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 술 접대’ 중징계, 이성윤·이규원 영전…이중잣대 논란
대검찰청이 ‘라임 술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을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일괄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
獨비밀경찰 얘기는 왜 나오나···'20년 화두' 공수처 6대 쟁점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친문은폐처, 반문 보복처다.
-
정치 도전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연합뉴스] ‘스폰서검사 의혹’에 휘말려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장을 냈던 박기준(60) 전 부산지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
-
‘항소 기각 위기’김기춘…출구는 재판장의 예외 인정 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
-
[단독]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넘겨 … 항소기각 위기
지난달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
-
한승철 전 감찰부장, 면직 취소 소송 승소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7월 면직된 한승철(48·사진)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 전 부장은 복직할 수
-
‘스폰서 검사’ 항소이유서 못 냈나 안 냈나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택화 고검 검사에 대한 2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자칫 항소심 심리도 하
-
‘스폰서 검사’ 4명 모두 무죄 선고 … 24억 들인 특검, 무용론 제기될 듯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던 전·현직 검사 4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우진)는 28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금품과
-
‘스폰서 검사’ 재판 “청탁 정황뿐 증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스폰서 검사’ 사건 제보자 정모(52)씨에게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 고검 검사에게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
[브리핑] 특검 “스폰서 검사, 정씨 영장에 서명했다 지운 흔적 발견”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기소된 검사에 대한 재판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구속영장에 검사가 승인하는 서명을 했다가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
24억 들인 특검, 기소는 고작 9명뿐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
특검, 박기준·황희철 불기소할 듯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3명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감찰부장은 지난해 부산에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
“황희철 차관, 전·현직 검사 4명 기소·불기소 두 방안 동시 검토”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기소 검토 대상
-
새로운 성과 없이 4주 ‘제자리 특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1일로 4주가 지났다. 특검팀은 향응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
[브리핑] 스폰서 특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소환 … 제보자와 대질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31일 소환조사했다. 이
-
[브리핑] 스폰서 특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오늘 소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30일 오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검사장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
-
[브리핑] 스폰서 특검 ‘1억 접대술’ 전직 수사관 2명 체포, 영장 청구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강·서모씨 등 2명을 27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
‘스폰서 검사’ 또 다른 장부, 이미 공개한 장부와 동일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제보자 정모(52)씨가 추가로 공개한 ‘또 다른 장부’는 이미 공개된 것과 같은 장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식 특별검사 팀은 부산 지역 건설업자
-
진정서 묵살 의혹 황희철 차관 서면조사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제보자 정모(52)씨가 제기한 진정서를 묵살한 의혹과 관련해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이준 특검보는
-
현직 검사장급 3명 향응 의혹 추가 수사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향응 의혹을 폭로한 정모(52)씨가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외에도 현직 검사장급 이상 검사 3명에 대해 접대 의혹을 제기해
-
“검사 접대 리스트 미공개 장부 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검사 접대 의혹을 처음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성접대 등 접대 리스트가 적힌 미공개 장부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17
-
‘스폰서 검사’ 특검, 광업소 외주업체 압수수색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6일 강릉지청 김모 계장의 향응·접대 의혹과 관련해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8개 외주용역업체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
‘향응 의혹’ 김종남 특검보 사퇴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김종남(55·변호사) 특검보가 12일 사퇴했다. 검사 재직 시절 향응 문제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퇴했다는 점에서 향
-
특검팀, 곧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계좌추적 착수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9일 이번 주부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늦어도 이번 주