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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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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점심 쪼개 강의, 매뉴얼까지…남부지법 '금융법' 열공 이유
서울남부지법이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금융·증권 범죄나 분쟁 관련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 연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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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 거래' 의원직 상실형…김경협 "어처구니 없다, 즉시 항소"
불법 토지거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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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면허 취소법엔 거부권 행사 안해…의료단체는 파업 유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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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고형 선고시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 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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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부산서도 오피스텔 파문
1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250여 채를 둘러싼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한 임차인이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업소를 찾았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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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매 중단’에 피해자들은 "그나마 다행" 법조계선 "경매 몰이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절차 일시 중지를 공식화하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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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사기 250채중 106건 계약…'자격정지' 부부 수상한 중개
“다가오는 6월부터 세금 미납 예상 됩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동탄 오피스텔 임대인) 경기도 화성 능동의 20.15㎡(약 6평)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김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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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구속만기 한 달 앞두고 보석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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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대포통장 비번 바꿔 피해금 가로챈 일당 구속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뒤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임종필)는 횡령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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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척 해주면 2000만원"…대역 구해 13억 대출 받았다
아버지 명의로 서류를 위조한 뒤 아버지 대역을 내세워 13억원을 불법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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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형사공탁 가능해진다…개인정보 보호 취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 공탁이 오는 9일부터 가능해진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오는 9일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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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투신 12일전…"친모는 옥상 올라갔던 딸 알고도 방치"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락방의 불빛에서 청주 여중생 피해 유족이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 유족 “가해자 부부 아동학대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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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공사를 10억에 계약…피 같은 조합원 돈 줄줄 샌다 [재건축·재개발 복마전 2-②]
■ ◇재건축·재개발 복마전 「 〈글 싣는 순서〉 1. 갈 길 바쁜 재건축·재개발 사업, 비리가 발목 잡았다 2. 비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허위 사업비와 만능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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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다 하는데 못빼먹으면 바보" 이러니 조합 비리 판친다 [재건축‧재개발 복마전 1-②]
■ ◇재건축‧재개발 복마전 「 〈글 싣는 순서〉 1. 갈 길 바쁜 재건축·재개발 사업, 비리가 발목 잡았다 2. 비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허위 사업비와 만능 키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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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거래 3만, 남자 노" 이자 2만% 사채업자, 16세 소녀였다
“대리 입금해드립니다. 쪽지 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지난 1월~5월 트위터에 이같은 문자를 남긴 뒤 연락해 온 247명에게 152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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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포괄적 대리한 법무사…대법 판단은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 회생·파산 사건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무사로서 단순히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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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954개 판매·유통한 117명 검거 [영상]
수백개의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 900여 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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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아냐, 진짜 아팠어" 숨진 오창 여중생 0.2초 영상 남겼다
━ “아저씨 왜 이러세요 했으면 달라졌을까” 토로 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오창 여중생 사건' 피해 유족을 돕고 있는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이 A양의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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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장모 '모해위증'의혹 재수사 명령…尹측 "정치적 의도"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구속수감)씨의 부동산 사업 분쟁 관련 재판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씨 측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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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입법 폭주’ 여당도 손 못대는 의사 특별 대우
최현철 정책디렉터 미국 뉴저지주의 의사 J씨는 2015년 초 자신의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 뉴저지 검찰은 수사를 마치고 증거자료를 주 의료위원회에 보냈다.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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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보이콧’에…與 “왜 의협만 반발하냐” “정부 단호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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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예고 의협 "스쿨존법 봐라" 정부 "중범죄 의사만 취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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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 취소법 분노 "총파업…코로나 치료공백 생길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