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화국 적대행위

북한 발표문 전문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 전쟁 위협과 극악한 제재 압력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의 최고 이익과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고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 하는

북한 외무성 비망록 전문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발표한 비망록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파탄시킨데 대하여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조미사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2조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표방하는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 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 전문이다. 『최

오스트리아서 꿈틀거리는 ‘극우의 망령’

평화로운 산악국가 오스트리아에서 전례없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주 닷새 동안 수도 빈 중심가의 유서 깊은 거리에선 시위대의 함성이 울려퍼졌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새 연정에 반대하는

체첸共,평화협상 거부

[모스크바 그로즈니=外信綜合]조하르 두다예프 체첸대통령은 17일 오후 오세티아 자치공화국의 모즈도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러시아와의 마지막 평화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측근 소식

美 자유아시아방송 설립 추진-北,사회주의와해공작 중단촉구

美國 상원이 지난달 25일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Asia)설립에 관한 법안을 의결한데 대해 北韓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송계획을 중단하라고 연일 비난공세를 펴고 있다. 美

유고사태 혼미거듭/휴전 합의하고도 소규모충돌/국제(지난주의 뉴스)

◎레바논,PLO 무력축출 ○크로아티아는 더욱 악화 ○…유고사태가 일진일퇴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안테 마르코비치 연방총리는 30일 슬로베니아를 전격방문,쌍방간 적대행위 금지·연방

죄의 개념 모호 「반체제」확대해석 가능-형법으로 분석해본 북한의 「죄와 벌」

북한사회도 살인·강도·절도·강간 등 각종 흉악범들이 적지 않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북에서 온 귀순자나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에도 살인·강도·절도·

분단의 벽 낮춰야

분단과 함께 시작된 광복 44년의 세월 속에서 분단의 벽이 한치도 낮아짐이 없이 켜켜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거듭 확인하고 좌절한다.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여전히 벗어나지

(7)민주화 통일노력 병행 돼야 한다

김찬국 한워상 사회: 주섭일 -서울올림픽에 동서가 함께 모임으로써 이데올로기의 벽을 어느 정도 허물고 화해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우리 민족으로선 이와 반대로 북한이 불참함으로써 남

(1)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한다|의식이 급속한 사회변화를 못따랐다

▲최정호=지금은 폐간되고 없지만 『월간중앙』은 70년대 문턱에서 1백명의 지식인에 대한 앙케트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70년대를 어떻게 보는가였지요. 그때 저는 이런 항변

폭력혁명이론동조에 제동|삼민투사건 수사의 배경

검찰이 18일 삼민투위사건의 수사결과를 중간발표하며 구속학생 56명중 13명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있다. 운동권학생에게 이처럼 무더기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상)

장기집권 예방조치 필요 8월 들어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요강작성소위는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토론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는 어떤 정부형태를

(3)반미열풍 탄 「회교부흥」

지금 세계를 흽쓸고있는「호메이니」파동은 그의 파격적인 통치형태와 회교 민족주의가 기존 국제질서와 서구 기독교 문명에 도전함으로써 야기된 상충작용이다. 미대사관 인질사건으로 발단된

국회 질문·답변 요지

=▲남북한이 함께 국제사회에 나갈 것을 용인했음으로써 7·4공동성명과 6·23선언의 취지에서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남북조절위는 이번 선언과 같은 것을 사전 협의키 위해 설치한

(중)「능률의 극대화」다진 체제개혁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근거 근대 헌법사는 국가 긴급권제에 대한 적대시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근대 입헌국가헌법이 모두 법치주의에 기초하였고, 국가긴급권제도는 법치국가에 상반된다

대립25년 「백림장벽」은 높고… 독일|미소양국과 독일의 함수관계

독일과 한국은 국토가 양단 된 공동의 운명에 놓여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입장은 판이하다. 독일은 구주의 중심에 위치하여 두개의 세력권, 군사동맹체 및 사회조직이 존재하고있다. 이

생·사의 배수진전|「이스라엘」서 본 중동위기|강요된 해결 반대

『우리는 외부열강이 중동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할 것입니다. 』=「골다·메어」수상. 『「아랍」과 「이스라엘」간에 최종적인 평화조약이 맺어지

신의에 어긋나는 일본 - 홍종인

1 오늘 이 시대에 국가를 경영한다는 일은 그 나라와 국민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야 할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즉 이웃나라에 대하여 또 그러한 도움을 줄 것을 잊어서는

동백림 거점 북괴 공작단 사건 제2차 발표문

◇인적사항 ▲구속 황모(41세) 철학박사 본적 경남 사천군 사천읍 정의동 234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암동 208의27 전 이화여대 부교수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부교수 겸 서울

마닐라공동성명

남침중지면 살전|화·전노력을 병행 ⓛ비율빈공화국 대통령이대한민국대통령, 태국수상및월남공화국수상과 협의한후발송된 초청에 응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 7개국가의 지도자들은 남월남에있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