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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 이윤호 석좌교수 ‘범죄예방론’,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이윤호 석좌교수의 저서 ‘범죄예방론’이 2022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학술도서(사회과학분야)로 선정됐다. ‘우수학술도서사업’은 교육부에서 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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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도 손댄다…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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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험대 선 사형제…"야만적 복수" vs "죄와 형벌 비례해야" [法ON]
#.경기 서남부 등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살인한 강호순. #.여성과 노인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두 차례에 걸쳐 여행에 온 피해자들을 배에 태워 잔혹하게 살해한 오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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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최종확정, 2016년 이후 없었다…헌재의 3번째 판단은
사형제가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어 형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한 형법 41조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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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짜약과 100만원 시술비로, 언제까지 여성들 울릴건가 [김재련이 고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50세 미만 임신 경험 여성 중 17.2%가 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다. 배경은 낙태죄 공식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 그래픽=신재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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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 소속 사제가 손에 든 사형제 폐지 주장 팻말. 배경은 헌법재판소. 그래픽=김은교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행 이후 한국에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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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 돈이 될 수도 있다…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세계 [앤츠랩]
탄소. 현 시점에서 인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지구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탄소 중립’이 시대의 키워드가 됐지만 정말 우리는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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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슬의 숫자읽기] 낙태죄의 발명
박한슬 약사·작가 17세기 일본 인구는 조선의 두 배인 3000만 명 정도였다. 조선이 임진왜란 초기에 패퇴한 원인이 여럿이지만, 양국 간 체급 차를 빼면 바른 해석이라 보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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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전기ㆍ가스요금은 오르고…월세는 전세 역전(6월27~2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러시아 디폴트 #전인지 #G7정상회의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김건희 #경찰국 #검수완박 #전기요금 #가스요금 #브릭스 #검찰인사 #조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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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마약 퍼주는 의사·약사...'공부약' 사다 먹이는 부모
원장님, 저 프로포폴에 중독돼서 하루도 없이 못 살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 그럼 앞으로 다른 병원 가지 말고 우리한테만 와. ━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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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 법안, 美상원 극적 통과 "29년만에 기념비적인 날"
2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총기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초당적 상원 회담에서 민주당원들을 이끈 크리스 머피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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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빵 1500만개 車에 태운다"…식량난 불똥튄 '바이오연료' [세계한잔]
■ 「 ※[세계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미국 대부분의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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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치' 떠들던 푸틴, 獨·日 재무장 길 터줬다…'전범국 면죄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수년간 정상 강대국이 되는 것에 논쟁이 일었던 두 나라, 독일과 일본에 ‘무장화’의 길을 터줬다. 과거 전쟁을 일으켰던 두 나라의 죄책감은 이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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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까지 중독됐다, 정신이상에 죽음 부르는 '나비약' 뭐길래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판매하는 SNS 글. 경남경찰청 제공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소지한 59명이 검거됐다. 경남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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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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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의 100년 산책] 한미동맹은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에서 태어났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내 큰딸 H는 196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갔다. 대학 기숙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저녁 파티에 참석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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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강력범죄 63%가 13세…한동훈 "연령 빨리 낮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소년범죄가 흉악해진 현실에 맞게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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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퍼스펙티브] ‘가상자산계 달러’ 꿈꾸다 진짜 달러에 당했다
━ 루나·테라 사태로 본 위기의 암호화폐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암호화폐의 꿈은 무엇인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미지의 인물이 2008년 ‘비트코인 : 개인 간 화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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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
5월 넷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손흥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정호영 #합동수사단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중국 #대만 #원숭이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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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도발 규탄…연합훈련 확대, 美전략자산 전개할 것" [정상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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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한미, 새로운 도전에 직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12+12'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후 4시 18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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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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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적 야합” 검수완박…여야, 원점 재검토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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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