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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 법무부▶법무과 허기준▶검찰제2과 정순철▶보호과 원종구▶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김재신▶〃수사기획관실 윤득영▶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정비호▶수원지검 공판송무과장 이형구▶춘천지검 집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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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피해센터 개소
부산범죄자피해센터가 17일 동래구 명륜동 율곡빌딩서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범죄자피해센터는 범죄피해자들이 신체.물질.정신적 피해를 빨리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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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대재앙] '쓰나미 성금' 국제 사기 극성
쓰나미로 10만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선 6일 또 리히터 규모 6.2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홍콩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은 아체주의 수도 반다아체에서 서쪽으로 60㎞ 떨어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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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 만들자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영장주의나 묵비권의 보장, 무죄추정주의 등은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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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
열린우리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 대테러 활동 및 테러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테러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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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방범 CCTV' 추진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주택가에서 주차된 승합차에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방범용 폐쇄회로 TV(CCTV)에 범행 순간이 찍히는 바람에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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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안해도 범죄피해 보상 가능
앞으로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 측을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도 각종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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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책
◇ 들어가는 글 전 세계에서 매일 4,400명이 전쟁을 제외한 각종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폭력 행위로 인해 다치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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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의 소리] 문화체험으로 왕따 예방을
청소년 왕따와 폭력이 청소년 자살, 교실 내 살인까지 일으키며 많은 청소년과 그 가족을 고통에 빠뜨리더니 급기야 교장의 자살까지 초래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왕따와 폭력의 희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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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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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당신도…' 저자 오히라, 김천서 청소년 강연
"지금 비행청소년을 보면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한일여고 3년 박혜정) "꿈을 갖고 열심히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오히라 미쓰요 변호사) 25일 오후 3시 경북 김천시 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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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호천사 '1318 서포터즈' 떴다
위기에 빠진 청소년이 도움을 청하면 긴급구조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달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1318 서포터즈'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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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김문수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경기 부천시 소사구 김문수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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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포커스] 6월 18일
*** NGO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법률적으로 돕고 치료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구미지역 의료계·시민단체 등은 17일 지원센터 설립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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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벌러 나왔다는건 편견 "성매매는 조직범죄"
그를 처음 만난 건 지난 7일이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성매매 실태 토론회의 토론자였다.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만 나오는 소리다. 하지만 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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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의 신중국 경제 대장정] 10. 후안강 교수 인터뷰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런 고속 성장을 낳은 중국의 경제체제도 주목거리다. 심지어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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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의 신중국 경제 대장정] 10. 후안강 교수 인터뷰
정운영: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한 중국 경제의 중기 발전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후안강:중국 경제는 다른 곳에 없는 것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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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매개 성폭력 피해 심각
젊은이들 사이에 컴퓨터 통신이 일반화 되면서 채팅을 매개로 한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이 6일 마련한 `여성에 대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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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터넷사기 전담부서 신설
미국의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8일 "인터넷 사기 음모를 한번에 확인해줄" 인터넷 사기 소송센터(IFCC)의 개소를 발표했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리노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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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뚫렸다
지난주 야후 · e베이 · 아마존.컴 등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웹사이트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유령 데이터의 쇄도로 사이트가 몇 시간씩 마비된 것이다. 범인이나 범행동기는 아직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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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르포]통독의 후유증 한 세대 넘길 것
이 글은 고려대 독문학과 이기식 교수와 독일인 여교수인 K.슈람 교수가 지난 7월말부터 2주 동안 베를린 장벽 붕괴 10년에 접어든 옛 동독지역을 돌아보고 공동집필한 글이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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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여성계 결산]가정폭력범죄 처벌등 굵직한 성과
여성계는 98년의 문을 열면서 여성인력 30%할당제.여성부 신설 등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여성운동가 출신의 영부인이라는 든든한 '빽' 에 장미빛 희망을 걸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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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내달 특례법 시행…누구든 신고할수 있어
다음달부터 가정폭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아니라 제3자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상담이나 직무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상담소 대표나 아동교육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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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보호선도대상 본상 영예의 얼굴들
◎본상/김계윤씨/16년간 비행소년선도 형사처벌보다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뿌리내리게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특히 웅변대회·서화백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