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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온 국민과 세계의 주시 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 민주화 실천의 약속을 지켜야할 책임과 우리 사회를 참다운 민주사회로 가꾸어 나가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민주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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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들「관계기관 대책회의」성토
○…학사징계 폐지 등 개혁적인 내용의 서울대 학칙개정안 승인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있는 문교부당국은 서울대측이 문교부와 민정당의 고위층을 만나 『개정학칙을 승인나게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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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해소등 논의
민주화퇴진위는 26일하오 3개분과위 회의를 열고 지역감정해소방안·부조리척결방안· 언론자유· 인권신장·사법권 독립문제등에 관해 토론을 계속했다. 민화위는 오는 28일 법무부와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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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여기서부터
『검사도 한편이다. 가해자는 풀어주고서 왜 피해자만 가두어 두느냐.』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104호 법정.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당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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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생 문제등에 문교부 「눈치작전」 여전|「발등의 불」 노사문제 정책방향 없어 어리둥절
○…법무부는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던 시국관련 구속자들에 대한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대상자와 사면·복권대상자선별작업과정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 8일하오 배포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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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너무 젊어지고 있다
검찰이 너무 젊어지고 있다. 박종철군 고문경관 축소조작 사건의 여파로 앞당겨진 검찰수뇌부와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35명)에 대한 대폭인사로 검찰에서는 40대후반인 고시13회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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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외풍」속 중립성 확보 시급
검찰권 확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법조계에서는 고시8회시대의 페막 과함께 새로 출범한 정해창법무장관·이종남검찰총장 체제는 검찰권을 확립해 실추된 공신력과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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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관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박군사건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읍니다.』 정해창신임 법무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정부에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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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13회시대열린다
검찰 후속인사가 태풍권에 들었다. 신임 정해창법무부장관(10회·58년 합격)-이종남검찰총장(12회·60년)의 취임은 고시8회 (56년) 시대의 종언과 고시13회(61년)시대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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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 뒷전 홍보로 일관…새 대입제 공청회
○…민추협의 김대중·김영삼 공동 의장이 최근 대법원장을 비릇한 전국 법관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시국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자 법원·검찰 및 재야 법조계는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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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 자리에 사적공원
서울 현저동 서울 구치소 자리(소년 감별소 포함)3만2천6백평이 사적 공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20일 현재의 구치소가 오는 10월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로 옮겨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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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장 2념임기제 건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외부간섭 배제, 수사 지휘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법조계에서 일고있다. 검찰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공소권을 독점하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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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로 간직…독립공채상환저조
○…지난주 초 재무부 국고국에서는 독립공채 상환위원회라는 언뜻 듣기에 색다른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엔 재무·외무·법무부관리들과 조폐공사·국사편찬 위원회에서 나온 9명의 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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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대표·총무 19일 회동
이재형 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3당대표 및 원내총무는 19일 저녁 노신영 국무총리초청으로 모임을 갖고 각종 정치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노 총리의 초청으로 삼청동 총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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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구속했었다." 부장검사 엉뚱한 "자랑"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의 수사책임자는 8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으로 형사책임을 진 사람은 12명으로, 수사를 일단락짓겠다』고 발표, 본격수사를 예상했던 기자들이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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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워싱턴의 킹 메이커 아니예요"|방한 워싱턴포스트지 그레이엄 회장에게 듣는다
【워싱턴=장두성특파원】워싱턴 포스트 지와 뉴스위크지의 사주요 회장인 「캐더린·그레이엄」여사(68)가 24일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75년에 이어 두 번 째 한국방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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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자리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불릴만큼 기대와 비중이 모아지는 자리. 그런 막중한 책임과 고고한 권위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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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이냐 임정이냐-미서「정통성」부인…정부수립 "물거품"
해방정국에서의 정치논쟁은 이른바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의 선포와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요인의 귀국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왜냐하면 이들이 객관적인 정세를 떠나 하나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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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위 질문·답변(요지)
재무위 △임영득의원 (민정)=부실에 허덕이는 기업을 계속 방치할 수 없으므로 언제 이를 개선할 것인가. 일정 규모이상의 광고비를 손비로 인정치 않는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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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남일로 옮긴다|12만평에 최신시실…정지작업 착수
법원·검찰과 서울구치소등 우리나라 3대사법시설을 한강 이남으로 옮기기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88년 동시에 완공될 3청사중 법원·검찰청사는 사울서초동 부지에 나란히 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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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청도 김씨
고산자 김정호(조선 순조∼고종)-. 생전의 가계나 내력, 심지어는 출생한 해와 죽은 해까지도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대동여지도』의 산과 들에 영원히 살아숨쉬는 거인. 그는 청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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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충남방적그룹
충남방적그룹은 동아건설·한국화약그룹과 더불어 충남을 대표하는 기업군이다. 충방그룹은 70년 실질적인 창업이후 14년만에 모기업 충방을 비롯해 대성모방·한일건설·한흥증권등 8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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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유권 해석권」공방
○…정부의 법령 유권 해석권을 놓고 법무부와 법제처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 유권해석의 「소유권」문제는 정부의 모든 법령을 종합 심사·조정하는 법제처가 맡는 것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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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선진화
정의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법조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데 대하여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현대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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