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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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불법소지자 최고 사형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마초흡연행위등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대마초재배를 허가제로하고 대마초의 불법소지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규정한「대마관리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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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규제법안 제출
【뉴델리28일UPI동양】「인디라·간디」수상의 인도정부는 27일 지난 20년간 계속돼온 인도언론자유를 규제하는 2개 중요법안을 의회에 제출, 의회가 이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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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사업장 검사 권
국무회의는 14일「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시안에 들어 있던 임금·배당 등에 관한 조정조항이 삭제되고 새로 공무원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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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와 인권
최근 각 신문지상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피고인중 40.7%가 1심법원에서 집행유예 및 무죄 등으로 석방되었고, 무죄가 집행유예와 같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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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 등 「무질서」정비|정부-주차장법 입법화추진 시안 마련
정부는 도시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노상 무단주차로 빚어지는 무질서한 도시교통환경을 정화키 위해 주차시설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차장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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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갱신 문답풀이|발급시엔 공무원이 본인여부확인|외상값으로 잡히면 징역·벌금등|분실시엔 지·파출소장 확인필요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답=국민 각자는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주민등록증·초본이나 사본을 발급받지 못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게 되고,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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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는 이렇게
주민등록제도의 벌칙규정등을 대폭강화한 개정주민등록법시행을 앞두고 내무부는 지난15일부터 7월31일까지를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지금까지 주민등록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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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문답풀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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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르지 않은 죄값은 치를 수 없다" 「천원벌금」에 불복송사 7번
『저지르지도 않은 죄값을 결코 치를 수 없다.』단돈 1천원의 벌금형 때문에 지난 2년4개월동안 법률투쟁을 벌여온 박정웅씨(51·서울중구봉래동1가95)는 12일 7번째로 법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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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용자범법, 사용자도 함께 처벌
김치열검찰총장은 10일 현행 1백53개의 행정단속법이 피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용자도 함께 처벌토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각급 수사기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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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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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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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과 충분히 대화 긴급조치 9호 저촉 예방"
이원경 문공부장관은 27일『언론기관에 대한 긴급조치 9호 발동은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방침이지만 정부의 예방노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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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으면 방송국 허가 취소"
정부는 전파 관리법을 개정, 무선국 (텔리비젼·라디오 등) 허가의 결격 사유에 방송법 위반 사례를 신설, 방송법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별을 받은 무선국에 대해서는 그 허가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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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세 남자로 민방위대 조직
정부는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문 31조 부칙 3항의 민방위 기본 법안을 마련, 오는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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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배 판매·흡연 10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정부·여당은 내국인의 양담배 흡연이나 소지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전매법을 개정, 앞으로 양담배의 소지판매나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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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상해임시정부(28)|조경한(제자 조경한)
내가 오종수 앞으로 다가가자 재판정 주변에는 긴장감마저 돌았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오에게 이번 사건의 고발은 모두 공산분자들의 사주에 의해 조작된 무고임을 고백하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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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승」행위 택시 운전사는 즉심
서울시는 14일 「택시」운행질서를 강화키 위해 승차거부·합승행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택시」운전사를 즉결에 넘겨 처벌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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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권제 등 신설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 조정법 등 노동 3법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벌칙 조항을 크게 강화하고 현행 노동 3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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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동인지는 정기간행물 아니다
시동인의 모임인 「목마시대동인회」가 펴낸 동인지 『시인회의』 제1집이 정기 간행물로 취급되어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약식재판에서 5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주목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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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타」호 밀수 선원 7명 징역 8∼5년 선고
【부산】부산지법 형사 3부 (재판장 오세도 부장 판사)는 30일 「퀸·스타」호 억대 밀수사건 선고 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7명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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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탈항 제보자 3천만원 보상소송
삼학산업의 거액탈세사건때 당국에 정보를 제공했던 엄재림씨(서울성동구신당동290)가 20일 국가를 상대로 3천2백만원의 교부금지급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엄씨는 소장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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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비웃어온 무허 유흥업소들
지금까지 당국의 눈을 속여오거나 당국의 비호(?)아래 탈세 등 위법행위를 해온 유흥업소들이 지난 7일 검찰에 무더기 입건, 서울시 보건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보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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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멈춤」안 지키는 운전사들
운전사들이 「우선 멈춤」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도 마구 달려 발생한 사고는 작년 한해 동안에만도 8백35건, 이 때문에 43명이 숨졌다는 통계가 밝혀졌다. 이러한 횡단보도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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