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김정숙 인도행 한달전 도종환 확정…전용기·타지마할도 없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d6f00dad-0184-4a30-9dae-d24b0f6929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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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33인 사법개혁 촉구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현직 판사 33명이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 법조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은 15일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사법부 독립과 법원 민주화를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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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피소 기업이 입증 책임
기업의 주주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업이 원고(주주)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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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사 투자자 손실 임원책임보험서 배상"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河光鎬부장판사)는 14일 금강파이낸스사 투자금 17여억원을 날린 朴모씨 등 98명이 이 회사와 50억원짜리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모 보험사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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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보 법적분쟁 금감원 판정승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거액의 법인세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9일 금감원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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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살해 매카시상병 유족배상금 1억8천만원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 金鎭寬서울고검 차장)는 4일 지난해 미군 상병 크리스토퍼 매카시(수감 중)에 의해 살해된 金모(여.당시 31세)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사정(査定)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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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10월호 발행·판매 금지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恭炫부장판사)는 29일 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월간조선 10월호 발행 및 판매.배포를 금지시켰다. 월간조선 10월호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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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보도관련 국정홍보처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恭炫부장판사)는 28일 국정홍보처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국정홍보처는 정부가 피해자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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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france.com' 이전금지 결정
프랑스 국영TV 도메인과 유사한 `france2.com'',`france3.com'' 등 2개 도메인에 대해 프랑스 법원의 이전명령이 있었더라도 보유자의 승낙없이 이를 프랑스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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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조선일보등 상대 일부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부장판사)는 26일 단행본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이장희(李長熙)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가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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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조타운 거제동 시대 '활짝'
부산 법조청사가 서구 부민동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달 1일부터 연제구 거제동 신청사에 문을 연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20일부터 이사를 시작, 이날 부산고법 원장실과 사무국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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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사이트 명예훼손 소송 기각
법원이 안티사이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익적 주제를 다룬 안티사이트에는 다른 언론매체보다 폭넓은 비평이 허용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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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보도중 상호 공개 손해배상 책임 없어
방송 보도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단독 김연하(金煉夏)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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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편법 해지 "79억 지급하라" 판결
퇴직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와 부도 기업이 편법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수십억원대 퇴직보험금을 법원 판결에 따라 3년여 만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金善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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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두부소송 미국이 '심판'
'유전자 변형(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콩' 함유여부를 놓고 ㈜풀무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낸 1백억원짜리 '두부 재판' 이 미국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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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논란 두부' 외국에 성분분석 의뢰
유전자조작(GMO) 콩 사용여부를 놓고 풀무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두부공방'이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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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논란 두부' 외국에 성분분석 의뢰
유전자조작(GMO) 콩 사용여부를 놓고 풀무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두부공방'이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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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의 불법파업 진압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지만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을 다치게 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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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휴대폰 가입, 이동통신업체 책임"
고객 확대를 위해 신분확인도 제대로 않은채 휴대전화 가입을 받아온 이동통신업계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조일영 판사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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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편파수사"주장 의원 상대 소송 이겨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31일 허익범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장이 최병렬 한나라당 의원과 당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소속 이종웅 변호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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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교회 방영금지 가처분 언론자유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재판관)는 30일 MBC가 "1999년 예수교 대한연합 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이하 만민중앙교회)의 문제점을 취재한 MBC PD수첩의 일부 제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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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만민교회 방영금지 가처분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河炅喆재판관) 는 30일 MBC가 "1999년 예수교 대한연합 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이하 만민중앙교회) 의 문제점을 취재한 MBC PD수첩의 일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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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상대 소송서 유종근지사 일부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부장판사)는 29일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가 "1999년 본인 관사 절도사건 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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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 유종근 명예훼손소송 일부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 (재판장 金善中부장판사) 는 29일 유종근 (柳鍾根) 전라북도지사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며 이총재와 정형근.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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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선거공약 파기 손해배상 책임없어"
서울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石鎬哲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과 공동 정부 불가' 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자민련 이한동(李漢東)총재가 공약을 어기는 바람에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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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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