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에 고무된 5공 정리기업들
◎국제보다 하루앞서 헌소… 결과낙관/대한선주/옛 직원들 자금수집 반환소송 모색/명성그룹 국제그룹 해체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제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다른 기업주들의 움직임이
-
반환소 대비 법적대응 준비/바빠진 국제그룹 인수기업
◎대부분 “인수절차 하자없다”주장/이미지 손상될까 사태추이 촉각 국제그룹 해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한일그룹 등 국제그룹 계열사를 인수한 기업들은 겉으로는 당시
-
5공 국제그룹 해체 위헌/헌재 결정
◎“공권력 개입 강행처리는 잘못”/부당한 통치행위 쐐기/행정부와 재계 엄청난 파문 예상/뺏긴 회사찾기 소송시사/양정모 전 회장 85년 정부에 의해 강행된 국제그룹 해체는 사유재산에
-
서로 짜고 소송 남의 땅 가로채/비무장 13만여평
서울지검 송무부 은진수검사는 8일 타인 소유의 비무장지대내 미등기토지 13만여평을 가로채 5천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노용부씨(50·무직·충남 천안시 쌍룡동)를 구속하고
-
법조15년·40세이상돼야…장관과 같은 대우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자격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15년이상 판·검사, 변
-
(하) 「백화점 사기세일 손배」큰 수확
92년 한국소비자운동을 결산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수확중의 하나가 백화점사기세일 유죄판결과 뒤이은 민사소송 판결에서 소비자들이 사기세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승소
-
롯데월드부지 가처분 신청 기각/「5·8」시비 어떻게 될까
◎“비업무용 판정 잘못” 법적 대응책 모색 롯데/3차서 유찰돼도 계속 일괄 매각 방침 은감원 지난 90년의 5·8조치는 재계와 6공 정부가 언젠가는 피할 수 없이 풀고 넘어가야 하
-
정신대 “특별법 만들어 배상토록”/한일법률토론서 일 변호사 주장
◎한 “노예적 범죄묵인한 한일협정 무효”/일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 못시켜” 최근 유엔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종군위안부문제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
-
정보사땅 사기 첫 공판/김영호·정건중씨 등 9명 수법·경위 추궁
◎서울 형사지법 정보사부지 매각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합참자료과장 김영호피고인(52)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
-
정보사사기/배후 의혹 밝혀질까/김영호씨 등 9명 내일 첫 공판
◎김씨·제일생명 윤 상무 「실체」 폭로 가능성/검찰선 단순사기확신 “새 사실 없다” 느긋 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전 합참 자료과장 김영호씨(52)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
230억 인출 책임공방/제일생명국민은행 엇갈린 주장
◎입금만 일치 출금시기·금액 틀려/잔고 “0”… 서류상으로도 완벽 국민/“20억 이외엔 인출한적 없다” 제일 2백30억원의 은행예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민은행과 예금주인 제일생
-
김형영·이세용·이창열은 어떤 사람인가
◎인장·문서분석에 “최고수”/감정결과 싸고 잦은 구설 김형영/다양한 직함의 대전유지행세/감정관련 소송 10여건이나 이세용/이세용 고소로 수뢰혐의 구속/주먹 「대부」3공부터 정치활동
-
거액 재판땐 금품유혹 말썽/사설 감정원의 운영실태
◎법원 등록돼 민사소송 증거능력 인정/거의 인장업출신… 자격·단속법규 전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뇌물감정 시비사건을 계기로 뇌물을 건네줬다고 폭로한 것으로 보도된 사설감정인들에게 관
-
“주총 결의없이 동양방송 양도”/반환소송,내달 7일 선고
중앙일보사가 동양방송(TBC)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국가와 KBS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등 청구소송 10차공판이 24일 오후 열려 사실심리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담당재
-
민원 석달새 천백25건 사업장 확대 법적용 시급|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위반많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못하는 4인이하 고용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인이하 사업장 민원전담창구」에 부당처우와 관련한 민원이 쏟아져 근로기준법 확대적
-
투자자 집단소송제 도입/허위공시기업 처벌 강화
◎가격제한폭도 확대돼야/증감원,증시시장 개선책 검토 상장회사가 공시를 허위로 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을 때 이를 배상받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
〃KBS홀 개관기념공연 번복으로 피해보았다〃|오페라 상설무대 음악계 첫 소송
○…오페라상설무대(대표 김일규)가 19일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3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냄으로써 공연단체나 개인이 공연기획자를 상대로 한 한국 음악계 첫
-
맞고소등 8차례 법정공방/탁명환씨세모 20년 법정싸움 전말
◎탁씨의 “구원파는 이단”이 발단/명예훼손으로 제소하자 비난문 계속/“오대양세모관련 폭로”로 자수극 불러 오대양직원 살해암매장혐의로 구속된 김도현씨(38)등 6명의 자수에 (주)
-
세모,박 의원 상대/15억원 배상소송
(주)세모(사장 유병언)는 22일 민주당 박찬종의원을 상대로 배상금·위자료등 모두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냈다. 세모측은 소장을 통해 『박의원은 세모가 오
-
“성적좋아 취업가능성 높다”/대학생 윤화 고액배상 판결
◎서울지법 “전문직 수입기준 인정” 대학생이 재학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경우 손해배상액은 일용근로자 월수입이 아닌 경력 1∼2년의 전문직종사자 월수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
명예훼손 조용필씨에 위자료 3천만원 판결(주사위)
○…서울 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 부장판사)는 17일 손유지씨(여·경기도 용인군 기흥읍)가 인기가수 조용필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가 언론을 통해 손씨의
-
"역사의 청산 위해 진상규명 필요"|지자제 앞두고 선거상담소 운영|시위전력으로 사법시험 탈락 손해배상청구 정진섭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당한 증거도 갖추고 있으니 만큼 끝까지 투쟁, 반드시 승소할 것입니다』 81년 사법시험 2차에 합격했다가 학생운동
-
「음대부정」관련 입학 혼선/검찰 수사 늦어
◎서울대·건대 합격결정 유보 예능계 입시부정사건과 관련된 서울대·건국대 등이 입학식이 거행된 2일까지 부정관련 합격자들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하지못해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2
-
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