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언론 징벌적 손배’ 재탕 추진, 의도부터 의심스럽다
2021년 8월 25일 새벽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국회 민
-
법원,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 막았다…“배신했지만 배임은 아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
-
체불임금 40% 불어났는데…처벌안은 폐기 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임금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임금체불방지법안 처리는 정쟁에 휘말려 폐기 위기에 놓
-
올해도 40% 불어난 임금체불액…상습체불 막을 법안은 '폐기 기로'
직장갑질·임금체불. 중앙포토 솜방망이 처벌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임금 체불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임금체불방지법안
-
“기자 아닌 사람도 있었다” 민희진 회견 잠입한 그의 정체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K팝 최악의 스캔들’ ‘한 식구끼리 전쟁’ ‘법무법인 김앤장 vs 법무법인 세종’대형 기획사 하이브와 뉴진스 프로듀서 민
-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급” 대통령 “어려운 분 지원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
-
尹 "이태원 참사 1차판결 항소 않겠다…다음 회담은 국회 사랑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책임을
-
이태원법·연금개혁 건건이 입장 달랐던 尹·李…딱 하나 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선 정치권의 거의 모든 쟁점이 언급됐다. 그러나 각자의 의견 개진 이상은 없었다. 29일 회담은 이 대표가 15분간 공개 발언을
-
개통하자마자 수백억 '정부 보상금' 논란 터졌다, GTX-A 뭔일
━ [이슈분석] 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달 30일 개통했다.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말에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수서역에서 승객들이 열차에서
-
“미래세대 기본권, 돌이킬 수 없게 침해”… 해외 기후소송 판단 보니
2020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이틀 뒤인 23
-
"전공의 복귀 조건, 의료사고 부담 완화·파업권·복지차관 경질"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130년 전 동학농민전쟁이 부른 역사의 소용돌이
━ 역사 속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사를 배우면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사실이 있다. 한국이 위치한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강한 힘을 가진 국
-
"야권 누가 다수당 되든,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향후 4년간의 입법 권력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야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
건대병원 12명 복귀했다… '집단행동 반대' 전공의 모임 등장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한 집단이탈 전공의 복귀 시
-
시민·환자단체 “의료사고특례법안, 의사엔 특혜·환자엔 사고입증 부담가중”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하자 시민·환자단체는 “의사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환자의 사고입증
-
‘제2 레고랜드’ 사태 우려 남원테마파크 소송 내달 첫 재판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남원테마파크 홈페이지 캡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뒤숭숭하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민간 자본 425억원을 끌어들여
-
"평판 박살내겠다" 팀장의 협박…'블랙리스트' 오르자 취업 막혔다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팀장의 폭언이 계속돼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팀장은 제가 다른 회사의
-
"400억대 애물 관광단지"...남원테마파크, 제2 레고랜드 되나 [이슈추적]
2022년 8월 문을 연 전북 남원시 어현동 남원테마파크 내 집와이어. 사진 남원테마파크㈜ ━ 425억 들여 모노레일·집와이어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뒤숭숭하다.
-
[ON 선데이] 두 법무부 이야기
정재민 변호사 혁명기 파리와 런던을 대비시킨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며,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정부,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민주 "역사가 기억할 것"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
-
[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댄 ‘현실판 글로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
-
[김원배의 시선]미래 일자리 팔아넘기는 경제간첩
김원배 논설위원 662조원 투자에 일자리 346만 개. 정부가 지난 15일 경기 남부 지역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놓은 청사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
"백윤식이 합의서 위조" 30세 연하 前 연인, 무고 혐의 기소
배우 백윤식. 뉴스1 배우 백윤식(77)씨의 전 연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무고한 혐의로 백씨의 전 연인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