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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입간판 적발시 벌금 대신 과태료 낸다…정부, 경제형벌 46개 개선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이 적발될 경우 기존 벌금형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광고물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경관을 심각하게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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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해 업무보고…3대 개혁 중요법안 ‘원스톱 입법지원’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법제처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는 올해 국정과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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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본인 연금 비과세 돌린 文, 사룟값 아까워 풍산개 파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키우던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떤 핑계를 내놓아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결국 사룟값, 사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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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은 기재부 출신 예산·재정통…복지부 차관 넉달 만에 장관 후보로
조규홍 조규홍(55·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재정 전문가다. 기재부 관료가 뜻하지 않게 복지부 차관으로 왔다가 넉 달 만에 장관 후보자가 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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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세게 운 좋은 복지장관 후보자…기재부 출신 조규홍은 누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조 차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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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공원용지 지정된 임야, 장기간 그 시행 미뤄진다면
━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17) 소중한 내 땅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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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건의 수용 안했다"는 이재명…유동규 배임 공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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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몰래 추진’ 1년뒤 알았다…학부모 뒤통수 친 ‘미래학교’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신용산초등학교의 정문 앞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조화가 세워져있다. 이가람 기자 ‘제2의 혁신학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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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과 돌길, 힘든 여행을 추억으로 만든 상그리아와 문어샐러드
“세계여행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래도 가이드북을 많이 보셨겠네요?” 363일간의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부부에게 많은 사람이 여행 준비 방법에 관해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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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인천광역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법제처가 주관한 ‘2020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바다 위 구급차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옹진군에서는 섬 지역 응급환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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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화센터 짓고, 유기동물 입양비도 지원
━ 동물복지 팔 걷은 지자체 동물복지 메인 이미지 울산에 사는 박다인(39)씨는 최근 반려견 ‘고순이’와 함께 주말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다. 지난해 문을 연 반려동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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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제도와 문화, 그리고 사람의 경계선에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키보드의 영문 “쿼티(Qwerty)” 자판은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이다. 자음과 모음의 구분도 없고,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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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정인 지지·반대 단체 가입 안된다…후원회·정당도 금지
━ 정부, 모호했던 공무원법 구체화 공무원이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없는 정치단체에 대한 법적 범위와 규정이 한층 더 명확해진다. 2018년 교사 9명이 “교원이 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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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울시가 송현동 땅 알박기…민간 매각 방해 말라”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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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복지·성보호·차별…청소년 둘러싼 문제 묻고 또 물으며 개선 의지 살폈죠
[소년중앙] 지난 4·15 총선으로 뽑힌 제21대 국회의원은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죠. 21대 국회는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7월 16일 간신히 개원식을 열었어요.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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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위해 '정부 변호사' 도입 권고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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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검찰 옥죄는 규칙, 조국 소환 전 쏟아낸다
법무부가 31일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인권규칙안)’을 두고 졸속 제정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전날 제정한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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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약속에 9일만 입법예고…법무부 ‘인권규칙안’ 졸속 제정 논란
법무부가 31일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인권규칙안)'을 두고 졸속 제정 논란이 일고 있다. 법에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단 9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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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규칙안' 5일간 입법예고…검찰 일각 "법 지켜달라는 요청이 부당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내 제정을 약속한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대해 졸속 제정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인권규칙안)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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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교'라더니…외교부 정책자문위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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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문재인식 법치’
고정애 탐사보도에디터 초대 법제처장은 유진오 박사다. “헌법의 기초자에게 자법(子法)인 법률과 명령도 입안하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법제처장직을 맡겼다”(『현민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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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서기관도 주식 신고하는데···이미선 왜 빠졌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35억 원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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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이승철 ◆법제처▶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윤재웅▶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 이상수▶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정해성▶〃법제조정총괄법제관 최종진▶행정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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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 外
◆외교부▶주몬트리올총영사·주 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대사 이윤제▶주센다이 총영사 박용민▶주오사카 총영사 오태규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장 정경윤▶물 환경정책국 물 환경정책과장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