신민후퇴가 실마리-여야협상…막전막후
국회 공전사태를 타개키 위해 5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여야는 6일에도 접촉을 계속했다. 여야는 5일 아침 정 의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가진 후부터 각각 별도의 대책회의를
-
토의생략, 신속 표결토록
【워싱턴31일 로이터합동】「닉슨」미국대통령은 하원이 가능한 한 속히 하원 법사위원회가 건의한 대통령 탄핵건의를 표결에 붙여 탄핵을 결의할 경우 토의를 생략하고 신속히 이를 상원탄핵
-
89회 임시국회 내일 개회
올 들어 첫 국회가 되는 제89회 임시국회가 1일 개회된다. 7개월 여만에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대통령긴급조치문제가 주요쟁점으로 제기돼 여야간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1일
-
녹음사본 제출은 의회 모독한 처사
【워싱턴 30일 로이터합동】백악관의 「워터게이트」 사건관련 녹음「테이프」전사문을 하원법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닉슨」대통령의 29일 밤 발표에 대해 많은 민주당간부들은 분노와 반발
-
도청자료 제출을 명령
【워싱턴 11일 AP합동】미 하원법사위는 11일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추가자료 제출문제에 대한 백악관의 마지막 타협을 거부하고 문제의 42개 백악관 비밀테이프를 오는 25일 상오1
-
닉슨 탄핵 여부 표결|미 하원서 강행키로
【워싱턴 28일 UPI동양】칼·앨버트 미 하원의장(민주당 오클라호마 주) 은 28일 닉슨 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에 관계없이 탄핵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하원에서
-
여야,의견접근 분명 15인、회의재개 공동성명 채택에 이견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명간 15인 당직자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야는 신민당측이 주장하는 시국타개와 내정 개혁에 관한 문제는 오는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
여야 당직자 회의 재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16일 하오 여당 측이 새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타결될 것 같다. 신민당은 17일 상오 10인 비상 대책위서 여당 측 협상 안을 검토한 뒤 협상을
-
국회소관 예산 오히려 늘 듯
예산의 대폭삭감이란 신민당의 당책은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잘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 법사위에선 총리실을 비롯한 소관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내무위의 경우도 정책
-
의원겸직파문의 수습
국회법사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이의장이 요청해온 두 김의원의 겸직에 관한 확인과 그 처리절차를 심의하게 되리라 한다. 노법사위원장은 이미 신민당의 김세영의원 문제에 관해서는
-
200년 묵은 모순 고쳐질까 미대통령 직선제 추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질이지만 이것을 고치는 작업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와 거의 2백년간을 모순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답습해왔다. 그러나
-
68년의 회원(법질서)-명암이 교차한 법치주의
68년은 세계인권의 해였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만 20년이 되는 올해 정초, 우리나라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제인권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여 인권신장에 많은 기대
-
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