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이렇게달라집니다] 법무
◆ 범죄 피해자 구조법 개정=6월부터 범죄 피해자의 유족은 모두 구조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 ◆ 통합도산법 시행=4월부터 기존의 파산법.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
[중앙포럼] 차라리 돈 받고 허가해 달라 ?
지방선거철이 다가오면 민원인이 고달프다. 아직도 반년이나 남은 내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각 행정기관의 분위기를 미묘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를 앞둔 군수.구청장.시장 등의
-
"계장님은 독서실로 출장 중"
충남 천안시 A계장(47.6급 주사)은 요즘 시청이 아닌 독서실로 '출근'한다. 부서장 양해로 오는 29일 치러지는 5급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2배수로 뽑
-
비위 적발, 철도청·건교부가 최다
15일 정부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사무실엔 민원인의 출입이 중지됐다. 민원실에서 옹색하게 관계 공무원과 만나야 했다. 건교부 공무원들은 이날부터 강동석 장관의 지시에 따라 퇴근 후에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이윤수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경기 성남 수정구 이윤수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
-
청와대 부속실장때 수뢰 국민회의서 폭로 주선
15대 총선 직전인 1996년 3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가신 출신인 장학로씨의 부정축재 사실이 백혜숙씨에 의해 폭로되면서 개혁을 외치던 문민정부는 큰 상처를 입었다. 가난했던
-
여야 청와대 청소담당 직원 '정게이트' 연루 파장
"권력의 심장부가 썩어내리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10일 '청와대 청소담당 위생직원 수뢰사건' 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청와대 8급이 민원
-
금감원, 정현준씨 제기 임직원로비의혹 집중조사
금융감독원 감사실이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이 제기한 10억원대 로비설과 관련, 내부 직원 관련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4일 정현준
-
'낙선대상자 명단' 86명 총선연대 발표자료
77. 김고성 (한국신당, 충남 공주·연기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선거법 위반 - 95.6.28∼95.4.11동안 선관위에 유급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수행비서에게 선
-
'낙선대상자 명단' 86명 총선연대 발표자료
12. 김광일 (민국당, 부산 서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국당 부산서지구당위원장 ▶ 지역감정 조장발언 "지역 정서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꾸 정치인의 말을 지역감정으로 몰아세우
-
2차 공천반대 인사 명단 선정사유
▶ 김종하 (한나라, 경남 창원 갑, 4선 10·11·14·15대>) ▣ 주요 검토 사유 ○골프외유-한통 -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종하·박성범(이상 신한국당),조홍규(국
-
수서사건때 당사자들이 거짓말 고리
수서사건 당시 관련자들이 보인 전면 부인→일부 시인→비리 탄로의 거짓말 고리는 이번에도 계속될 것인가. 검찰이 한보철강 비리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관련자들의.입'에 관
-
고위公職 비리 司正착수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부정부패사건에 대해 내사(內査)를벌여 혐의가 포착된 일부 사안에 대해선 내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사정(司正)당국자는 16일“고
-
뇌물은 은밀한 공권력-연이은 검은돈 파동 해부
전직대통령의 비자금파동속에 시작된 한해,뇌물파동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장관과 은행장등 고관대작을 거쳐 버스업계와 영화업계등 업자들의 세계를 지나 급기야 땅속에 묻혀있는 서울시 하수
-
末端까지 '각개격파' 뇌물-검찰,버스비리 수사확대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조작과 공무원들의 수뢰 혐의로부터시작된 검찰 수사가 서울시내 89개 대부분 시내버스 회사와 일선 민원부서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당초 구조
-
中下位공무원 비리 대대적 수사-검찰,민원관련 受賂 포착
검찰이 중하위직 공무원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安大熙부장검사)는 1일 정부 부처와 서울시등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중 상당수가 뇌물수수등 비리에 연루
-
노태우씨 비자금 공판 판결문 요약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건희의 변호인들주장에 관하여 가.피고인 이건희의 정범성에 관하여 금원을 제공받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 금원을 제공하는 측이 재벌
-
북인천 세무서 대규모 受賂 적발
인천지검 특수부(朴商玉부장검사)는 22일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세를 감면해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전 북인천세무서 소득세담당공무원 이광성(李光盛.37
-
부산시,한달새 稅盜등 25명 구속
부산 공직자 사회가 온통 비리투성이로 얼룩진 것 같다.한때 서울시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복마전」을 연상케 한다.지난달 적발된 종합건설본부장과 직원들의 독직사건,구청 공무원들의 건축
-
5.18수사 이모저모-"全씨나 盧씨나 동서가 돈관리"
…23일 오후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의 손아래 동서 홍순두(洪淳斗)씨가 검찰에 전격 소환되는등 全씨 친인척을 상대로 한비자금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洪씨는 이날 오후1시50분쯤
-
서울시,하위직 대대적 감사 백만원이상 受賂적발땐 형사고발
서울시가 정부의 2차사정활동 방침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업무감사및 사정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4일 본청과 22개 구청,사업소,소방서중 소방.건축.위생등 평소 민
-
자보 횡령·탈세여부 수사/「돈봉투」사건/거액 로비자금 조성혐의
◎조직적 사건은폐 가능성/검찰/수뢰혐의 의원은 회기중에도 소환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4일 한국자동차보험측이 지난해 회사자금을 빼돌려 거액의 로비자금 등을 조
-
국세청조사국장|세무조사「칼」쥔 "한국10대실세"
국세청은 흔히 「경제안기부」 또는 「경제포도청」으로 통한다. 단순히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만 하는게 아니라 원활한 징세행정수행을 위해 기업 등 경제주체의 과세관련 정보수집
-
국민지지율 42%서 90%대로/숫자로 본 김 대통령의 개혁
◎재산 말썽 의원·장차관 11명 사퇴/“성역없는 사정” 군·검찰까지 구속 「42%와 95%」 14대 대통령선거에서 42%의 득표율로 당선됐던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1백일에 즈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