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아 국내입양 권장
보사부는 17일 불우한 처지에 있는 고아들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이때까지 국제입양만 권장해온 방침을 고쳐 동성동본이 아니라도 호주상속을 인정, 국내입양을 권장키 위한 고아입양
-
숱한 과제…71년의 종교계
기독교의 「정신적 일치운동」이 중요한 행동적 결속을 약속하는 때, 기독교의 각 교파는 교계의 이해문제에 직결된 어떤 공동목표를 향해 일치된 행동력을 보여주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
-
제시 기일 넘은 자기앞 수표
서울 민사지법 임규운 판사는 21일『원고는 수표가 발행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은행에 지급 제시했으므로 소구 권이 소멸된다』고 판 시하여 자기앞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간
-
공해보상 입법화 추진
보사부는 12일 공해 업소 시설 자와 주민사이의 피해 보상을 알선하는 공해 보상 조정 위원회의 신설을 포함한 공해 보상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고있다. 보사부는 공해로 인한 피해 보장
-
교육과 사회 참여|이태영 여사에게 듣는다
다시 찾은 조국은 1948년7월17일에 공포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 (9조)고 명시, 반만년을 3종의 그늘에서 살아온 이 땅의 여성들에게 최초의
-
40개 의안 심의개시
국회는 1일부터 일반의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본회의는 1일 여야합의에 따른 국회운영일정에 따라 민법개정안등 5개의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법
-
매년 정원 80명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법시험령을 개정, 사법시험시행을 연 1회로 하여 매년 10월에 공고토록 하고 선발인원을 80명으로 고정시켰다. 개정령은 응시자격을 4년제대학 3학년1학
-
공해배상 소송
14일, 모 시멘트회사 삼척공장주변 주민 1천1백75명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분진·진동·소음 때문에 안질·인후염·피부병·기관지염 등을 앓게 되었으며 1㎞이내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
손해배상 현실화를
한국노총은 6일 노동청이 계획하고 있는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 『노동청이 산재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특례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
-
일시불·연금병행
노동청은 4일 산업재해보험금 지급을 일시불과 연금을 병행하고 급여대상을 늘리기 위한 산재보험보장법 개정안과 산재특별회계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고
-
연대대출 강력회수
정부는 현행「금융기관연체대출금회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성업공사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와같이 경매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우선하여 강력하게 연체금을 회수할수있도록 추진하고있다. 부실
-
국가배상법의 위헌시비
작년 4월3일자로 새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 민사지법에서 위헌 판결과
-
박사다과론|그 배경과 정책을 검토해 본다
문교부는 9일 박사학위의 범람을 막기 위해 68년부터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거치지 않는 학위수여는 없애겠다고 밝혔다. 52년부터 14년간 국내의 박사과정을 구비하고있는 18개 대학
-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
삼부장관의 경질
박대통령은 26일 정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이 제출한 일괄사표를 반려하는 한편 최근의 밀수사건일부개각을 단행했다. 이날정부는 일괄사표를 낸 각료중 김재무·민법무의 사표를 수리하
-
응시자격/대학 2년 수료
정부의 사법시험제도연구위원회는 25일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정,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대학 2년 수료자로 하여 응시의 문호를 넓히고 시험과목에 있어 선택과목은 폐지하고 헌법
-
행 협 발효 앞두고|관계법 정비착수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동 협정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음 관계법령의 정비에 착수했다. ▲징발법·국 유 재산관리법 토지 수용법·전파 관리법·출입국관리법·주민등
-
통일론.반공법에 대한 정치견해
국회법사위 속기록에서 7일의 국회법사위원회에서는 민법무장관을 상대로 통일논의에 대한 반공법적용의 한계를질문했다. 민법무는 반공법제4조의 해석에 있어 목적의식이 범죄성립 이행을 결정
-
전 지주가 이전 협조 않는데
【문】10년 전 모 여인으로부터 학부형들이 공동 명의로 학교 대지를 매입하였으나 등기이전을 받지 않았음. 그 여인이 지금 등기 이전 수속에 협조를 안하는데? 【답】10년 전에 계약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