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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수처장 인선 본격화…'공수처 폐지론자' VS '尹 징계위원장'
임기를 3개월 남겨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자를 뽑는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서로 입맛에 맞는 외부 전문가를 골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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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시대 진단’
“대한민국이 생존하자면 적(敵)과 동지 구분해야” ■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방치하면 누가 와도 대한민국 통치 어려워” ■ “윤 대통령 직설 화법은 소신대로 맺고 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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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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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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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전원책이 고발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이춘재(왼쪽부터). 배경은 대법원 앞에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장면. 그래픽=신재민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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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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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집무실 용산 이전, 문 대통령의 부러움 엿보인다”
“아픈 가슴을 계속 저격하시네요…결국 제 탓이죠” 김현아(53)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총선 패배와 SH사장 인사청문회 낙마 이유를 연달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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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역대급 흥행' 갤S22, 공시지원금은 줄었다?...호갱방지 3대 노하우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를 사전판매 첫날인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갤럭시S22' 광고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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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서 산재 72% 발생하는데…중대재해법 예외·유예 논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2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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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은 에너지의 정치화…새 정부가 컨센서스 구해야" [행정ㆍ정책학회 토론]
중앙일보와 한국행정학회ㆍ한국정책학회ㆍ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13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에너지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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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마추어’ 공수처의 역주행
━ 체포ㆍ구속 영장 세번 연속 기각 당해 ━ 정치적 중립ㆍ인권 수사 약속 물거품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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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부계·모계 함께 올려…가부장 ‘호주’ 없었다
━ 조선시대 호적에 대한 오해 17~18세기 경남 산청 단성현(헌재 산청군 남부) 주민들의 호적 장부를 보관했던 단성향교.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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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통일이 필요하냐는 20대, 설득 가능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라진 20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50대인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노래 부르며 자란 세대에 속합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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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법 16년 전쟁…"차별적 법령" vs "동성혼 합법화 음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8일 예정됐던 법안소위를 당일에 급히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춘숙·남인순)들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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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에 "형"···이준석 돌풍 아닌 계절풍 보는 두 시선
“이준석이 없었어도 사준석·오준석이 등장했을 것…” 진보 경제학자인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36세 제1야당 당수’의 파격적인 등장이 우연보다 필연에 가까웠다고 진단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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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여가부 폐지 논쟁…"이대남 묘수"vs"대깨문스럽다"
국민의힘 중량급 정치인들이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정 정치현안을 놓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건 이례적이다. 대권 도전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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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준석·이철희도 가세, 5년만에 또 '여가부 폐지' 싸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kt체임버홀에서 열린 ‘CBS 제30·31대 재단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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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아동가족 업무 한데 모으고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 출범 20년 여가부, 리셋이 필요하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성가족부의 사정에 밝은 한 인사의 얘기다. “여가부를 보면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 떠오른다.”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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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야행성이냐" 안·나·오 비판···정세균 "선거 이용말라"
정부의 PC방 영업 제한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일부 PC방 업주들이 항의의 의미로 오후 9시 이후 불은 켜놓은 채 영업은 하지 않는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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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칼잡이' 尹의 아이러니, 구속한 자들의 방패 꺼낸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 모습. 당시 윤 총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직권남용이란 법리였다.[중앙포토] 직권남용의 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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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신뢰 붕괴한 대학 입시…공정사회는 공염불”
━ 수시 축소·폐지론자들을 만나다 지난 7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학년도 ‘수시 박람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 [연합뉴스]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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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자사고 폐지 논란…"강남 8학군 부활할 것" vs "귀족 학교 없애야"
■ 「 [중앙포토] 어제 서울을 마지막으로 24개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끝났습니다. 서울 8곳과 해운대고(부산), 동산고(경기 안산), 상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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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5% "폭염기간 아니라도 전기요금 부담스러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폭염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대한전기협회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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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의 이코노믹스] 노인 되면 연금 못받나…청년층 ‘국민연금 포비아’ 확산
━ 2030세대 향하는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지난해 8월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현재 650조원에 이르는 적립기금은 2041년 1777조원까지 늘어나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