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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고치고, 깔아뭉개고…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수퍼 甲 ’

상원(上院)이자 수퍼 갑(甲)인가, 아니면 게이트키퍼(Gatekeeper)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대한 월권 논란이 뜨겁다. 법안이 통과되는 길목에 버티고 서있는 법

온라인 중앙일보

2014.01.19 01:39
맘대로 고치고, 깔아뭉개고 …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수퍼 甲 ’

관련기사 1951년 법률 정당성 확보 위해 설립 여당 법안 저지할 야당 무기로 변질 아무 견제도 없이 무한질주 … 법사위 수정안 거부권 명문화해야 18대 이후 합의 처리 원칙 …

중앙선데이

2014.01.19 01:07
[사설 속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중앙일보

2013.11.26 00:30
[중앙시평] 국가정보원 사태의 본질

박명림연세대 교수베를린자유대 초빙교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국가정보원의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대화록 원문 발견

중앙일보

2013.08.08 00:29
어제의 소수 의견 → 오늘은 다수 의견 … 평균 7년 걸렸다

평균 7.3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바뀔 때까지 걸린 시간(직전 판례 기준)이다. 이 기간 동안 평균 2명의 재판관의 지지를 받았던 소수 의견이 평균

중앙일보

2013.01.05 00:52
진영 논리 따라 획일적으로 흐르기 일쑤… 다원화된 소통 이뤄져야 사회도 건강

5일 열린 ‘한국사회대논쟁’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임지봉 서강대 교수, 서병훈 숭실대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제성호 중앙

중앙선데이

2012.12.09 01:35
[논쟁] 사형제, 유지냐 폐지냐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최근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형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사형제를

중앙일보

2012.09.15 00:27
[논쟁] 해수욕장 음주 규제해야 하나

강원 강릉경찰서가 지난 13일부터 경포해변(해수욕장)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는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경포해변 등에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중앙일보

2012.07.28 00:38
[이덕일의 古今通義 고금통의] 전관예우

조선에서 전임자를 제도적으로 우대한 것은 세조 3년(1457) 7월 봉조청(奉朝請)을 설치해 관직이 없는 공신과 종친들에게 녹봉(祿俸)을 준 것이 시초다. 그전에도 정승 등을 역

중앙일보

2011.05.18 00:20
콘돔없는 국가 첫 탄생?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국가가 탄생할 전망이다. 필리핀 얘기다. 필리핀 마닐라 불리틴 등 현지 신문에 따르면 바타안 발랑시의 바랑가이 등 전국

중앙일보

2011.04.13 09:06
[평양에도 봄은 오는가] 인터뷰 _ 최근 망명한 北 엘리트 관료, 권부의 속내를 말하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평양화초연구소를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월 5일 이 사진을 보도하며 정확한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단순

중앙일보

2011.04.01 14:55
정부 “공무원 정치 중립 안 지킨 건 범죄 … 횡령보다 심각”

전교조 합법화 후 최대 중징계 교사의 민주노동당 가입 등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압박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칼을 빼 들었다. 정치 활동 혐의가 있는 교사 전원

중앙일보

2010.05.24 01:51
전교조, 한나라 의원 10여 명에도 손배소 방침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사진)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또다시 거세게 충돌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조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명단을 삭제

중앙일보

2010.05.03 01:53
[시론]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국민은 기대한다

용산 참사 사건의 수사 기록 공개를 둘러싼 법원·검찰 간의 견해 차이를 놓고 언론이 양 기관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묘사하고, 심지어 ‘전운이 감돈다’는 등의 표현을 거침없이 쏟

중앙일보

2010.01.18 01:59
[기고] 신중해야 할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국 오리건주 대법원은 최근 담배회사에 대해 장기간의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숨진 흡연자의 유가족에게 각각 7950만 달러(약 1000억원) 및 1380만 달러(약 172억원)를 배

중앙일보

2009.09.07 01:19
MB 정체성 발언은 ‘좌파 국정 흔들기’ 경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길 즐기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발언할 때면 단호했다. 22일 대선 선대위 사람들과의 청와대 만찬 때가 그랬다. 이 대통령은 “

중앙일보

2008.12.24 01:57
박찬종 "한나라, 박근혜ㆍ이재오 무시하라"

박찬종 전 의원이 17일 “모략ㆍ중상ㆍ야합의 궁정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서 “(궁정 정치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재오 전 의원을 무시하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중앙일보

2008.11.17 17:38
"국민이 사법부 신뢰 않는다" 53.7%

사법 불신의 현주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현직 판사들과 국민의 인식차이는 현저하다. 그 중간에 전직 판사들이 서 있다. 양쪽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는 유리한 지점

중앙일보

2007.04.24 13:07
[내생각은…] 사형제도

최근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사형 집행, 연쇄 살인범 유영철씨의 사형 집행 여부 등으로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국내에서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9년

중앙일보

2007.01.03 20:48
[비판적책읽기] '통일=선' 감상주의 파멸 불러

통일은 없다 남주홍 지음 랜덤하우스중앙 276쪽, 1만5000원 통일은 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우리가 껴안아야할 파트너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경계해야할 '

중앙일보

2006.04.14 20:39
[기고] 천 법무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헌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시는 위헌적 처사다. 구속 또는 불구속은 재판의 일부로서 3권 분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에서의 정부

중앙일보

2005.10.17 20:48
권력남용 범죄 시효 연장 위헌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범죄의 민.형사 시효 적용의 배제.조정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

2005.08.15 18:36
[불법 도청 '핵폭풍' 좌담] "압수 테이프 공개는 안돼 … 선정적 보도도 문제"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도청 테이프 한 개가 공개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렀는데 이번에 274개나 쏟아져 나왔다. 모두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괴력

중앙일보

2005.08.01 05:36
[내 생각은…] 검·경 수사권 나누면 '공수처' 불필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한나라당과 민노

중앙일보

2005.04.17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