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은 불법대출 신창섭 전지점장 15년 구형
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郭茂根)는 30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창섭(申昌燮.49)전 관악지점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추
-
국회, "삼성 변칙상속 의혹있다"
국회는 1일 정무, 재경, 문화관광, 산업자원, 건설교통위 등 11개 상임위별로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포항제철 등 모두 26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
-
[검찰, 금감원 비리혐의 수사 급진전]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30일 대신금고 이수원 사장에 대한 이틀째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있었던 금감원 검사와 관련된 로비
-
[검찰, 금감원 비리혐의 수사 급진전]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30일 대신금고 이수원 사장에 대한 이틀째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있었던 금감원 검사와 관련된 로비
-
참여연대,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고발
참여연대는 14일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은 현대중공업이 매입한 현대투신 주식을 현대증권이 책임지고 매각 또는 인수해준다는 각서를 제공해 현대증권 및 현대증권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
-
참여연대,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고발
참여연대는 14일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은 현대중공업이 매입한 현대투신 주식을 현대증권이 책임지고 매각 또는 인수해준다는 각서를 제공해 현대증권 및 현대증권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
-
검찰 동아건설 로비 수사
동아건설의 총선자금 지원설이 불거진 5일 검찰의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초 첩보를 입수, 내사를 한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착수
-
검찰, 동아건설 총선자금 지원로비 수사
동아건설의 총선자금 지원설이 불거진 5일 검찰의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초 첩보를 입수, 내사를 한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착수
-
2차 공천반대 인사 명단 선정사유
▶ 김종하 (한나라, 경남 창원 갑, 4선 10·11·14·15대>) ▣ 주요 검토 사유 ○골프외유-한통 -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종하·박성범(이상 신한국당),조홍규(국
-
[분수대] 첨단 인터넷 범죄
지난 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대 청년 셋을 증권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인터넷 증권시장에 헛소문을 퍼뜨려 불과 한 시간만에 수십만달러를 챙긴 이 사건은 인터넷이 사기꾼의 천국임
-
[분수대] 첨단 인터넷 범죄
지난 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대 청년 셋을 증권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인터넷 증권시장에 헛소문을 퍼뜨려 불과 한 시간만에 수십만달러를 챙긴 이 사건은 인터넷이 사기꾼의 천국임
-
前충청은행장 2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7일 건설업체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뒤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청은행장 윤은중(尹殷重.56)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
참여연대, 삼성SDS 이사 6명 배임혐의 고소
참여연대는 17일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 특수 관계인에게저가로 발행했다"며 김홍기 대표이사 등 이 회사 임원 6명을 배임
-
자기이익위해 회사에 손실 日'이토만 사건' 실형선고
[도쿄 = 남윤호 특파원]일본 오사카 (大阪) 지방법원은 89~90년 미술품 구입과 골프장 건설을 명목으로 거액을 투자하다 회사에 손실을 안겨다 준 중견상사 이토만의 가와무라 요시
-
이재진 前동화은행장 3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 는 3일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동화은행장 이재진 (李在鎭.71) 피고인과 전 상무 장성일 (張成一.55)
-
최순영씨 징역5년·추징금 1,964억원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는 27일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崔淳永)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원철희 前농협회장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9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농협중앙회장 원철희 (元喆喜) 피고인에게 횡령
-
검찰, 원철희 前농협회장에 징역 5년 구형
대검 중수부 (李鍾燦검사장) 는 23일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원철희 (元喆喜) 전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
-
검찰,손선규 건교차관 업무상 배임 여부 조사중
서울지검 특수1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14일 손선규 (孫善奎) 건설교통부차관이 한국부동산신탁 사장 재임시절인 96년 경성그룹과 해태제과 등에 선급금 형식으로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
-
부실경영 또 배상 판결…제일은행 직원들도 승소
제일은행 전 경영진에 4백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데 이어 상호신용금고도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
-
부실기업 경영자 법률적 책임 범위
현행법상 기업을 부실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다. 비자금조성.뇌물공여등 명백한 범법행위가 있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입은 손해는 민사소송을
-
기아그룹 김선홍 전회장 퇴직금 20억 못받아
구속중인 김선홍 (金善弘) 전기아회장을 비롯해 박제혁 (朴齊赫).김영귀 (金永貴) 전기아자동차 사장 등이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 신세에 처했다. 기아측이 정부
-
[검찰이 보는 김선홍씨 주요혐의]
김선홍 (金善弘) 전 기아그룹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 검찰은 金전회장과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金전회장의 횡령 및 배임.탈세 등 혐의를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뒷말 많은 강경식씨 처리]
검찰이 강경식 (姜慶植) 전부총리에게 직무유기죄 외에 직권남용죄를 추가로 적용한데 대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진도그룹과 울산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은행대출과 관련, 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