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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 감경 요인인 ‘피해 회복’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 반성·합의 전제돼야…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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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현역 흉기난동 유족, 구조금 거부 "최원종 감형 안돼"
29일 오후 서현역 난동 살인범 최원종(23)에게 희생된 고 김혜빈(사망 당시 20세)씨의 아버지(왼쪽)와 어머니(오른쪽)가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메모리얼파크 봉안당에서 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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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떠났어도 '약속' 지켰다…장관 퇴임 직전까지 당부한 이것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약속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대책이 27일 공개됐다. 한 전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법무부 실무진에게 정책 마무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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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해범이 새아빠라 한푼 못받았다…중1 두번 죽인 '구조금' [두 번째 고통①]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①] 구멍 난 피해자 지원망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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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들고 튄 권총강도' 이승만·이정학, 21년 만에 법정 선다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지난 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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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의자 교도소서 극단선택…"완전범죄 못이뤄 심경 변화" [사건추적]
지난해 8월 30일 전남 영암 일대에서 경찰관들이 실종된 30대 여성을 수색하고 있다. 이 여성은 9월 1일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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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이천 유족에 '범죄피해자' 명목 최대 150만원 지원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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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살해' 30대 구속영장…"의료진 대상 폭력 처벌강화" 청원도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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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처 살인 피해자 유족에 1억 구조금 전달
2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과 관련, 피해자 딸들에게 약 1억원의 유족구조금이 지급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의 피해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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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일가족 살인’ 유족에 지원금…‘곰탕집 성추행’ 피해자도 지원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일가족 4명이 아파트에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인 지난 26일 유족들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다.(왼쪽 관련 사진) 이밖에도 ‘곰탕집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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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딸들, 범죄 피해지원 받는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5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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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유흥주점 화재 피해자에 ‘범죄피해구조금’ 지원될 듯
18일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수사단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7일 밤 발생한 전북 군산시 장미동 주점 화재 피해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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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감장 눈물바다 만든 피학대아동 엄마의 눈물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논설위원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나온 여성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었다. 이모(36)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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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미란다원칙' 시행 2년…2700명에 290억 도움
파출부와 간병인으로 근근히 생계를 잇던 A씨는 몇 년 전 자신이 간병하던 B씨에게 폭행 당해 한쪽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살인미수로 처벌을 받았지만 A씨는 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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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 웃고 살았는데 … 가족을 다 잃은 셈”
지난해 7월 수원시 서둔동의 편의점 앞에서 아들을 잃은 김모씨가 밖을 보고 있다. 사고 이후 혼자 살고 있는 김씨는 “넉넉하진 않았어도 가족들이 모여 지냈던 그때가 그립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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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 웃고 살았는데 … 가족을 다 잃은 셈”
지난해 7월 수원시 서둔동의 편의점 앞에서 아들을 잃은 김모씨가 밖을 보고 있다. 사고 이후 혼자 살고 있는 김씨는 “넉넉하진 않았어도 가족들이 모여 지냈던 그때가 그립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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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받을 도움은 …” 범죄 피해자에게도 ‘미란다 원칙’ 생긴다
“당신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신에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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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댈 데 없는 범죄피해자들 안식처로
천안 두정동 현대차사거리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신청을 받아 경제적 도움은 물론 의료·정신·법률적 지원에 나선다. 한 신청자(右)가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조영회 기자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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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이렇게달라집니다] 법무
◆ 범죄 피해자 구조법 개정=6월부터 범죄 피해자의 유족은 모두 구조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 ◆ 통합도산법 시행=4월부터 기존의 파산법.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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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 전면 확대
앞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등 국선변호제도가 확대된다. 지금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개인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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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공비총격 사망주민 국가서 1,000만원 배상
춘천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朴柱宣차장검사)는 19일 지난해 10월 강릉에 침투한 무장공비의 총격으로 사망한 李영모(54)씨의 부인 文잉덕(53.평창군진부면탑동리)씨가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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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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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맞은 여중생 척 범죄 피해 구조금 3백 만원 지급
【광주=임광희 기자】 화염병 피해자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범죄 피해 구조금이 지급되게 됐다. 광주지검 범죄 피해 구조 심의회(위원장 이원성 차장검사)는 28일 등교 길에 화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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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구조금 부산지검 첫 지급
【부산=문종규 기자】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조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위원장 신창언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는 22일 김미자(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