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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몰카범 "반성일기"로 집유…장기서약·기부 ‘감형 50종 세트’
#1. A씨(19)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아동 5명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넣어 사진을 찍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 아동들 나이는 7세~11세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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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한전 사장에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의 감전사와 관련,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이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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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53.7%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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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500만원 한도에 답례품 제공…지자체 유입액 1조원 추산
━ 2023년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지난 6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마을 부두에서 어민들이 앞바다에서 수확한 다시마를 건조시키고 있다.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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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 뱄으니 넌 내 아내"...9세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50대
[중앙포토] ━ 미성년자 강간 등 징역 25년 선고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300여 차례 성폭행 등을 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의붓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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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마스크 안 쓰고 버티다간...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9일부터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함뉴스] 9일부터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끝까지 버티다간 자칫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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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중독' 이런 병만 중대재해 인정…과로·근골격 질환 제외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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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압박 이어간 G7, 종부세는 2%만 (14~18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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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계도기간 없이 내달 1일 시행
지난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대책 마련 촉구 경제단체 공동입장 기자회견 전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이관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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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인 미만 주52시간, 계도기간 안 준다. 다음달 시행"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제 대책 마련 촉구 경제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예기간 부여 등을 호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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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튼뒤 "똑같이 해줘"…어린딸 성폭행한 '악마 아빠'
[중앙포토] 미성년자인 자신의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악마 아빠'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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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80억 아파트 압구정동 묶었다···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가 21일 압구정·목동·성수·여의도 일부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에 매매가가 급등하는 등 이상 거래 징후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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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3% 증가…피해자 2배로
지난해 7월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김학의, 버닝썬, n번방, 손정우 사건 등에 대해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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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 농가에도 30만원 재난지원금”…여야, 오늘 추경 처리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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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뒤 진짜 고통 시작됐다"…벗어나기 힘든 직장 내 괴롭힘
국내 모 대기업에서 2년여간 갑질에 시달렸다는 A씨가 지난 8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진짜 고통’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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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울려퍼진 '고래 호소'…판사는 판결문 6장 할애했다
지난해 6월 9일 오후 울산시 동구 방어진수협위판장 앞에 인양된 밍크고래 사체 모습. 고래 몸통에 불법 포획단이 쏜 것으로 보이는 작살 여러 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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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살릴 기회 놓쳤다…9세 참극뒤 英선 감정학대도 징역
2000년 2월 25일 영국의 한 병원에 아홉살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가 실려 왔다.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만 128개, 여기에 장기 손상에다 영양 결핍, 저체온증세까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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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기회 놓쳤다…9세 아이 참극 뒤 영국선 감정학대도 징역
검찰이 13일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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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적용땐 문 닫았을 것" 사고 뒤 산재 '0' 바뀐 中企 비결
대구시에 소재한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A사에선 2018년 기계 과부하로 근로자 한 명이 숨졌다. 같은 해 경기도 화성시의 B사(금속가공업)에선 근로자 2명이 작업용 기계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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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고로 근로자 2명 이상 중상 땐 경영자 실형 가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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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발 헛디뎌 6개월 요양땐, CEO가 감방 갈수도" [중대재해법 Q&A]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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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법·정인이법·택배기사과로사방지법 등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 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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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정인이법' 국회 문턱 넘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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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164 반대44 기권58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