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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파한 건물은 우리것, 北 돈 내라"…태영호, 배상법 낸다
대한민국 국유재산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고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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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달릴 자율주행 버스, 사고 나면 누구 책임? 자율차 보험 따져보니
세종시에서 이르면 9월부터 도심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5일 이 버스를 미리 타 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직접 타보니까 정말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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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자백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소송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이춘재(57)가 자백한 연쇄살인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과 관련, 피해자 유가족 측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사건을 은폐·조작한 당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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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합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배상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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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율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건데?”…정부의 무책임한 자랑
염지현 건설부동산팀 기자 “반쪽짜리 제도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세계 최초’라고 발표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에 대한 국내 차량관리 업체 임원의 얘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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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공사 채점 오류 43명 ‘억울한 불합격’…군은 1년간 몰라
국방부가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필기시험 과정에서 채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로 인해 불합격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43명으로, 국방부는 이들 모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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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 인생 바꾼 육·공사 대입 채점 오류···軍은 1년간 몰랐다
2019년 2월 25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79기 입학 및 진학식 행사에서 신입생도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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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도 불출마 선언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책임지겠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철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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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과 암 발생간에 관계 없다"..법원 2심 청구기각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맨 오른쪽이 지난해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다.[중앙포토]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살다가 갑상샘암에 걸린 주민에게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손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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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구입 강요 받은 대리점주, 최대 3배 손해배상 가능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7) 모 기업은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로 규탄을 받았다. 대리점주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떠안고 할당량을 강요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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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551억이라는 정부…배상액 9조라는 대책본부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포항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결과가 나오면서 주민 피해 보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법적인 피해 보상 절차가 복잡한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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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하다 사고낸 운전병에 합의금 내라니…
지난 1월 강원 양구군에서 발생한 군용버스 추락 사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양구군] 최모(52)씨는 최근 군대에 보낸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가슴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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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잔재 '개죽음' 막는 이중배상 금지조항 사라질까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을까.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이른바 ‘군인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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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원안위장 “판도라 허무맹랑하다는 게 허무맹랑”
강정민 강정민(53·사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영화 판도라가 허무맹랑하다고 말하는 게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폭발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2016년)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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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판도라가 허무맹랑하다고 말하는 게 허무맹랑한 것”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영화 판도라가 허무맹랑하다고 말하는 게 허무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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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유족에 손해배상·보훈급여 …정부, 손놓고 있다 ‘이중배상’
군부대에서 폭행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유족이 손해배상 판결과 함께 보훈급여까지 받게 되자, 정부가 ‘이중배상’이라며 뒤늦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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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실수로 이중배상 받게된 군인 유족…법원 "둘다 줘야"
자살한 군인 유족에게 정부가 보훈급여금과 손해배상금을 이중으로 배상하게 됐더라도 정부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면 둘 다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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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폴란드 이어 인도에 원전수출 속도…한국은 어쩌나
━ 日, 인도에도 원전 수출...내년 1월 뭄바이서 본격 논의 일본이 폴란드에 차세대 원자로인 고온가스로(HTTR)를 수출하기 위한 민관컨소시엄에 들어간 가운데 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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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헌법 독소조항 삭제키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보도한 중앙일보 9월 22일자 4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현행 헌법에 있는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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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개죽음’ 45년, 유신 대못 45년
신용호 정치부 부데스크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들 한다. 이 말엔 사연이 있다. 베트남 전쟁 때였다. 1965년, 파병이 결정된다. 죽거나 다친 젊은이가 많았다. 국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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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군경은 국가배상 못 받는다, 45년 전 유신 조항 그대로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① 생활개헌이 필요한 이유 2017년 한국의 법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45년 전 유신헌법의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 군인·경찰 등은 공무원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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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도 풍파도 많았던 '사법부의 제왕'…대법원장은 어떤 자리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1956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향해 던진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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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민간인 사찰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6억 배상하라”
지난 2012년 4월 민주통합당 집중 지원 유세가 진행되던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간인 사찰 당사자인 김종익씨가 인사말을하고 있다. [중앙포토]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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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사고 직후 병원에 간 건 공황장애 때문"
[중앙포토] 방송인 이창명(47)이 지난해 4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던 이유에 대해 "공황장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 28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