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고지죄 폐지돼야＂-국민회의 국보법 개정 토론회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소위원장인 유선호(柳宣浩)의원은 29일 "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수정하고 불고지죄를 완전 폐지하는 한편 찬양고무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제한하고 형
-
김대통령 '보안법 개정 바람직'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20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북한을 교류협력의 파트너로 간주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이 배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안법의 불고지죄와
-
[시론] 보안법 '몸'에 맞게 고쳐야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을 재천명한 것을 계기로 이를 둘러싼 그동안의 치열한 논쟁이 재연될 것 같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사회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개폐문제
-
與, 보안법 개정 착수…찬양고무죄 삭제 의견 접근
국민회의는 15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개혁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종 후속조치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임채정 (林采正) 정책위의장은 15일 "이번 주부
-
[새옷 갈아입는 보안법]
법무부가 25일 대폭적인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밝힘으로써 반세기간 대북관계를 조율하던 법의 '큰 틀' 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기본
-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폐지 방침
정부와 국민회의는 그동안 위헌논란이 제기됐던 국가보안법 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가 사상.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유엔 인권위는 지난 8일
-
내부 구성원끼리 토론 大法서 利敵활동 판결
이적단체 내부 구성원끼리만 토론을 벌였더라도 이적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1일'노동자 정치학습센터'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
-
滿20세 미만 청소년 선거권 제외는 合憲
헌법재판소는 26일 20세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최고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규정에 대해 각각 합헌결정을
-
안기부 對公수사 부활 공식화-野반대로 논란 예상
신한국당이 12일 안기부의 대공(對共)수사권 강화를 위해 안기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한다는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과 당소속 국회
-
安企部 수사권 확대 국가안보 우선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안기부의 수사권이 대폭 제한되었다.94년 1월5일자로 개정된 안기부법은 안기부의 대공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
-
安企部 수사권 확대 非민주적 발상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좌경세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기부 대공수사권의 확대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있다.93년 안기부법 개정으로 축소시킨 안기부의 수사권을 회복시켜줄
-
반공법위반혐의 14년만에 항소심선고-김형욱前중정부장 무죄
반한(反韓)활동을 벌이다 79년10월 프랑스에서 실종된 김형욱(金炯旭.당시 54세)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심 선고후 14년만에 열려 金씨에게 무죄
-
대구지검.대구지방경찰청,경북대 교정 인혁당추모비 철거
대구지검과 대구지방경찰청은 2년에 걸친 고민을 최근 해결했다.경북대 교정에 세워져 있던 「인혁당추모비」를 철거했기 때문이다.검.경은 『추모비를 세운 것과 추모행사가 국가보안법상 반
-
인터네트 북한면 애물단지-열람자 처벌규정없어 검찰 곤혹
인터네트에 북한 찬양 홈페이지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청소년층에서 이를 열람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쉽지않아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 부장검
-
법원 국가보안법 위헌제청-부산地法
[釜山=鄭容伯기자]법원이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소지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현행 국가보안법 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위헌제청
-
“조문내용 사실일땐 「찬양고무죄」”/박보희씨 방북 어떻게 처리되나
◎귀환후 10일내 보고서 제출해야/영장발부된 한총련과 형평 고심 박보희세계일보사장의 방북이 미묘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일차적으로 우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여부다.
-
언론의 북방송청취 풀어라(사설)
오린환공보처장관은 13일 언론사의 북한방송청취를 허용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그의 견해는 『시기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곤란』하며,『언론사가 기사와 선전을
-
인권침해·권한남용 원천봉쇄/안기부법 어떻게 달라졌나
◎정치개입땐 징역형까지/국회정보위 새로 설치 모든 활동 감시/보안감사 폐지로 행정기관 통제 불가능 88년 13대 국회 여소야대 시절부터 계속돼오다 6년만에 타결된 안기부법 개정은
-
국회 닷새만에 정상화/예산안등 표결처리 합의/여야 총무
◎추곡 천만섬 수매·5% 인상안 확정 국회가 지난 2일 민자당측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시도와 야당측의 실력저지로 파행을 겪은지 닷새만인 7일 여야간 현안 절충에 성공함으로써
-
여야,안기부법 의견접근
여야는 4일 국회에서의 날치기와 몸싸움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정면대결을 피한채 새해 예산안의 정상처리를 위한 막바지 절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자·민주당은 3일에
-
안기부 수사권 싸고 평행선/여야협상 왜 결렬됐나
◎여 “대폭 축소” 야 “전면폐지” 끝내 이견 못좁혀 새해 예산안의 변칙처리 파동은 안기부 수사권의 축소폭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안기부 수사권의 완전
-
북서 공작금 25만불 받아/황석영씨/김일성회고록 집필 참여
◎안기부,구속송치 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소설가 황석영씨(49)를 수사한 결과 황씨가 89년 3월부터 91년 5월까지 다섯차례 밀입국,일곱차례에 걸쳐 김일성
-
“사노맹 3백명 위장취업/69개공장에/총선때 민정추에 자금지원”
◎안기부,간부 39명 송치 국가안전기획부는 15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씨(29) 등 핵심간부 39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
-
「짜내기 수사」관광에 쐐기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 위반사범을 일반 형사사범보다 장기간 구속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