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파업유도 특검팀 재구성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崔永道)은 8일 내분을 겪고 있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팀의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이날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강원일(姜原一)
-
[지식인 지도가 바뀐다] 36. '민변'소장파
서울 서초동의 거대한 법원청사 건너 편 아담한 신정빌딩 5층에는 민주화와 인권이라는 두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다.
-
[낙점만 남은 특별검사] 진상밝힐 마지막 카드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된 4명 가운데 3명이 검사를 지냈고 1명이 법관 출신이다. 그러나 이 중 박원순(朴元淳.44)변호사는 검사 재직기간이 1년에 불과해 사실상 재야 출신으로 볼
-
법조계 '김현철씨 잔형면제 법형평성 무너뜨려'
정부가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해 잔형을 면제키로 확정하자 법조계와 시민들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변칙사면' 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법조계 =
-
'현철씨 사면 용납안돼' 시민단체.변협 성명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환경련.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개혁시민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9일 오전 참여연대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 (
-
변협, 특별검사 후보 놓고 고민
특별검사제 법제화를 주장해온 대한변협이 막상 특검제 도입이 구체화되자 후보자 선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공동 여당이나 야당의 특검제 시안에는 모두 변협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
-
사회원로들 시국선언 '총체적 개혁에 나서라'
서영훈 (徐英勳) 신사회공동선 연합대표.김윤환 (金潤煥) 경실련 공동대표.김중배 (金重培) 참여연대 공동대표.최영도 (崔永道) 민변 회장 등 시민단체 대표 및 사회원로 40명은 1
-
법조계 '원철희씨 돈받은 정치인들 밝혀라' 촉구
원철희 (元喆喜.구속중)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로비자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 검
-
노동.시민.변호사 단체, 파업공작 규탄 총공세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발언에 대한 여권의 국정조사권 발동 수용에도 불구하고 노동.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민주노
-
[지식인 지도가 바뀐다] 15. 모래시계 세대 (2)
문화계는 모래시계 세대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 80년대 민족문학작가회의에 참가해 이젠 중견이 된 소설가 김영현.곽재구씨, 시인 도종환.박노해씨, 평론가 김사인.김명인씨 등이
-
[중앙포럼] 대법원장 추천과 司法'部'
제5공화국 출범에 따라 81년 4월 재임 2년여만에 물러나게 된 이영섭 (李英燮)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자신의 재직기간을 '회한과 오욕' 의 세월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李대법원장
-
대한변협 김창국회장 오늘 취임
대한변협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구 롯데호텔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함정호 (咸正鎬) 현 회장의 후임으로 김창국 (金昌國.59.고시13회) 변호사를 공식 추인할 예정이다.
-
[사설] 새 변협회장이 할 일
신임 대한변협 (大韓辯協) 회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소속 김창국 (金昌國) 변호사가 선임됐다. 다음달 변협 전국 대의원회의 추인이라는 형식 절차가 남아 있긴
-
[차기 변협회장에 지명 '인권전사' 김창국 변호사]
25일 오전 서울 남산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는 평소 볼 수 없던 긴장감이 돌았다. 전국 변호사의 대표를 사실상 뽑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총회장이었다. 이날 총회에는 변호사업계 안팎에
-
대한변협 회장선거 3명 후보 등록
대한변협 (회장 咸正鎬) 은 20일 접수를 마감한 제40대 회장선거에 김창국 (金昌國.59.고시13회).김동환 (金東煥.65.고시7회).유택형 (柳宅馨.70.고시5회) 변호사 등
-
'안기부서 탈북자 구타' 북한인협회,폭로.고발키로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이 안기부로부터 '위장 귀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타.욕설.감금 등 심한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주장, 인권단체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
민변 최영도 회장 유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은 지난달 29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 2년의 회장에 현 회장인 최영도 (崔永道) 변호사를 유임시키고, 신임 부회장에 박연철 (朴淵徹).최병모
-
[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10주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변호사들이 만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회장 崔永道)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관예우 금지 입법추진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이 '전관예우' 등 법조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崔永道) 은 18일 형사사건 수임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
-
[간추린 소식]민변·참여연대,"영장 실질심사제 개정 반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崔永道변호사)' 과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공동대표 金昌國변호사)' 는 10일 정치권의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
[간추린소식]민변,"전두환·노태우씨 사면 시기상조"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며 차기 정권에서 형집행정지의 방식으로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접촉불허 취소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은 2일 지난해 북한 수재민 돕기 쌀을 북측에 전달하려다 정부가 허가하지 않아 좌절된 것과 관련,통일원을 상대로 북한주민 접촉신청 불허가 취
-
韓寶관련 정보 民辯,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는 24일 한보사건과 관련해 은행감독원.건설교통부.통상산업부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냈다. 민변등
-
5.18 12.12관련 미국정부 문서 외무부 공개해야
외무부가 12.12및 5.18 사건 관련 미국 정부 문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朴容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