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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소위 통과…21대가 법 만들고 책임은 다음 국회가?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회의실로 들어가는 동안,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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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사업장이 작든 크든 산재는 무조건 대기업이 책임져라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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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농성장 찾아
방송인 김제동이 6일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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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막판 진통…사망시 경영진 '1년이상 징역' 가닥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심상정 의원 등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하는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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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지각 심사…정의만 갖고 반나절 갑론을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상정·심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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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법정 선 두 군수 엇갈린 운명…김영만 ‘법정구속’, 전찬걸 ‘군수직 유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영만 경북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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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매듭짓겠다"던 중대재해법…의총선 "과도한 법안" "기업에 가혹" 반대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에서 발의된 3건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오갔다. 뉴스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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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약속 뒤에도 안갯속 중대재해법, 남은 쟁점 세가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이 15일로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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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어려운 조선업계 "300인이하 사업장 주 52시간제 늦춰달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조선업계가 올 연말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조선업 특성상 불규칙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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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소지' 20대 남성…강화된 성폭력법 첫 적용 받는다
━ 불법 촬영물, 인터넷서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지난 5월 19일부터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돼 불법 촬영물 소지자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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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자 오죽 못미더우면…아이에 과자 주면 감방 보낸다는 日
일본 효고 현 의회에서 폭력 단원이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례 개정안이 5일에 가결되었다고 일본 MBS 방송이 6일 보도했다. 통과된 조례 개정안에서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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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뒤면 조두순 나온다…"전자발찌·성범죄알림e로 불안"
조두순.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이 100일 후 사회로 나온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인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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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배고파 빵 훔친 장발장, 지금이라면 어떤 처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2) 범죄에는 꼭 살인과 같은 중범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과 역시 반드시 교도소를 다녀온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과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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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이든 10m만 갔든···음주운전 또 걸리면 징역형 때렸다
한밤중 도주국 펼친 만취 운전자.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음주 운전자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경미한 음주 운전자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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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해 훔친 카드로 성매매 시도…'간 큰' 30대, 징역 1년 2개월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노래방에서 성매매까지 시도한 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4월,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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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료 13% 인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접수 시작
1개월이던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다. 오는 12월 10일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세입자 입장에선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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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잠실·삼성·대치·청담서 오늘부터 전세 끼고 아파트 못산다
━ 잠실·삼성·대치·청담서 전세 끼고 아파트를 못 삽니다.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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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무섭지?…운전자보험 ‘공포 마케팅’ 눈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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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승격,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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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중학생과 성관계뒤 "사랑해서"…이말 안통한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해 돈을 번 이른바 ‘n번방’ 사건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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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이였다"···중학생과 성관계, 더는 이말 안 통한다
[연합뉴스·뉴스1]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도, 여중생을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도 이 한마디로 처벌을 피해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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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구속기소…‘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14개 혐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검찰이 성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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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린 40대 또 만취운전···法, 벌금 1200만원 때렸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몬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10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S자형 음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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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벌겠다고 ”마스크 판다” 사기 친 20대 2명, 구속 기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사기판매를 준비하던 A씨(24)는 우연한 기회에 비슷한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B씨(26)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이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