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전공의측 "정부 의료농단에 손해…1000억 소송 걸겠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연합뉴스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
올해 퀴어축제도 아수라장? 홍준표, 1심서 패하자 "항소"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하라" 4년만에 손배소 결론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 및 기습추행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기를 마치고 2022년 8월 여주교도소를 나오는 모습. 김지은 씨는 2
-
이국종 만난 한동훈 "제가 몇번 거절 당했죠"…영입제안 깜짝 공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군 의료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아프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금보다 훨씬 더
-
숨진 군인 母 "아들과 눈 닮았다" 말에…눈시울 붉힌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했다. 법무부는 유튜부의 법무부 채널
-
한동훈, '복무중 사망' 홍 일병 모친 만났다…"국가배상법 논의"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
법무부 "MBC 신장식 '한동훈 셀럽놀이' 발언, 명백한 허위선동"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지난달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1일 “악의적인 허위
-
“실수인데요?” 이 말에 팠다…GTX 무단변경 잡아낸 남자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약속 지켜달라" 백혈병 사망 홍 일병 母 호소에 응답한 한동훈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
━ 흉기난동에 ‘저살상 총기’ 대응, 효과 있을까 강찬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지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25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모
-
美장갑차 추돌한 만취차량…"동승부부 사망, 국가 책임도 10%"
지난 2020년 8월 포천 SUV-장갑차 사고. 오른쪽이 미 육군 M1046 궤도장갑차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도 포천
-
노숙집회 못 봤나…경찰 형사면책 보장돼야, 불법시위 막는다 [이웅혁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
"부상 장병에 가산점"…'스윙보터' 이대남 잡기 불붙은 與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국가보훈부 보훈 정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빅샷’이 군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
'긴급조치 9호' 피해보상금 받았어도…대법 "손배소 청구 가능"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이다. 대법원 3부(주
-
한동훈 “국가배상액 산정 때 남성 차별 폐지할 것”
한동훈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24일 병역의무 대상 남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
한동훈 “사망시 女보다 배상금 적어…병역대상 남성 차별 폐지”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병역의무 대상 남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제외
-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됐다
중앙포토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7일
-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 정부가 배상해야"…첫 판결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끝난 뒤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과 대화
-
영국 97명 압사 조사위, 첫 일정은 유가족과 만남이었다 [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
━ '영국판 세월호' 힐스버러 참사의 교훈 김성탁 논설위원 지난 13일 오후 이태원 해밀톤호텔 주변. 일요일이었지만 핼러윈 압사 현장 인근 거리의 점포는 대부분 문을 닫
-
주최자 없던 이태원 참사, 그럼 책임은 누가?…판례 보니
핼러윈 데이(31일)를 앞둔 주말이던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이 넘게 숨지는 최악의 압사 참사가 빚어졌다. 그러나 행사 주최자가
-
폭우때 안닫은 안양 방수문…침수피해 '국가 보상' 받을수 있나[법잇슈]
안양에도 8일 저녁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나 안양 비산동, 안양동, 호계동 부근 안양천 방수문이 열린 채 방치됐다. 그 틈으로 안양천의 불어난 물이 비산동, 안양동, 호계동으로
-
"교도소 좁아 못살겠다" 뿔난 출소자 손 들어준 대법, 왜 [그법알]
구치소나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요. 교정 시설을 직접 경험한 출소자들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사례도
-
'판사 오판은 면책' 헌재 심판대 오른다…한 변호사의 6년 전쟁 [그법알]
판사가 쓴 판결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어떨까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으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결심을 했을 때 입증해야
-
축구수업 가던 중1에 부딪힌 노인 사망…책임져야할 세 사람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4]중학생이 실수로 일으킨 사망 사고, 그 복잡한 책임 다툼 2015년 11월 어느 날, 경기도 김포시의 한 중학교 축구 동아리 학생들이 수업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