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다방서 파는 청자압수

    29일 전매청은 연초 소매업자로부터 청자를 대량 구입하여 단골손님들에게만 팔아온 다방 및 접객업소 31개소를 적발, 각각 최고 5만원까지의 벌과금을 물리는 한편 이들에게 청자를 대

    중앙일보

    1970.09.29 00:00

  • 세 피고에 10년 구형

    서울지검 김영재 검사는 25일 하오 국제 금고밀수사건 구형공판에서 우봉운 피고인(51)과 독일인 후너·바흐(46), 귄터·루트비히 피고인(29) 등 3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

    중앙일보

    1970.09.26 00:00

  • 의가사…20세에 1보로

    국방부는 병역법 제44조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 조항을 개정, 제2보충역인 의가사 해당자들을 제1보충역에 편입, 예비군에 편성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의가사 해당자들은 만 2

    중앙일보

    1970.09.19 00:00

  • 서민금융의 무법자『사설 무진』

    서민금고다, 사설 무진 회사다 하는 불법 사금융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원래 무진은 우리 나라에서 역사가 꽤 오래된 사금융 형태로 1922년까지는 아무 규제 없이 민간기업

    중앙일보

    1970.09.03 00:00

  • 환각에이 유혹 해피·스모크(하) 시급한 대책과 단속

    세계적으로 번진 해피·스모크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기지촌의 미군들을 통해 유행되기 시작했다. 맨처음 동두천, 문산, 의정부, 평택등 기지촌에서나 적발되었던 삼잎담배의 밀조범들이 이번

    중앙일보

    1970.06.11 00:00

  • 세 피고에 3년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양헌부장판사)는 2일 세칭 불도저부정도입사건 선고공판에서 전내무부 비상 획관 박주근피고인(46) 동보좌관 조덕수(46) 이정순 피고인(43·미륭상사전무

    중앙일보

    1970.06.02 00:00

  • 찬조에 기대는 「선거예산」

    신민당은 6월 지명대회를 앞두고 지구당과 시·도 당 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나 지방당부에서 늑장을 부리고 있어 6월 대회를 제대로 하게될지 의문. 4월중에 끝내기로 되었던 지구당개편은

    중앙일보

    1970.05.25 00:00

  • 3명 5년 구형

    서울지검 우호철 검사는 19일하오 「불도저」부정도입사건구형공판에서 전 내무부 비상기획관 박주근 피고인(46), 동 보좌관 조덕수 피고인(45) 이정순 피고인(44·미륭상사 전무)등

    중앙일보

    1970.05.20 00:00

  • 달리는 무법자…무면허 운전

    70년대의 「마이·카」시대에 접어들면서 무면허운전사고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치안국은 이를 막기 위해 무면허운전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55조와 75조를 적용, 모

    중앙일보

    1970.05.20 00:00

  • 「벌금 문 즉결」을 기소

    통금 시간에 쫓긴 술에 취한 회사원이 자가용차를 세우고 타려다 운전사와 시비를 한 것이 말썽이 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1천5백원의 벌금을 물었는데도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중앙일보

    1970.05.18 00:00

  • 난관 앞둔「자수」처리

    한달 동안의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10일로 마감됐다. 이번 자수자 수는 전국 11개 시-도 병무청에서 모두 4만7천44명(11일 낮 12시전까지 접수된 서면신고자 7

    중앙일보

    1970.05.12 00:00

  • 날림공사에 첫 실형

    【대구】14일 하오 대구지법 오세도 판사는 날림건축공사를 한 박세낙 피고인(46·대구시 동구 신암동 2구1269)에게 건축법을 적용, 금고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1970.04.15 00:00

  • 예비군편성기피 벌칙강화

    정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고쳐 예비군 평성신고를 기피한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종래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 이상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

    중앙일보

    1970.02.27 00:00

  • 기부·찬조금의 수회성 문제

    서울지검은 편입학을 둘러싸고 찬조금 1천여만원을 받아 불구속 입건된 전 경기중·고등학교장 박모씨를 수회혐의로 입건·기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

    중앙일보

    1970.02.04 00:00

  • 방화시설

    8만여 전국 주요건물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소방시설 조사에서 그 63%가 방화시설이 미비한 것이 적발되었다. 화재가 점증하고 있는 이즈음 불이 났다하면 불을 끌 수 없어 연소하고

    중앙일보

    1970.01.23 00:00

  • (4)영세상인

    『눈·비를 피할수 있는 전세가게라도 한간 마련하는 것이 70년대 최대의 소망』이라는 L씨(41·서대문구 남가좌동 시장)는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위 속에서 연탄난로 하나 없이

    중앙일보

    1970.01.22 00:00

  • (13)건축행정

    서울시는 올해 위법건물의 정비 또는 신발생을 막기위해 건축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있는한편 주차장없는 「빌딩」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을 하도록 강경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무허가 판

    중앙일보

    1970.01.19 00:00

  • 예비군기피 70만명

    경찰은 69년l월부터 11월말까지 향토예비군 직장 및 지역중대에서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70만1천6백64명을 적발, 이중 95명을 구속하고 5백l명을 불구속, 9천2백42명을

    중앙일보

    1969.12.19 00:00

  • 김대만피고에 5년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노병준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7년, 추징금 1천2백9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 (46)에게 원심판결

    중앙일보

    1969.12.18 00:00

  • 박승훈 피고에 유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하경철 판사는 15일 상오 음란문서 제조판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건국대 조교수 박승훈 피고인(42)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어떤 문학작품이 전

    중앙일보

    1969.12.15 00:00

  • 60년대 「이장풍조」버리고 갑시다(11)

    지난달 22일 서울북부경찰서 형사실에서 있은 일이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마루바닥을치며 통곡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족들앞에서 수습하러나온 M운수회사측은 『하루에 서울시내에서

    중앙일보

    1969.12.13 00:00

  • 법정서 풀려나가는 부정공무원

    부정공무원으로 검찰에의해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받은 공무원범죄사건은 지난1월부터 8윌말까지 1천6백34건에 이르렀으나 이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것은 불과 8%꼴인 1백34건

    중앙일보

    1969.12.06 00:00

  • 자동차대여업 허가 벽지 중형합승증차|대중교통수단 강화방안 마련

    교통부는 대중교통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자동차운송사업 업종으로 처음 신설된 「렌트카」업을 허가하고 벽지교통에는 지금까지 억제해왔던 중형합승을 대폭 완화키로 하는 등 새로운 자동차

    중앙일보

    1969.11.28 00:00

  • 해외여행 금지

    국방부는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의 벌칙조항을 강화, 향토예비군편성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외여행을 불허하는 등 일반병역기피자와 똑같이 엄격히 다스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현행

    중앙일보

    1969.11.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