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어 마땅한 사람만? 정당한 살인이 있나…'살인자o난감'이 묻다
넷플릭스 8부작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은 평범한 대학생 이탕(최우식)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진 넷플릭스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한 자, 연쇄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홍성남의 속풀이처방]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
홍성남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책이며, 전 세계 베스트셀러이다. 성경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얻고 역경을 이겨낸 수많은 사례가 있으니
-
암울한 미래로 이끌 AI? 유토피아 가는 문 열쇠 될 수도
━ 이준기의 빅데이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사의 샘 올트먼 해임 사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개발의 주역으로 세계 언론의 모
-
보이스피싱 하루 평균 22억원 피해…피해자 비난 겁나 당해도 신고 안 해
━ 전청조 사건으로 본 사기 백태 서준배 교수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기 범죄는 계속 벌어질 겁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민생사기근절특위 위원
-
돈·권력과 ‘3위1체’ 마약, 영화와 세상을 중독시키다
━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사진 1 뉴욕의 안정적인 마피아 패밀리 돈 비토 콜레오네(말론 브란도) 가문에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순전히 마약 때문이었다. 비
-
키 작아 걱정하던 외손주, 미국 학교서 ‘달리기 상장’ 받은 사연 [김형석의 100년 산책]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9월 초순이었다. 교육정책과 방향 설정을 위한 교육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KAIST 총장, 서울대 총장, 세 분과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
"절반은 타고 난다" 인구의 4%, 정체 파악 힘든 악마의 기질
━ 러브에이징 라퐁텐 우화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다. 하루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자신은 헤엄을 못 치니 강을 건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개구리가 전갈의 독침이 두려워
-
인구 4% 소시오패스 기질, 폭력 신호 빨리 대처해 막아야
━ 러브에이징 라퐁텐 우화 『전갈과 개구리』 이야기다. 하루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자신은 헤엄을 못 치니 강을 건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개구리가 전갈의 독침이 두려워
-
동기 있는 흉기난동, ‘묻지마 범죄’ 표현 조심해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1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가 지난 2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8월 한 달 동안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
[시론] 은둔형 외톨이가 ‘묻지마 범죄자’인가
김혜원 호서대 청소년 문화 상담학과 교수 ‘은둔형 외톨이’는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다. 국무조정실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는 24만~53만
-
"주저없이 총 쏴도 부족하다"…'거리의 악마' 맞선 일본의 방법 [흉기 든 외톨이②]
7일 오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고 현장에 숨진 A씨(60대·여)를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
-
‘거리의 악마’에 17명 희생, 일본 15년전 대책 세웠지만…
2008년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사건’으로 7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쳤다. [중앙포토] 평범한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5년 전 일본에서 벌어진
-
尹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숴야…前정부서 부실시공 이뤄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안 무서운 집'에 사는 청년 8명, 그들의 특별한 스탠딩 코미디쇼
유승규(30) 안무서운 회사 대표는 "은둔 청년에 대한 선입견이 이들을 더 숨거나 고립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은둔 상태인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은
-
[김승현의 시선] 살인자에 대한 추억
김승현 사회부디렉터 ‘얼굴 없는 범인만 등장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2004년)과 정남규(2006년)가 그랬다. 강호순도 마찬가지다.’ 2009년 1월 31일 자 중앙일보 4
-
[임종주의 시선] 헌법기관의 품격
임종주 정치에디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꽤 뜨겁다. 검찰 구형량 35년에는 못 미치지만, 1심 때 12년형
-
폭력은 원초적 본능, 보상중추 작동 안 되게 훈육해야
━ 러브에이징 ‘호모 비오랑스(Homo Violence, 폭력적 인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로제 다둔이 ‘폭력에 의해 정의되고 폭력으로 구조화된 인간’
-
부산 돌려차기男 충격 검사결과…사이코패스 강호순과 '동급'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B씨가 피해자 A씨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이른바 ‘부산 돌려차
-
[시론]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는 전세 안정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전세’라는 임대차 관행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특유한 현상이다. 집값의 절반, 혹은 대부분에 이르는 큰돈을 보증금으로 내건다. 한국에만 전세가 뿌리
-
극단선택 부른 전세사기…"경제범죄는 지원도 못 받는다" [두번째 고통③]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③] 경제범죄 피해지원 가능할까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
-
[속보] 尹 "과거 정부 반시장·비정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
윤석열 대통령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9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