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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범법」 과태료 처분/전과없애 생활불편 해소
◎형사사법제도 대수술/고소·고발제 대폭 개선 법무부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전과말소 작업과 병행해 경미한 범행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소·고발과 함께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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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아들이 「대리」/전기대서도 부정합격 3명 또 적발
대학입시 대리시험사건을 수자중인 서울경찰청은 2일 구속된 서울 K고 교사 신훈식씨(33) 등이 이미 올 전기대입시에서도 원모양(20·서울M여고 졸)·노모군(19·울산C고)·나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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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인계 보고 시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대통령 취임식 행사준비와 관련,총무처장관의 현황보고를 듣는 등 정부측 업무보고 청취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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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씨 등 4명/검찰출두 소환장/「부산모임」 관련
「부산지역 기관장 모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18일 고발된 6명중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김영환 전 부산시장·이규삼 전 안기부 부산지부장·박일룡 전 부산경찰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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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이…”/「부산 기관장모임」 파문 확산
◎“중립의지 무색” 관가 허탈/공선협 등서 관련자 처벌 요구 민자당 김영삼후보 지원을 위한 「부산지역 기관장모임」 사건이 대선 막바지의 관가를 강타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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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위장퇴직」 수사/경찰/7백75명 급여지급처 조회
◎이 특보 등 16명 출국정지 요청 현대그룹 계열사의 국민당지원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대는 8일 현대중공업이 현재까지 밝혀진 비자금 5백50억원 이외에 선박수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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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두주불사 사라져간다/“간단히 한잔”세태 반영(공무원)
◎검찰 아직도 “점심 폭탄주” 남아/취한 척 상사에게 「직언」하기도 공무원들도 차츰 술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마시더라도 호프집이나 포장마차 등에서 간단히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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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기관장은 해임/총리 주재 대책회의/관변단체 선심행위 엄단
◎당·정 「공명관리기구」 곧 구성/경찰,3당후보 신변경호대 발족 정부는 31일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백광현내무부장관,이정우법무부장관,유혁인공보처장관,김동익정무1장관,이인섭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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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정보비/5년새 3배 급증
정부 각 부처의 정보비규모가 최근 수년동안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국방부·경찰청·외무부·법무부 등이 많은 정보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기획원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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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임기제 도입하라”(국감중계)
◎수상자 못찾는 서울평화상 폐지 촉구 교청위/국산화율 낮은 제2이통 왜 서둘렀나 교체위 ▷법사위◁ 법무부 감사에서 허경만의원(민주)은 『안기부는 구속영장없이 인신을 구속하고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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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 만9천명 적발/상반기
◎6급 이하 하위직 91%… 2천여명 징계/총리실 국회자료 올 상반기중 부정이나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1만9천6백45명으로 그중 2천36명이 파·면직·정직·감봉 등의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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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규모 줄인다/기획원/내년 3천37명… 예년의 30%선
내년도 공무원 증원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키로 함에 따라 93년 예산상 공무원 증원은 예년의 3분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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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7명 불법해외여행/총리실 적발
◎해외 골프여행도 강력 단속 정부는 올 상반기중 규정에 어긋난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밝혀진 공무원 77명을 적발해 관계부처에 경고,또는 주의조치토록 통보했다. 총리실 정부합동특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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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제정 앞두고|여성단체들 감시나서
12개 민간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신혜수)는30일 오전 서울정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실에서 5개 정부부처와 경찰청,3개 정당에 보낸 「성폭력 추방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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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보다 「당근」으로/공무원사기 진작방안 왜나왔나
◎잇단 엄벌처방 성실한 다수 매도 역작용/포상 중심으로 인사관리… “선거용”시각도 「척결」「엄단」「문책」 등으로 수식되던 정부의 사정활동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있다. 부조리·비위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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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착수권」요구/독립 첫 단계/검사 지휘 없이 가능토록
◎공소권 없는 사건 불송치도/「긴급 구속장」반대… 도입 땐 체포장 병행/형사소송법 개정의견서 확정 경찰청은 26일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독자적 범죄수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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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긴급구속장」제 반대/형소법 개정시안 논란
◎검찰·경찰도 입장 달라/“국민 인권침해 우려 크다/인신구속은 법관이 판단할 일” 법무부가 법원의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18시간동안 구속할 수 있는 검찰의 「긴급구속장」 제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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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장」싸고 검·경 이견
경찰의 체포장 제도 도입방침에 법무부와 검찰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일축하는 등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미묘한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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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체포장 제도 도입/경찰/흉악·유괴·조직폭력범등 수사때
경찰청은 27일 법무부가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에 피의자 임의동행을 금지토록함에 따라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경찰청 형사국·기획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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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미국인 모델/7명에 출국조치 의뢰
경찰청 수사2과는 20일 취업비자 없이 국내 유명의류회사 모델로 활동해온 미국인 모델 7명을 적발,법무부에 출국조치를 의뢰하고 이를 알선한 무허가 모델알선업체 대표 김청무씨(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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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셋 채무자납치 폭행/채권자 청탁받고/2억여원 강제로 빼앗아
◎고소접수 검찰 7개월째 수사 감감 현직 경찰관 3명이 채권자의 청부로 독신녀인 채무자를 승용차로 납치,8시간동안 감금·폭행하며 2억7백만원을 강제로 빼앗았으나 피해자의 고소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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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49명에 출국명령/서울·부산지역
서울경찰청은 21일 국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중국 교포 주영자씨(27·여·흑룡강성)등 남녀 39명과 이들을 취업시킨 국내인 업주 24명등 63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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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신뢰·공정 보장책 시급”/공신력회복 대책은 없는가
◎총리실등 상급기관 직속/지휘·감독체계 확립절실/감정인력 늘려 업무량 줄여야 국과수직원의 뇌물수수사건을 계기로 크게 실추된 국과수 감정의 공신력 회복을 위해 국과수 운영에 관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